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7.  17(목)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조직별 세출예산

3. 검토내용

가. 세입부분

나. 세출부분

1) 주요내역별 검토사항-----------------------------------------------------------

2) 조직별 검토사항-----------------------------------------------------------------

보건복지여성국 -----------------------------------------------------------------

소방본부       -----------------------------------------------------------------

자치경찰단     -----------------------------------------------------------------

보훈청         -----------------------------------------------------------------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

제주시               -------------------------------------------------------

서귀포시                ---------------------------------------------------

4. 종합검토의견

※ 참고자료

표3-1 신규 계상사업 내역(1천만원 이상)

표3-2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 납부금등 내역(1천만원 이상)

표3-3 증액된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표3-4 삭감된 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1		제출일자 : 2008. 7 .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7 . 7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

○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 6,869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5,302억원 보다 6.19% 늘어난 1,5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353억원보다 1,172억원 증액된 2조 1,525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76%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949억원 보다 394억원 증액된 5,344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98% 증액 편성되었음.

(표 1-1)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2회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686,987,295	2,530,266,937	156,720,358	6.19
일 반 회 계	2,152,561,373	2,035,326,918	117,234,455	5.76
특 별 회 계	534,425,922	494,940,019	39,485,903	7.98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가. 세입예산

○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입 총규모는 2조6,869억     8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19%가 증액 편성 되고 있으며,

이중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103억7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9%가 증액 계상되고 있음.

○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9억8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        는 전액이 특별회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 국고보조금은 보육료지원 20억63백만원, 특수 소방장비 보강 8억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2억9백만원등 은 감액됨.

-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55백만원, 응급의료기금 4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증진기금 35백원,복권기금 7백만원은 감액됨

(표2-1)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세 입 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10,370,152	202,405,468	7,964,684	3.9
자체 수입	소 계		16,264,603	15,278,306	986,297	6.5
	지방세수입
	세 외 수 입		16,264,603	15,278,306	986,297	6.5
		경상적세외수입	1,778,849	1,778,849	0	0
		임시적세외수입	14,485,754	13,499,457	986,297	7.3
의존 수입	소 계		194,105,549	187,127,162	6,978,387	3.7
	지방교부세
	보 조 금		194,105,549	187,127,162	6,978,387	3.7
		국고보조금	178,953,386	172,065,980	6,887,406	4.0
		국가균형특별회계	6,518,000	6,518,000	0	0
		기 금	8,634,163	8,543,182	90,981	1.1

나. 세출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규모의 17.17%인 4,613억

4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32억 22백만원, 특별회계는 1,181억22백

만원이며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 본청 ․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대비 8.1%가 증액된   1,655억 8천8백만원이고,

• 행정시인 제주시는 기정대비 5.45%가 증액된 1,955억5천9백만원,

서귀포시는 5.08%가 증액된 1,001억9천7백만원이 편성됨.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은 273억1천6백만원임

〈표 2-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부서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61,345,093	434,028,781	27,316,312	6.30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17,181,093	107,558,179	9,622,914	8.95
	복 지 청 소 년 과	78,918,056	73,014,761	5,903,295	8.09
	노인장애인복지과	22,942,617	20,304,322	2,638,295	12.99
	양성평등정책과	3,922,335	3,526,084	396,251	11.24
	보 건 위 생 과	11,398,085	10,713,012	685,073	6.39
소 방 본 부		32,106,113	30,151,237	1,954,876	6.48
	소 방 정 책 과	30,975,753	29,143,652	1,832,101	6.29
	안 전 도 시 과	1,130,360	1,007,585	122,775	12.19
자 치 경 찰 단		5,024,480	5,003,977	20,503	0.41
보 훈 청		931,199	811,598	119,601	14.74
제 주 소 방 서		4,374,342	4,126,448	247,894	6.01
서 귀 포 소 방 서		3,569,460	3,288,605	280,855	8.54
서 부 소 방 서		2,401,352	2,260,242	141,110	6.24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185,622,050	175,815,779	9,806,271	5.58
	주민생활지원과	38,686,442	37,245,339	1,441,103	3.87
	사 회 복 지 과	80,572,631	75,780,824	4,791,807	6.32
	양성평등지원과	65,908,755	62,340,784	3,567,971	5.72
	위 생 관 리 과	454,222	448,832	5,390	1.20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527,826	484,226	43,600	9.00
제주시 자치경찰대		314,914	312,353	2,561	0.82
제 주 보 건 소		4,939,852	4,739,121	200,731	4.24
서 부 보 건 소		2,493,156	2,443,256	49,900	2.04
동 부 보 건 소		1,661,736	1,683,286	△21,550	△1.28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93,723,298	89,294,997	4,428,301	5.00
	주민생활지원과	1,743,898	1,587,295	156,603	9.87
	사 회 복 지 과	55,041,740	52,365,653	2,676,087	5.11
	양성평등지원과	36,937,660	35,342,049	1,595,611	4.51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284,330	331,956	△47,626	△14.35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284,990	282,990	2,000	0.71
서 귀 포 보 건 소		2,278,161	2,198,546	79,615	3.62
동 부 보 건 소		2,212,395	2,235,322	△22,927	△1.03
서 부 보 건 소		1,414,346	1,006,663	407,683	40.50

3. 검토내용

가. 세입예산

1) 임시적세외수입 (사업명세서 p.6, p.8)

○ 당초예산 보다 9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음(아래표 참조)

-순세계 잉여금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

이월금,계속비,이월금,국고 등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

(단위:천원)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2,512,436	11,526,139	986,297
복지 청소년과	6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3,407	0	123,407
복지청소년과	8	국고보조금집행잔액	80,020	0	80,020
복지 청소년과	8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309,009	11,526,139	782,870

2) 국고보조금(사업명세서 p.11-12, p.14 -16)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

보조금은 총 27개사업에 76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20개사업     7억2천4백만원은 감액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 5건에 19억6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액 삭감이 된

사업도 5건에 2억9천9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단위:천원)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78,836,971	171,949,565	6,887,406
복지청소년과	11	차상위양곡 할인지원	1,883,582	1,856,569	27,013
노인장애인복지과	11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등 18개사업	38,434,406	38,780,348	△345,942
양성평등정책과	12	지역아동센터운영등 15개사업	41,146,223	39,053,069	2,093,154
보건위생과	1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등 9개사업	2,729,495	2,734,947	△5,452
소방정책과	12	특수 소방장비보강	800,000	0	800,000
복지 청소년과	14	의료급여사업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9,236,035	46,104,557	3,131,478
복지 청소년과	15	자활지원사업등2개사업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4,607,230	43,420,075	1,187,155

※ 2008년도 기정예산사업 : 총 110개사업⋅1,720억6천5백만원

3) 기금 (사업명세서 p.17-18)

○ 기금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9천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됨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기금은       총 11개사업에 4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16개사업 3억8천8백       만원은 감액되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복권기금인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진료비지원비는 전액 삭감이됨.

