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08. 07. 17(목)

진정서【주택인접지 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 대책에 대한 탄원】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진정서【주택인접지 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 대책에 대한 탄원】

검 토 보 고 서

Ⅰ. 진정개요

○ 진 원 인 : 제주시 오라3동 2231-1번지 강용희 외 186명

○ 접 수 일 : 2008. 6. 16(접수번호 : 19 )

○ 복지안전위원회 회부일 : 2008. 6. 23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Ⅱ. 진정요지

○ 제주시 주택인접지역(오라 3동 2270-1번지)에 금남여객의 위험물 시설 설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성이 걱정되어, 지역주민총회를 거쳐 제주소방서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했지만,

○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의 없이 허가 되었기에 위험시설 설치 적극 반대의 뜻을 모아 설치허가를 반대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임.

※ 위험물시설(자가 주유소) 설치 반대이유 : 해당시설 대지 면적이 협소하고, 주택 인접지역이며, 주변도로 사정 상 교통체증이 야기되는 바, 설치허가가 부당 함.

【주민 요구사항 ⇒ 사업주 및 허가기관】

가. 사업주(금남여객)

○ 시설사업을 허가 취하 및 백지화하기 바람.

○ 인근 주민 90여동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주대책 마련

○ 현재는 자가 주유소이지만, 차후 양성화하면서 영업행위가 염려됨.

나. 허가기관(소방본부 - 제주소방서)

○ 허가권을 고수할 경우 지역주민이 민․형사 상 책임을 요구할 것임.

○ 자의적인 해석에서 허가된 사항이므로 당연히 허가 취소되어야 함.

다. 제주시청(건축과)

○ 기존 건축물(당초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저장고사무실)을 자가 주유소   사무실로의 개축허가 적법성 여부 통보 요청

○ 건축허가 시 미관 심의의 적법성 여부 확인 요청

Ⅲ. 검토내용

ꏅ 일반 현황

○ 설치허가 사항 : 위험물 자가 주유취급소(제주소방서 제31-1538-080508호)

○ 설 치 자 : 제주시 오라1동 2445 - 2 금남여객운수(주) 대표이사 조경수

○ 설치위치 : 제주시 오라3동 2270 - 1【금남여객운주(주) 자가 주유소】

○ 설치목적 : 주유취급소(자가 차량 연료공급), 버스 보유 57대

○ 시설내용

- 건축용도 :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 주유소)

- 건축면적 : 62㎡(증축 20㎡) ⇒ 신고필증교부 ‘08.5.15, 대지면적 325㎡

- 저장시설 규모 : 제4류 제2석유류(경유) 50,000리터×2기(지하전용탱크)

ꏅ 지금까지 추진경위

가. 건축물 증축 허가(제주시 건축과)

○ ‘08. 04. 30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금남여객 ⇒ 제주시)

- 주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가 주유소), 면적 : 62㎡(증20)

○ ‘08. 05. 01 : 증축신고에 따른 소방동의 요청(제주시 ⇒ 제주소방서)

○ ‘08. 05. 02 : 소방동의 요청에 따른 회시(제주소방서 ⇒ 제주시)

- 소방동의 대상 제외(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관할 소방서에 별도 신고 사항임)

○ ‘08. 05. 01 : 증축신고서에 따른 부서협의 도면 보완(제주시 ⇔ 금남여객)

○ ‘08. 05. 07 : 증축신고 관련 부서(제주시) 협의내용

부서명	협의내용	회시내용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사진, 입면도 제출 요구
양성평등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가주유소)적정여부	․설치가능(보육시설에서 50m이상 이격됨)
지역경제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가주유소)적정여부	․석유제품을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이 아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가주유소취급소 허가대상으로 관할 소방서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도로를 이용 부지 진, 출입 적정여부	․건축에 따른 진, 출입로 사용은 가능(포장불가)
건설과	․도로점용 등 도로법 적정여부	․도로점용 가능

○ ‘08. 05. 09 : 문화재 관련자료 보완(제주시 ⇔ 금남여객)

○ ‘08. 05. 15 : 증축신고 필증 교부(제주시 ⇒ 금남여객)

○ ‘08. 05. 20 : 착공신고(금남여객 ⇒ 제주시)

○ ‘08. 05. 21 : 착공신고필증 교부(제주시 ⇒ 금남여객)

※ 현재 추진상황 : 기초 터파기 시행 중 공사 중단 상태임.