(7백만원)

(단위 : 천원)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4,139,916	4,048,935	90,981
복지 청소년과	17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등 5개사업	1,148,950	1,093,880	55,070
노인장애인 복지과	17	치매조기 검진사업등2개사업	36,826	55,000	△18,174
보건위생과	17-18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등 20개사업	2,954,140	2,900,055	54,085

※ 2008년도 기정예산사업 : 총 67개사업⋅ 85억4천3백만원

나. 세출예산

1). 주요 내역별 검토사항

가) 신규 계상된 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52건에 186억

1천1백만원으로

- 인건비    7개 사업 2억7천8백만원,

- 물건비   38개 사업 8억3천6백만원,

․사무관리비 17개사업 2억6천8백만원, 공공운영비 9개사업 1억7천6백만원

행사운영비 5개사업 1억3천3백만원, 여비 1개사업 1천만원, 전산

개발비 1개사업 1천만원, 재료비 5개사업 2억3천8백만원

- 경상이전 42개 사업 112억4천6백만원

․보상금 2개사업 2천만원, 의료및구료비 10개사업 18억3천만원, 민간

경상보조 21개사업 12억8천8백만원, 민간행사보조 5개사업 7천5백만원,

기타부담금 2개사업 77억9천5백만원, 차입금이자상환 1개사업 2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개사업 37백만원

- 자본지출 65개 사업 62억3천9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시설비및부대비 32개사업 31억7천1백만원, 민간자본보조 15개사업

10억7천4백만원, 자산취득비 18개사업 19억9천4백만원임.

○ 경상비 성격의 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있는 등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신규 계상 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붙임(표 3-1) 참조

○ 과오납금등 및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4개사업에 31억4천6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등 내역 : 붙임(표 3-2) 참조

나) 증액된 사업(3천만원 이상) 내역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1건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8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민간경상보조(25건) 54억33백만원, 민간자본보조(2건) 2억98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5건), 4억49백만원, 인건비(4건) 2억35백만원,

의료및구료비(5건) 7억62백만원, 기타(9건) 55억82백만원임

※ 증액된 사업(3천만원 이상) 내역 : 붙임(표 3-3) 참조

다) 삭감된(전액, 1천만원이상) 사업내역

○ 2008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및 1천만원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128개사업에 94억93백만원이 감액되며 이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39개 사업 11억47백만원으로서 삭감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삭감된 사업 내역 : 붙임(표 3-4) 참조

2). 조직별 검토사항

가)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세출예산은 96억 2천2백만원이 증가된 1,171억81백

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균특 13백만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8억8천만원, 기금87백만원, 분권교부세 2백만원, 지방비 66억6천6백만원은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인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강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등은    증액되었으나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등은 감액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과	정책사업
복지 청소년과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구현	853,929	798,029	55,900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61,054,255	57,010,500	4,043,755
	21세기 건전 청소년육성	2,821,067	2,823,867	△2,800
	재무활동(복지청소년과)	14,124,179	12,326,139	1,798,040
	행정운영경비(복지청소년과)	64,626	56,226	8,400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11,588,182	10,543,479	1,044,703
	장애인복지증진	8,928,337	9,430,789	△502,452
	재무활동(노인장애인복지과)	2,338,894	238,250	2,100,644
	행정운영경비(노인장애인복지과)	87,204	91,804	△4,600
양성평등 정책과	남녀평등및행복한가족․사회만들기	3,461,533	3,363,724	97,809
	재무활동(양성평등정책과)	400,742	100,000	300,742
	행정운영경비(양성평등정책과)	60,060	62,360	△2,300
보건 위생과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강화	10,640,835	10,369,440	271,395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조성	134,690	54,690	80,000
	재무활동(보건위생과)	555,378	219,400	335,978
	행정운영비(보건위생과)	67,182	69,482	△2,300

《복지청소년과》

◎ 사회복지인프라구축(단위), 수놀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세부) 중 (사업명세서 p75)

-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선발운영                   지 2,000천원

선발기준 및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회복지인프라구축(단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세부) 중 (사업명세서 p75)

- 출산장려 공익 방송광고                              지 15,000천원

- 출산장려 공익 신문광고                               지 5,000천원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업비도 국비등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보호 및 육성(단위), 청소년문화의집조성(세부) 중

-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사업비(사업명세서 p78)는 편성목 내에서 예산 증감이

없이 일부 조정됨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서비스기반확충(단위), 경로당등 복지시설 기능보강(세부) 중(사항별설명서 p81)

- 표선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 200,000천원

- 고내리경로당 리모델링                         지 100,000천원

- 경로당 기능보강                               지 △ 25,000천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지 25,000천원

.표선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고내리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물의 안전문제가 없는지 노후정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감액은 경제살리기 및 고용창출 등에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예산 10% 절감 대책』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하나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없으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함

◎ 노인복지서비스기반확충(단위), 치매조기 검진사업(세부) 중(사항별설명서 p82)

- 치매조기검진사업            △8,348천원(기 △4,174, 지 △ 4,174)

사업비(기금)가 감액이 되어 지방비도 감액이 되고있는데 고령화 사회로

노인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인복지서비스기반확충(단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82)

- 실비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258,062천원(국 129,031 지 129,031)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양성평등정책과》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성평등기반구축(단위), 여성정책업무추진(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90)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추진       지 25,000천원

취약계층 여성 교육비등 지원사업비로서 기정 예산인 여성희망일터지원사업등

과의 차이점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여성희망일터지원사업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지원(보조사업)

. 경력단절 및 청년여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및 청년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운영

.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여성발전기금)

◎ 건강가정유지를위한지원체계구축(단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94)

- 다문화가정 부부교육프로그램 지원             지 10,000천원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부교육,가족

교육, 문화이해교육등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위생과》

◎ 지방의료원기능강화(단위), 지방의료원시설및의료장비보강(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97)

- 지방의료원시설및의료장비보강   296,000천원(기148,000, 지148,000)

세부 의료장비보강 계획 및 향후 예정인 시설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소방본부

○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은 19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321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8억원, 지방비 11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특수소방장비 보강, 119재난상황 관리업무 운영의 자산취득비 신설 및

동부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사항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과	정책사업
소방 정책과	제주안전 소방방재 환경구축	6,102,104	4,330,593	1,771,511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58,015	0	58,015
	행정운영경비(소방정책과)	24,363,470	24,360,895	2,575
	재무활동(소방정책과)	452,164	452,164	0
안전 도시과	재난관리역량 강화	1,080,965	968,965	112,000
	재무활동	1,065	0	1,065
	행정운영경비(안전도시과)	48,330	38,620	9,710

《소방정책과》

◎ 소방청사.장비 현대화(단위), 소방청사보강사업(세부) 중 (사업명세서 p103)

-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통계목 내에서 예산

증감이 없이 사업을 일부 변경 하였는데, 변경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명량한 직장분위기 활성화(단위), 인사급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세부) 중  (사업명세서 p105)

- 당초 소방공무원 인사급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인사

인사급여업무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변경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변경된 사항임

《안전도시과》

◎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단위),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개발보급사업(세부) 중 (사업명세서 p111)

- 서민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보급사업              지 60,000천원

서민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보급사업 지원 대상 및 각소방서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구분	안전도시과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사업명	서민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보급사업	소외계층 지원용 소방시설 구입	노유자가옥 가스시설 안전대책 추진물품	독거노인 자동화재 경보장치설치운영물품
사업 내용	가스안전차단기,가스 누설경보기등 가스 안전시설 설치지원 60,000,000원	.단독경보형감지기 30,000원×100대 .분말소화기 30,000원×200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30,000원×1,090가구 .가스누설경보기 50,000원×1,356가구×1/2	30,000원×100개

-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은(사업명세서 p 111)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은 지방비 20백만원이 증가된 50억24백만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청사임차료가 전액 감액되어 청사 보수비로 전환이 되었으며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 변경 및 자치경찰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사항임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과	정책사업
자치경찰단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1,662,980	1,662,980	0
	쾌적한 첨단 교통시설 구축	2,458,953	2,451,953	7,000
	행정운영경비(자치경찰단)	143,544	143,544	0
	재무활동	759,003	745,500	13,503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 첨단교통관리체계구축(단위), 제주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114)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 교육교사       지    25,000천원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위탁 관리비         지 △ 50,000천원

당초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은 민간단체에 위탁 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변경하여 직접관리 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임

-사업 변경사항인 민간위탁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보훈청

○ 보훈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1억   19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보훈단체운영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781,493	663,958	117,535	17.7
행정운영경비(보훈청)	147,640	147,640	0	0
재무활동	2,066	2,066	0	0

◎ 보훈단체운영(단위), 상이군경회도지부사업운영(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116)

- 보훈회관 개보수                                   지 80,000천원

보훈회관 노후정도 및 개보수 공사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마)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2억47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청사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비등이 증액된 사항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 조성	2,173,934	1,926,040	247,894	12.9
행정운영경비(제주소방서)	2,200,408	2,200,408	0	0

◎ 예방소방역량강화(단위), 도민을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120)

- 소외계층 지원용 소방시설 구입                 지 9,000천원

소외계층 지원용 소방시설 구입비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구분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사업명	소외계층 지원용 소방 시설 구입	노유자가옥 가스시설 안전대책 추진물품	독거노인 자동화재 경보장치설치운영물품
사업내용	.단독경보형감지기 30,000원×100대 .분말소화기 30,000원×200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30,000원×1,090가구 .가스누설경보기 50,000원×1,356가구×1/2	30,000원×100개

바)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2억8천만원이 증액 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비 증액에 따른 사항이며    행정운영경비는 편성목 내에서 증감이 없이 통계목이 변경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 조성	1,818,393	1,537,538	280,855	18.3
행정운영경비(서귀포소방서)	1,751,067	1,751,067	0	0

◎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단위),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121)

- 현장활동 100일작전 수행 및 유류단가 인상분 (연료비)  지 13,515천원

현장활동 100일작전 수행 및 유류단가 인상분인 공공운영비에 산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구분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사업명	유류단가인상분	연료비	연료비
산출	447원×62대×365일 (163,155원×62대)	265,000원×51대	265,000원×34대

- 고층건물 인명구조용 수직 사다리 제작             지 10,000천원

. 산출단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소방서 : 250천원 × 4대 = 10,000천원

. 서부소방서   : 500천원 × 2대 = 10,000천원

사)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1억4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청사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소방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비등이 증액된 사항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 조성	1,206,947	1,065,837	141,110	13.2
행정운영경비(제주소방서)	1,194,405	1,194,405	0	0

◎ 예방소방 역량강화(단위),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127)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 의용소방대 피복지급비가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구분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추경예산안	32,260	43,800	18,500
기정예산	62,260	63,800	43,500
증감	△30,000	△20,000	△25,000

피복지급기준 : 제복은 기존대원은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명후 3월 이내에 지급

차)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출예산은 98억 6백만원이 증가된 1,856억

2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27억84천만원, 균특 1억13백만원,

기금 9백만원, 분권교부세 16억53백만원, 지방비 52억45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비등 신규시설비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등이 증액이

되었으나 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비등은 감액이 되어 편성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과	정책사업
주민생활 지원과	복지안전망 구축	33,807,410	32,975,227	832,183	0.25
	주민생활지원서비스지원	4,063,481	3,994,841	68,640	1.7
	평생학습도시발전	790,751	240,691	550,060	228.5
	행정운영비	24,800	34,580	△9,780	△28.3
사회복지과	저소득 취약계층보호	5,622,474	5,590,559	31,915	0.57
	장애인복지증진	23,235,844	21,933,960	1,301,884	5.9
	노인복지증진	51,371,069	47,936,261	3,434,808	7.2
	보훈선양정책활성화	153,654	130,454	23,200	17.8
	재무활동	172,200	172,200	0	0
	행정운영비	17,390	17,390	0	0
양성평등 지원과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조성	1,905,558	1,821,572	83,986	4.6
	모두가 행복한 양성 평등사회 실현	63,983,277	60,499,292	3,483,985	5.8
	행정운영경비	19,920	19,920	0	0
위생관리과	선진위생문화정착	71,066	64,366	6,700	10.4
	안전식품공급	38,380	39,690	△1,310	△3.3
	재무활동	323,400	323,400	0	0
	행정운영경비	21,376	21,376	0	0

《주민생활지원과》

◎ 기초생활보장(단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사항별설명서 p 354-356)

- 생계급여               △173,102(국115,557 , 지△288,659)

- 주거급여                 △507,601 (국△406,081, 지 △101,520)

- 교육급여                   423,462(국 338,770, 지 84,692)

- 해산비 및 장제비           113,772(국 4,411, 지 109,361)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45,120(국 756,096, 지189,024)

- 차상위계층(장애수당)         24,000(국 19,062, 지 4,938)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감액된 사유 및 교육급여비는 6월말 현재 지출액이

798백만원으로 년말까지 예산이 부족하지 아니한지, 해산비및장제비는 6월말

77백만원이 지출이 된바 년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평생학습 발전사업 추진(단위),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중 (사항별설명서 p 358)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128,000천원( 균100,000, 지 28,000)

저소득(다문화가정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도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추진사업, 여성희망일터지원사업, 경력단절 및 청년

여성지원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이 필요함

. 여성희망일터지원사업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지원(보조사업)

. 경력단절 및 청년여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및 청년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운영

.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도여성발전기금)

. 다문화가족 및 국제문화 교육프로그램운영비(행정기획과)

◎ 평생학습 발전사업 추진(단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사항별설명서 p 358)