나. 위험물 시설(자가 주유소)설치 허가(제주소방서)

○ ‘08. 05. 08 : 설치허가(제31-1538-080508호, 제주소방서⇒ 금남여객)

○ 설치 허가사항(자가차량 연료공급을 위한 주유취급소)

- 위험물의 류별․품명․수량 : 제4류 제2석유류(경유) 50,000ℓ×2기

ꏅ 주민진정 관련사항

【진정 민원 제출 ⇒ 도지사, 의회의장, 제주시, 소방본부】

○ 주택인접지 위험물시설(자가주유소)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 대책에 대한 탄원('08. 06. 16) - 제주시 오라3동 강용희 외 186명

※ 주민대표 위험물시설(자가 주유소) 허가 관련 방문 : 제주소방서(’08. 04. 02)

【주민진정에 따른 회시사항 ⇒ 제주시 건축과, 제주 소방서】

○ ‘08. 06. 20 : 건축허가 관련 사항 회시(제주시 건축과)

- 자연녹지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주유소 사무실)용도는 적합한 시설임

○ ‘08. 06. 23 : 위험물 시설(자가 주유소)허가 관련 회시(제주 소방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치․구조․설비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 함.

ꏅ 주요 검토내용

가. 금남여객운수(주)에서 제주시 오라3동 주택지 인근지역에 자가 차량 연료공급을 위한 위험물시설(자가 주유취급소)에 대한 설치 허가처분에 대한 관련 규정(제주 소방서)를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기술기준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설치허가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가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① 주유취급소의 공지

○ 적용제외 :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Ⅷ. 자가용주유취급소는 특례

- 주유공지 확보계획 : 너비 30.0m, 길이 7m

○ 공지 바닥은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로 주위 지면보다 높고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등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집유정 및 유분리 시설을 설치해야 함.

- 트 랜 치 : 폭․높이 75mm, - 유분리시설 : 3분리, 폭․길이 65㎝, 높이 80㎝

② 주유설비

○ 고정주유설비 등은 하나의 위험물탱크로부터만 위험물을 공급받는 구조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분당 토출량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고정주유설비 : 복식주유기 2대(경유복식2대)

○ 유류가 샐 염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서 주유관의 길이는 5m이내이고 그 선단은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게 설치

○ 차량주유용 고정주유설비는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이상 이격

③ 건축물의 구조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지상1층 건물로서,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등을 설치토록 되어있음.

○ 사무실등 건축물 외부의 창 및 출입문은 강화유리로 설치 토록 되어 있음.

- 창  문 : 8㎜이상 강화유리,  - 출입문 : 12㎜이상 강화유리

○ 고정주유설비와 면하는 건축물에 설치된 출입구의 문턱은 바닥보다 15㎝(기준 15㎝이상) 높게 설치토록 되어 있음.

○ 캐노피의 면적은 20.00㎡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④ 방화벽

○ 자동차등이 통행하는 전면부을 제외한 대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에는 높이 2m 블록조로 된 방화벽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

⑤ 탱크의 구조

○ 탱크의 두께는 8.0mm의 강철판탱크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3.0mm를 씌운 이중벽구조의 탱크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 휘발유, 경유탱크의 규격은 각각 2.72m(Ø) × 7.44m(L) 임.

⑥ 탱크의 용량 계산【계산식 : π×r2×L = Q】

- 3.14×(1.51)²×7.44＝53.267㎥＝53,267리터

- 53,276 × 93.87% ＝ 50,000리터 [공간용적 6.13%]

⑦ 탱크의 매설

○ 탱크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지하탱크를 2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2이상의 지하저장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탱크의 주위에는 5mm이하의 마른 모래 채우기로 되어 있음.

○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을 덮어 설치토록 되어 있음.

⑧ 탱크의 계량장치

○ 위험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

⑨ 이중벽탱크의 누유검사관

○ 누유검사관의 재질은 ø50㎜ 금속관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 탱크자체의 내벽과 외벽사이의 최저부에 닫게 설치토록 되어 있음.

○ 누유검사관의 상부에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캡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뚜껑은 검사시 쉽게 열수 있는 구조로 설치됨

○ 누유검사관에는 누설감지설비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

⑩ 탱크의 맨홀

○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않고 지면보다 낮게 설치토록 설계됨

⑪ 탱크의 주입구

○ 주입구(ø100㎜)는 건물 북동쪽 방화벽 측면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음.

○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주입구에는 결합구 및 뚜껑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

○ 주입구의 배관내에 자동폐쇄장치 설치토록 되어 있음.

○ 주입구 배관의 끝부분은 탱크의 바닥으로부터 0.1m이격 토록 되어 있음.

⑫ 탱크의 통기장치

○ 통기관은 ø40㎜ 강관으로 빗물등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밸브없는 통기관 설치 및 내부에는 인화방지용 동망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

○ 통기관은 지면으로부터 4m의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건축물의 개구부로부터 1m이상(인화점이 40°C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1.5m) 떨어진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음.