- 평생학습센터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국 16,000천원

- 평생학습센터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국 374,000천원

- 평생학습센터 교육환경개선사업 감리비              국 8,000천원

- 평생학습센터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국 16,000천원

노후건물 개보수 사업으로 건물의 노후 정도 및 공사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과》

◎ 노인여가시설지원(단위), 경로당 시설 지원   중   (사항별설명서 p 370)

- 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42,900천원(분 8,010, 지34,890)

- 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건립시설비  1,487,616천원(분277,791,지1,209,825)

- 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23,868천원(분 4,448, 지19,420)

- 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5,616천원(분 1,049, 지4,567)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금년에 완공이 되는지 여부 및 세부 신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됨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단위),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중   (사항별설명서 p 371)

- 주간보호사업                           △7,300천원( 지△7,300)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32,500천원(분 △5,721, 지△26,779)

- 단기보호사업              △66,053천원(분 △19,816, 지△46,237)

‘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시설운영비 지원 방식에서 개인별 등급 수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감소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단위),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중   (사항별설명서 p 371)

- 무료요양시설운영        △1,184,140천원( 분△532,863지△651,277)

- 실비요양시설운영        △309,558천원( 분△139,293지△170,265)

- 무료전문요양시설운영    △1,636,919천원( 분△736,613지△900,306)

- 실비전문요양시설운영    △222,985천원( 분△89,194지△133,791)

- 소규모요양시설운영        △197,172천원( 분△78,868지△118,304)

‘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시설운영비 지원 방식에서 개인별 등급 수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감소

《양성평등지원과》

◎ 보육시설환경개선및공보육기반조성(단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371)

-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지 270,000천원

-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부대비        지 18,000천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신축예정으로 문화재발굴조사(‘06. 6.～’07. 6)

등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및 환지예정지 사용 승인이  2008년 10월 예정

으로 되어 있어 2007년도내 공사착공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임

.당초사업비 3억5천만원 대비 82%가 증액이 된바 증액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난안전관리과

○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43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재난복구활동비는 신설되었으며 민방위운영비는 감액되어 편성됨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단위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민방위운영관리	326,316	377,716	△51,400	△13.6
재난취약시설정비	201,510	106,510	95,000	89.2

◎ 재난취약시설정비(단위), 재난복구활동(세부)  (사항별설명서 464-465)

- 재난(가스폭발 등) 응급복구 장비 임차         지 10,000천원

재난(가스폭발 등) 응급복구 자재 구입         지 20,000천원

재난(가스폭발 등) 복구 자원봉사자 급량비     지 10,000천원

재난(가스폭발 등) 응급복구비                 지 55,000천원

- 재난복구활동비는 연중 발생할수 있는 재난사고대비 예산으로 본 예산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자치경찰대

○ 제주시 자치경찰대 추가경정 예산 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2백만원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비는 감액되었으나 사무관리비는 증액됨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단위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235,442	232,881	2,561	1.1
행정운영경비	79,472	79,472	0	0

◎ 자치경찰운영(단위),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468)

- 차량유지비                           지 △ 33,549천원

유가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도 증가 되어야 하나 차량유지비가 대폭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보건소

○ 제주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

는데 국비는 3십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39백만원, 지방비 1억61백만원은

증액됨

- 주요 증감 요인로는

모자보건관리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으나 방문보건관리

사업비는 감액되어 편성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4,639,139	4,436,008	203,131	4.6
행정운영경비(제주보건소)	300,713	303,113	△2,400	△0.8

◎ 모자보건관리(단위), 영양플러스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470-471)

-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               18,000천원(기 9,000, 지 9,000)

사업시기가 5개월로 전액 지출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1,500천원 × 2명 × 6월= 18,000천원)

- 영양플러스사업용 노트북 및 카메라 구입 2,000천원(기 1,000, 지 1,000)

노트북 사용용도와 보건소 노트북, 카메라 보유. 사용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비       74,400천원(기 37,200, 지 37,200)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서 모자보건사업의 산산프로그램 운영, 임산부등록관리사업의

임산부 영양제구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산프로그램운영(철분제)      △ 6,346천원(기 △3,173,지△3,173)

. 임산부영양제구입              지 10,000천원

◎ 전염병예방관리(단위), 예방접종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473)

- 취학대상 예방접종 백신구입              지 48,000천원

.중학교 1학년 전대상으로 실시하는 TD(디프테리아,파상풍) 무료접종비임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대상은 만 11-12세로 국비부담없이 지방비로만

무료로 접종을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서부보건소

○ 제주시서부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9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기금 3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11백만원, 지방비 71백만원은

증액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 한방진료실운영비, 모자보건관리, 청사관리비등은 증액이 되었으나, 방문보건

사업비는 감액이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2,006,720	1,956,820	49,900	2.6
행정운영경비(제주시서부보건소)	486,436	486,436	0	0

◎ 구강보건사업(단위), 노인의치보철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481)

- 노인의치보철사업                            지  17,050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분리전 예산

보다 증액이 된 사유와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동부보건소는 금회 추경에 사업비 변경이 없음

- 사업비(보조사업) 현황

. 당초 북부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38,200천원

. 변경 : 증감이 없이 예산만 분리됨

제주시 서부보건소  22,920  , 제주시 동부보건소 15,280천원

제주시동부보건소

○ 제주시동부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1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6백만원, 기금 2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비 22백만원은

증액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 진료실운영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등은 증액이 되었으나, 모자보건관리,

방문보건사업비등은 감액이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1,430,068	1,463,018	△32,950	△2.3
행정운영경비(제주시동부보건소)	188,108	176,708	11,400	6.5
재무활동 (제주시동부보건소)	43,560	43,560	0	0

◎ 모자보건관리(단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493)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18,010천원(국 △14,408, 지△3,602)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로 재편성됨

사업비 전액 감액된바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방문보건사업(단위), 만성질환관리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495)

- 만성질환 의약품비              △ 800천원(국 △400, 지△ 400)

만성질환 의약품비는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으로 변경됨

카)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안전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44억 28만원이

증가된 937억3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9억66천만원, 균특

5억원, 기금 34백만원, 분권교부세 5억37백만원, 지방비 23억89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인 국민기초생활지원, 보육료지원비등은 증액이 되었

으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등은 감액되어 편성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구 분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과	정책사업명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생활지원시책추진	1,336,734	1,325,054	11,680	0.9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행복지수 향상	374,610	229,687	144,923	63.1
	행정운영경비	32,554	32,554	0	0
사 회 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19,737,291	19,332,510	404,781	2.1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구호	515,718	510,158	5,560	1.1
	저소득취약계층보호	694,532	687,280	7,252	1.1
	장애인복지증진사업	7,088,558	6,709,066	379,492	5.7
	노인복지증진	25,768,576	24,600,074	1,168,502	4.7
	국가보훈 지원	111,974	116,474	△4,500	3.9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	887,811	172,811	715,000	413.7
	재무활동	200,640	200,640	0	0
	행정운영경비	36,640	36,640	0	0
양성평등지원과	양성평등 사회기반 구축	34,632,995	33,176,658	1,456,337	43.9
	미래선도청소년보호및육성	2,279,023	2,139,749	139,274	6.5
	행정운영경비	25,642	25,642	0	0

《주민생활지원과》

◎ 평생학습 발전사업 추진(단위),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중 (사항별설명서 p 588)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128,000천원( 균100,000, 지 28,000)

.외국어교육, 결혼이민자 가정 교육등은 인력개발원(구 여성능력개발본부)

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및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금회 추경에 행정기획과에 이주민 문화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비 25백

만원 편성됨

《사회복지과》

◎ 기초생활보장(단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사항별설명서 p 590-590)

- 생계급여 및 난방비       △33,768(국83,709 , 지△117,477)

- 주거급여                 △337,036 (국△269,629, 지 △67,407)

- 교육급여                   180,329(국 144,263, 지 36,066)

- 해산비 및 장제비           44,545(국 △11,000, 지 55,545)

생계급여 및 난방비, 주거급여가 감액된 사유 및 교육급여비는 6월말 현재

지출액이 2억95백만원으로 년말까지 예산이 부족하지 아니한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활지원사업(단위), 자활복지종합센터건립사업(세부)  (사항별설명서 p 591)

- 자활복지종합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지 10,000천원

‘07년 1회추경시(특별교부세) 반영되었던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산정이 되지아니한 사유와 공사 진척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생활 편익증진사업(단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세부) (사항별설명서 p 593)

- 중중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4,882천원(국 3,417, 지 1,465)

‘08년 당초 6억75백만원 예산이 1회추경시 1억5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

되었던 사업비로서 금회 추경에 증액이 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정적노후생활보장과사회참여확대(단위), 등하굣길아이사랑실버봉사대(세부)(사항별설명서p 593)

- 등하굣길 아이사랑 실버봉사단 인부임              지 62,000천원

노인일자리사업비로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건전한 장묘문화(단위), 장묘시설지원(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600)

- 다목적 주민 편의시설 설치지원               지 200,000천원

- 마을공동묘지 장례편의시설 설치지원          지 50,000천원

. 마을회관 등 건물 유휴공간에 장례식, 결혼식 시 활용 가능한 다목적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마을회관에서 장례식.결혼식에 사용이

가능한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마을공동묘지 장례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양성평등지원과》

◎ 건전아동육성지원(단위), 아동급식지원(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604)

- 아동급식지원사업지원             136,350천원(분31,954, 지104,396)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로서 금회 추경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비로서 지원일수 증가 및 지역아동센터 신설로 인하여 증액이됨(지원일수 150일 → 240일)

. 제주시 지원일수 150일

◎ 가족지원및모부자지원사업(단위), 아이돌보미사회적일자리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608)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 30,000천원

.아이돌보미 사업 ‘08년 기정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금회 추경시 정액 지방비 사업으로 반영하게됨

구분	‘07년 예산	‘08년 기정예산	추경예산
예산	아이돌보미활동대상자 인부임 72,000천원 (국50,400,지21,600)	아이돌보미활동대상자 인부임 99,290천원 (국69,503,지29,787)	아이돌보미활동수당 지 30,000천원

◎ 청소년보호및육성(단위), 청소년문화존운영원(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610)

-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 40,000천원

.청소년 문화존은 청소년들의 찾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존 지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47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으로 인한 사항임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민방위운영관리	239,811	289,811	△50,000	△17.3
안전관리	44,519	42,145	2,374	5.6

서귀포시자치경찰대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추가경정 예산 안은 당초 예산 대비 2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공운영비는 감액되었고 청사 시설비는 증액이 됨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자치경찰	202,224	200,224	2,000	1.0
행정운영경비	82,766	82,766	0	0

◎ 자치경찰운영(단위),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p 691)

- 차량유지비                           지 △ 25,000천원

유가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도 증가 되어야 하나 차량유지비가 대폭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79백만원이 증액

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3백만원, 지방비81

백만원은 증액이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신설 , 노인의치보철사업비등은 증액이

되었으나 방문보건사업은 감액이 되었으며, 예산증감이 없이 일부 단위사업별

내에서 부기별 항목이 변경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2,070,006	2,009,064	60,942	3.0
행정운영경비(서귀포보건소)	208,155	189,482	18,673	9.9

◎ 모자보건관리(단위), 영양플러스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695)

-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               18,000천원(기 9,000, 지 9,000)

사업시기가 5개월로 전액 지출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1,500천원 × 2명 × 6월= 18,000천원)

◎ 방문보건사업(단위), 정신보건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701)

- 방문보건사업비는 사업변경으로 세부사업내에서 예산 증감이 없이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동부보건소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2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25백만원, 지방비2백만원

감액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구강보건사업,모자보건관리사업등은 증액이 되었으나 방문보건사업등은

감액이 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1,935,890	1,958,817	△22,927	△1.2
행정운영경비(서귀포시동부보건소)	276,505	276,505	0	0

◎ 구강보건사업(단위), 노인의치보철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711)

- 노인의치보철사업                            지  10,000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보건소 분리전 예산으로 증액이 된 사유와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북보건소는 금회 추경시 사업비 변경이 없음

- 사업비(보조사업) 현황

. 당초 남부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                32,700천원

. 변경 : 증감이 없이 예산만 분리됨(1회 추경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9,100천원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13,600천원

◎ 모자보건관리(단위), 영양플러스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715)

- 인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운영 인부임  9,000천원(기 4,500, 지 4,500)

사업시기가 5개월로 전액 지출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1,500천원 × 1명 × 6월= 9,000천원)

서귀포시서부보건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억7백만원이 증액

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는 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기금 7십만원, 지방비4억

16백만원 증액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등이 신설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으나 방문보건사업등은 감액이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1,299,793	899,586	400,207	44.5
행정운영경비(제주시서부보건소)	114,553	107,077	7,476	7.0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단위), 농어촌보건기관 신축(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718)

- 서부보건소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지 378,000천원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됨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 모자보건관리(단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723)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9,582천원(국 △7,666, 지△1,916)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로 재편성됨

사업비 전액 감액된바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모자보건관리(단위), 영양플러스사업(세부) 중  (사항별설명서 724)

- 인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운영 인부임  9,000천원(기 4,500, 지 4,500)

사업시기가 5개월로 전액 지출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1,500천원 × 1명 × 6월= 9,000천원)

4. 종합검토의견

○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 투자 확대,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대책 재정지원 강화, ‘07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 , 국고보조금등 증감분 반영에 따른 예산 조정 사항    으로서 복지안전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사업비등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73억원이 증액된 4,613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 일부 도민을 위한 사업예산(치매조기검진사업 8,348천원 25%, 재활보조