⑬ 표지 및 게시판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7에 적합한 가로 0.6m, 세로0.3m 규격의 위험물표지판 및 게시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

- 표지판 : 위험물 주유취급소 (백색바탕 흑색글씨)

- 게시판 : 저장시설명, 유별․품명, 저장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백색바탕 흑색글씨)

- 주의사항 게시판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글씨) 주유중엔진정지 (황색바탕 흑색글씨)

⑭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 대형20㎏ 1대, 분말3.3㎏소화기 5개, 휴대용확성기 1대 설치토록 되어 있음.

※ 현장 확인결과 현재 42㎡의 자가 주유취급소 사무실이 있으며, 설치 허가된 자가 주유취급소 시설 및 증축 허가된 캐노피 20㎡는 지역주민의 반대 진정에 따라 시설이 중단되어 세부적인 시설기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나. 지역주민이 금남여객운수(주)의 자가 주유취급소 설치를 반대 하는 이유로서,

① 자가 주유취급소 설치위치가 주택밀집 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폭발 위험성이 있어 주민안전을 무시한 행정조치라는 사항에 대한 자가 주유취급소 설비기준을 보면,

○ 화재예방을 위하여 내화구조로 된 방화벽(블럭조)을 차량 통행로를 제외한 3면에 대하여 두께 2m 이상 설치하고 있으며,

○ 지하에 매설되는 위험물 저장탱크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안전성능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도록 이중벽탱크로 설치하고, 지면에서 0.6m 이하 매설하며,

○ 유증기로 인한 폭발방지 등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탱크에 통기관을 설치(지상 4m 높이에 강관연결)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자가 주유취급소는 주택, 유치원 등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해야 하는 설치기준의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함.

② 대지면적 협소, 급유 시 교통체증 및 사고우려에 대하여,

○ 자가 주유취급소의 경우 주유공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특례가 적용되어 별도로 확보할 의무사항은 없음. 다만,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공지 너비 25m, 길이(폭) 7m 가 확보(설계도면)되고 있으며,

○ 또한, 주유 취급소와 접하는 도로폭 등 도로 여건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고정 주유설비로부터 도로경계선 까지 4m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건축허가 관련 ⇒ 제주시 건축과)

○ 자가 주유취급소의 시설위치인 제주시 오라3동 2270-1번지 내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용도변경 및 증축허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자연녹지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존 건축물(120.75㎡)을 일부 철거(78.75㎡)하고, 나머지 건축물인 소매점(42.0㎡)에 대하여는 ‘08. 4. 14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 동일부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 주유소)용도로 ‘08. 4. 30일 접수하여 ’08. 5. 15일 증축(20㎡)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08. 5. 20일 착공신고(‘08. 5. 21 필증 교부)된 상태임.

Ⅳ. 종합 검토의견

○ 본 진정 건은 제주시 오라 3동 주민(강용희 외 186명)들의 주택인접지에 설치하려는 금남여객운수(주)의 위험물(자가용 주유취급소)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 보장 대책에 대한 탄원 사항(제주 소방서의 허가처분 부당)으로 ‘08. 06.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였습니다.

- 도지사, 도 의회의장, 소방본부장, 제주시장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

○ 진정의 요지는 위험물 설치장소가 면적이 협소하고, 주택 인접지이며, 주변 도로 사정 상 교통체증이 야기되어 있어서 시설허가가 부당하여 위험물시설인 자가 주유취급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사항입니다.

○ 금남여객운수(주)에서 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자가 차량인 여객용 버스(57대 보유)에 주유공급을 본격 개시하면, 교통 및 주민 생활의 현재보다 상당부분 불편요인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주민 등의 민원 제기사항은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 반면, 자가용 주유취급소인 경우 당해 주유취급소의 설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주유하는 장소로서 불특정다수의 자동차가 출입하는 일반 주유취급소에 비하여 위험도가 낮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 및 다중집합시설물,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일정간격을 이격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허가기관(제주소방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험시설물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에 적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는 물론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에는 기위 자가 주유취급소가 34개소(제주시 22, 서귀포시 12)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험물 설치를 위한 자가 주유취급소 허가(제주소방서장) 관련사항은 ‘08. 6. 23, 건축허가(제주시장)와 관련하여 ’08. 6. 20일 각각 허가처분의 적법성을 기위 회신하였으며,

○ 현재 지역주민의 설치허가 반대진정으로 공사가 기초단계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민원을 보다 전향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화가 지역주민과 금남여객운수(주) 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허가기관(제주소방서) 또한 서로의 갈등과 불안요인의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와 같은 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설치허가 반대 진정은 주민안전과 생활에 민감한 위험시설에 대한 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취락 인접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제주시 오라3동 주민 등의 제기하고 있는 주택인접지 위험물시설(자가 주유소)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 안전보장 대책에 대한 진정서는 허가기관(제주소방서), 지역주민, 금남여객운수(주) 간에 원만하게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