기구 서비스센터운영 250,000천원 100%, 양료원시설기능보강 11,000천원 100%)은 대폭 ․ 전액 삭감하면서 전실과 공히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은 증액함으로서,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사업 투자 확대라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음

○ 우리도는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이 열악함으로 가급적 복지재원은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되고 있는 사업 중 1회성 사업이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표-1] 신규 계상사업 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총 계		152개사업			18,611,236
복지청소년과	민간 경상보조 “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지원	10,000	0	10,000 지	75
		찾아가는 초등학생 경제복지 교육사업	20,000	0	20,000 지	75
	사무 관리비	출산장려 공익 방송광고	15,000	0	15,000 지	75
	민간 행사보조	청소년 경제체험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10,000	0	10,000 지	77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 자본보조	낙천리 노인작업장 기능보강	50,000	0	50,000지	81
		표선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200,000	0	200,000 지	81
		고내리경로당 리모델링	100,000	0	100,000지	81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25,000	0	25,000지	8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0,000	0	150,000지	81
	민간 경상보조	제3회전국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참가	20,000	0	20,000지	84
		장애인차별 금지법 홍보 및 교육사업	15,000	0	15,000지	88
양성평등정책과	민간 경상보조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추진	25,000	0	25,000지	90
		답례품문화 개선운동추진평가	10,000	0	10,000지	91
		2014 BPW세계대회 유치지원	30,000	0	30,000지	91
		다문화가정 부부프로그램사업	10,000	0	10,000지	94
보건 위생과	행사 운영비	건강축제행사운영비	25,000	0	25,000지	95
	민간행사보조	건강걷기대회	20,000	0	20,000지	95
	사회보장적수혜금	소아아동암 의료비지원	37,600	0	37,600지	100
	행사 운영비	국제말라리아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35,000	0	35,000지	100
	민간 자본보조	숙박업소등 공중위생업소 에너지 절약 시설비지원	80,000	0	80,000지	101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02제주의료원이설사업	200,000	0	200,000지	101
소방 본부	시설비	본부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10,000	0	10,000지	103
	자산및물품취득비	특수소방장비보강	1,600,000	0	1,600,000 국50지50	104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사무 관리비	119안전체험 교육교재발간	15,000	0	15,000지	104
	공공 운영비	소방차량 연료비 및 정비	10,527	0	10,527지	105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	74,050	0	74,050지	105
	사무 관리비	각종 재난현장활동급식비지원	10,000	0	10,000지	106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무소방원 후생 복지용품 구입비	10,000	0	10,000지	106
	사무 관리비	동부소방서 일숙직수당	12,090	0	12,090지	106
	공공 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	11,760	0	11,760지	107
	자산및물품취득비	119신고전화 상황수보대 장비구입설치	100,000	0	100,000지	109
		동부소방서용 무선중계장비 구입	10,000	0	10,000지	109
	사무 관리비	구급대원 심폐소생술위탁교육	10,000	0	10,000지	111
	행사 운영비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	30,000	0	30,000지	111
자치 경찰단	시설비	자치경찰 청사보수	66,000	0	66,000균	114
	공공 운영비	08년시설 증가에 따른 공공 요금 및 제세	28,000	0	28,000지	114
	사무 관리비	어린이교통공원교통안전프로그램및브로셔제작	20,000	0	20,000지	114
	공공 운영비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따른공공요금 및 제세	30,000	0	30,000지	114
		어린이교통공원편의시설 증축에따른청사유지관리비	20,000	0	20,000지	114
보훈청	민간 자본보조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제주특별자치도지부비품구입	10,000	0	10,000지	116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80,000	0	80,000지	116
	민간 경상보조	고엽제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행사업	15,000	0	15,000지	116
제주 소방서	시설비	119구조대 수납장비 보관창고 설치	20,000	0	20,000지	118
		추자 119지역센터 대기실등 정비	15,000	0	15,000지	118
		항만119센터 노후화장실보수공사	25,000	0	25,000지	118
		화북119센터 노후화장실 보수공사	15,000	0	15,000지	118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청사 감시용 CCTV설치	15,000	0	15,000지	118
		우도119지역센터 환경개선	10,000	0	10,000지	118
		고가차량 차고지 비가림 설치공사	20,000	0	20,000지	118
		제주소방서 청사 노후 전력용 변압기 교체공사	20,000	0	20,000지	118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설치 공사	10,000	0	10,000지	118
	공공 운영비	소방차량 유지비 인상분	30,116	0	30,116지	119
	시설비	본서 및 119센터간 일제방송 시설 설치	60,000	0	60,000지	119
	자산및물품취득비	현장활동용 물품구입	15,000	0	15,000지	119
		노후 공기충전기 교체구입	30,000	0	30,000지	119
	자산 취득비	고압증기 멸균 소독기구입	10,000	0	10,000지	119
	시설비	이동식 농연체험장 설치	15,000	0	15,000지	120
	일반 보상금	현장대응능력 평가 경연대회	10,000	0	10,000지	120
서귀포 소방서	시설비	소방청사 환경개선 공사	20,000	0	20,000지	121
	재료비	소방서 청사 소방시설 정비	10,000	0	10,000지	121
	공공 운영비	현장활동 100일작전 수행 및 유류단가 인상분	21,165	0	21,165지	121
	재료비	재난현장 대원 보호 장비구입	82,060	0	82,060지	121
	시설비	고층건물 인명구조용 수직 사다리제작	10,000	0	10,000지	122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현장 활동용 호흡장비 구입	11,700	0	11,700지	122
	재료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구급함 설치	59,400	0	59,400지	123
	자산및물품취득비	고층화재 인명구조용 공기 안전매트 구입	21,400	0	21,400지	123
	재료비	노유자가옥 가스시설 안전대책 추진물품	66,600	0	66,600지	123
	민간 자본보조	신산의용소방대 노후청사 보수공사	44,000	0	44,000지	124
서부 소방서	시설비	안전지역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청사 환경개선	50,000	0	50,000지	125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안전화 구축 운영물품	12,500	0	12,500지	125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사무 관리비	화재진압대원 안전장구 구입	20,100	0	20,100지	125
	공공 운영비	현장활동중심제 및 100일 작전소방차정비등연료비 증가분	14,110	0	14,110지	125
	시설비	고층건물 인명구조용 수직 사다리제작	10,000	0	10,000지	126
		노후 소화전 고장수리 및 교체	10,000	0	10,000지	126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용 기자재구입	10,500	0	10,500지	126
		출동지령시스템용 UPS 구입	10,000	0	10,000지	126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 구료비	기초생활수급자	945,120	0	945,120 국80기20	355
		차상위계층	189,024	0	189,024 국80지20	356
	민간 경상보조	사회복지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15,000	0	15,000지	356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128,000	0	128,000 균78지22	358
		외국인 근로자 직업능력 훈련지원 프로그램운영	10,000	0	10,000지	358
		성인문해교육지원	20,000	0	20,000국	359
	실시 설계비	평생학습센터 교육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	16,000	0	16,000국	359
	시설비	평생학습센터 교육환경개선 사업	374,000	0	374,000국	359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 행사보조	자활사업단 기능경연대회	10,000	0	10,000지	36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원 수당 및보험료	62,628	0	62,628지	361
	사무 관리비	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	26,000	0	26,000지	362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 등의 편의용품 구입	28,000	0	28,000지	362
	민간 경상보조	창암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97,839	0	97,839 분50지50	364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	37,210	0	37,210 분50지50	365
	민간 자본보조	탐라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	10,000	0	10,000지	366
	실시 설계비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42,900	0	42,900 분19,지89	370
	시설비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1,487,616	0	1,487,616 분19,지89	370
	감리비	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리비	23,868	0	23,868 분19,지89	370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우도면경로당 비가림시설	25,000	0	25,000지	370
		함덕리 2구경로당 개보수	20,000	0	20,000지	370
	기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예탁	5,407,000	0	5,407,000 분50지50	371
	민간 경상보조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10,000	0	10,000지	373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지도사 4대보험료	36,866	0	36,866지	374
	시설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270,000	0	270,000지	377
	시설 부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부대비	18,000	0	18,000지	377
	잔산및물품취득비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구입	10,000	0	10,000국	379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	사무 관리비	재난 응급복구 장비임차	10,000	0	10,000지	464
	재료비	재난 응급복구 자재 구입	20,000	0	20,000지	465
	민간인재해보상금	재난 복구 자원봉사자 급량비	10,000	0	10,000지	465
	시설비	재난 응급복구비	55,000	0	55,000지	465
제주시 제주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영양플러스사업 인부임	18,000	0	18,000 기50,지50	470
	의료및 구료비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비	74,400	0	74,400 기50지50	471
		취학대상 예방접종 백신구입	48,000	0	48,000지	473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및 구료비	노인의치보철사업	17,050	0	17,050지	481
	시설비	장전보건진료소 신축 관급 자재 인상분	15,000	0	15,000지	487
제주시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물리치료 장비구입	20,000	0	20,000지	488
		한방진료 장비구입	10,000	0	10,000지	488
	사무 관리비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17,700	0	17,700지	491
	공공 운영비	청사관리 공공요금	10,831	0	10,831지	492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 경상보조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128,000	0	128,000 균78지22	588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의료 및 구료비	기초수급자유가보조금	457,800	0	457,800 국80기20	590
		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유가 보조금	18,840	0	18,840 국80기20	590
	감리비	자활복지종합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10,000	0	10,000지	591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수당	51,000	0	51,000지	593
	사무 관리비	장애인 등의 편의용품 구입	12,000	0	12,000지	59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하굣길 아이사랑 실버 봉사단 인부임	62,000	0	62,000지	597
	기타 부담금	노인복지 및 재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2,388,491	0	2,388,491 분50지50	598
	민간 행사보조	노인의날 행사운영	20,000	0	20,000지	599
	시설비	추모공원 시설보강 사업	60,000	0	60,000지	600
	민간 자본보조	다목적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	200,000	0	200,000지	600
		마을공동묘지 장례편의시설 설치지원	50,000	0	50,000지	601
	사무 관리비	위생업소 경제살리기 코코리운동 활성화사업	30,000	0	30,000지	601
	민간 경상보조	3Eco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크사업지원	135,000	0	135,000 국74지26	601
		3Eco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인재육성사업	520,000	0	520,000 국77지23	601
		음식특화거리조성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12,000	0	12,000지	602
		음식특화거리 조성추진 홍보사업	20,000	0	20,000지	602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행사 운영비	물사랑.물조냥실천 서귀포 청정물 축제 지원	20,000	0	20,000지	603
	사무 관리비	희망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17,500	0	17,500국	606
	행사 운영비	집단상담 및 부모자녀관계형성 프로그램등 운영	23,475	0	23,475국	606
	전산개발비	희망스타트 통합시스템구축	10,000	0	10,000국	606
	민간 자본보조	보육시설 환경개선	30,000	0	30,000지	60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30,000	0	30,000지	608
	민간 행사보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가정 만들기	15,000	0	15,000지	613
	사무 관리비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비	12,000	0	12,000지	613
		대정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비	10,500	0	10,500지	613
		청소년수련시설 절전형 전등교체	19,800	0	19,800지	614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국내여비	자치경찰 업무 및 각종교육 참여경비	10,000	0	10,000지	691
	시설비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20,000	0	20,000지	691
서귀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인부임	18,000	0	18,000 기50지50	695
	의료및 구료비	보충영양식품지원	37,200	0	37,200 기50지50	695
	자산및물품취득비	건강증진센터 운영장비	11,000	0	11,000 기50지50	697
	사무 관리비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10,500	0	10,500지	70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의료및 구료비	보충식품비 제공	18,600	0	18,600 기50지50	71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토지 매입비	서부보건소 청사신축 부지 매입비	378,000	0	378,000지	718
	의료 및 구료비	보충식품비구입	24,800	0	24,800 기50지50	725
	시설비	서부보건소 진료실등 보수 공사	10,000	0	10,000지	725

[붙임 : 표3-2]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등 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총 계		24개사업			3,146,134
복지 청소년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381,434	0	381,434	79
		기초생활보장급여	290.753	0	290.753	79
		긴급복지지원사업	18,290	0	18,290	79
		자활근로사업	185,611	0	185,611	79
		가사간병도우미사업	36,319	0	36,319	79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배치	10,792	0	10,792	79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80,020	0	80,020	79
노인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반환금	경로연금	58,807	0	58,807	89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117,874	0	117,874	89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15,272	0	15,272	89
		장애수당	1,163,801	0	1,163,801	89
		장애아동부양 수당	646,766	0	646,766	89
		노인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9,162	0	19,162	89
	과오 납금등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재배정예산 정산분	41,012	0	41,012	89
양성평등정책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입양아동양육보조	14,350	0	14,350	9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7,087	0	17,087	94
		저소득모부자 복지사업	76,691	0	76,691	94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8,153	0	18,153	94
		보육시설 운영비	129,244	0	129,244	94
보건 위생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2,588	0	32,58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7,862	0	27,862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희귀난치성 유전 질환자지원	20,608	0	20,608
		불임부부 지원비	20,597	0	20,597
자치 경찰단	과오 납급등	06년자치경찰 운영비 집행 잔액	13,503	0	13,503

[붙임 : 표3-3] 증액된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총 계		51개사업			12,891,496
복지 청소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60,585,248	56,653,900	3,931,348 국80지20	77
	예비비	예비비	153,407	30,000	123,407지	77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비부담금	12,309,009	11,526,139	782,870지	79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 자본보조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2,000,000	1,960,000	40,000 국50지50	82
		실비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	2,199,218	1,941,156	258,062 국50지50	82
	민간 경상보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150,000	100,000	50,000지	84
	재료비	화장장연료비	351,360	133,000	218,360지	85
	민간 경상보조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1,022,084	987,520	34,564지	87
		탐라장애인복지관운영	956,222	923,886	32,336지	87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센터운영	120,000	80,000	40,000지	88
보건 위생과	민간 경상보조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비	320,000	270,000	50,000기	96
	출연금	지방의료원시설및의료장비보강	1,796,000	1,500,000	296,000 기50지50	97
자치 경찰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설치및교체	410,000	360,000	50,000지	114
제주 소방서	공공 운영비	청사전기사용료	60,528	28,800	31,728지	118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 및 구료비	교육급여	1,450,000	1,026,538	423,462 국80지20	355
		해산비및장제비	240,575	126,803	113,772 국4지96	355
	민간 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45,514	1,300,014	45,500분	356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 경상보조	제주장애인요양원 운영비	729,004	690,000	39,004 분30지70	362
		제주애덕의집 운영비	767,376	690,000	77,376 분16지84	362
		아가의집 운영비	674,969	640,000	34,969 분32지68	363
		송죽원 운영비	759,469	718,330	41,139 분30지70	363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 지
		창암재활원 운영비	770,965	670,000	100,965 분11지89	363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08,621	577,000	31,621지	363
		농아인복지관 운영비	608.621	577,000	31,621지	363
		제주정신요양원 운영비	1,305,160	1,241,152	64,008 분34지66	36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인부임 및 보험료	256,500	145,250	111,250 국50지50	367
	민간 경상보조	경로당이용 노인간식비	642,500	562,500	80,000지	369
	사회보장적 수헤금	장수수당	1,824,000	1,776,000	48,000지	369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인부임 및 보험료	165,624	126,984	38,640 기50지50	375
	민간 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지원	21,058,744	20,967,296	91,448 국50지50	377
		보육료지원	26,232,714	23,344,176	2,888,538 국50지50	377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운영	528,000	475,200	52,800 국50지50	377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963,005	1,884,000	79,005 분42지58	378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비	482,925	451,161	31,764 분25지75	380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 구료비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구입	270,924	193,800	77,124 기50지50	473
제주시서부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환자진료의약품 및소모품	170,468	115,468	55,000 지	479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의료 및 구료비	교육급여	543,865	363,536	180,329 국80지20	589
		해산비및장제비	129,545	85,000	44,545 국△,기	590
	민간 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09,850	270,023	39,827 국70기30	590
	사회보장적수혜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지원	50,530	20,000	30,530 지	59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인부임	153,900	104,580	49,320국50지50	594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111,720	77,200	34,520지	594
	민간 위탁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19,182	807,751	111,431 분13지87	595
	사회보장적수혜금	교통수당지원	2,569,664	2,369,664	200,000지	596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경로당 간식비	380,952	292,100	88,852지	598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민간 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230,602	1,100,347	130,255 분28지72	604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지원사업	1,962,270	1,825,920	136,350 분23지77	604
	민간 경상보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12,430,700	11,192,754	1,237,946 국50지50	605
	시설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396,430	361,000	35,430 국50지50	607
	민간 경상보조	청소년 문화존 운영	80,000	40,000	40,000지	6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인건비	247,680	211,200	36,480지	612

[붙임 : 표3-4] 삭감된 사업 내역(전액 및 1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총 계		128개사업			△9.463.393
복지 청소년과	민간 경상보조	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214,000	234,000	△20,000지	76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배분 사업비	40,000	50,000	△10,000지	76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진료비위탁수수료	220,000	250,000	△30,000국80지20	76
	민간 행사보조	청소년의달 어울마당 운영	8,000	18,000	△10,000지	77
노인장애인 복지과	민간 자본보조	경로당기능보강	225,000	250,000	△25,000지	81
	민간 경상보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운영	0	18,750	△18,750 분50지50	82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179,280	200,000	△20,720 국50지;50	82
	민간 자본보조	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	25,236	48,242	△23,006 국50지50	82
		양로시설기능보강	0	11,000	△11,000 국50지50	83
	민간 경상보조	노인일자리박람회	100,000	126,500	△26,500국50지50	83
	시설비	무장애청사만들기사업	250,000	275,000	△25,000지	86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보조견 지원사업	0	720	△720국50지50	86
	민간 경상보조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운영	0	500,000	△500,000국50지50	86
	민간 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587,380	667,710	△80,330국50지50	87
	민간 경상보조	우리동네 슈퍼복지관만들기	0	50,000	△50,000 국80지20	88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50,000	100,000	△50,000국80지20	88
양성평등 정책과	민간 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비	54,600	73,600	△19,000국	92
보건 위생과	사무 관리비	건강도시 직원홍보교육	0	900	△900 기50지50	95
	민간 행사보조	건강달리기대회	0	50,000	△50,000 기50지50	95
	연구 용역비	건강도시 지표개발	0	80,000	△80,000 국50지50	96
	민간 자본보조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도지역 장비구입비	85,000	100,000	△15,000지	98
	민간 경상보조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지원비	32,488	44,988	△12,500지	99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건강증진사업단 운영비	20,000	40,000	△20,000 기50지50	99
		여성건강증진체조실천대회 개최지원	20,000	30,000	△10,000 기50지50	99
	사회보장적수혜금	3자녀이상 예방접종비지원	99,000	120,000	△21,000지	100
소방본부	수당	초과근무수당	508,429	530,476	△22,047지	106
	사무관리비	119상황근무자 치구류등 세탁비	0	1,440	△1,440지	109
		24시간 119상황근무자용 치구류등 구입	0	1,120	△1,120지	109
		119긴급구조시스템운영백업장치구입	0	1,500	△1,500지	109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설부서용긴급구조시스템장비구입	90,000	100,000	△10,000지	109
		긴급구조시스템일선부서 지령서 출력단말기구입	34,200	48,000	△13,800지	110
	행사운영비	전도어린이 안전뉴스경연행사 물품구입	0	1,500	△1,500지	110
	행사실비 보상금	전국어린이 안전뉴스 경연대회참석 실비보상	0	2,940	△2,940지	110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	소대운영비	54,300	77,400	△23,100지	110
	행사실비 보상금	화랑훈련실제훈련참가자실비보상	0	2,800	△2,800지	110
	사무관리비	민방위경보통제소침구류구입	0	100	△100지	111
		민방위경보통제소침구류세탁	0	100	△100지	111
		민방위경보통제소상황실근무자 피복	0	250	△250지	111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청사임차료	0	60,000	△60,000균	113
	공공운영비	교통시설물운영 공공요금제세	752,940	830,940	△78,000지	114
제주소방서	공공운영비	청사연료비 및 유지비	47,386	64,386	△17,000지	118
	시설비	지상식소화전 고장시설 정비공사	20,000	30,000	△10,000지	119
	자산및물품취득비	현장활동용 공기호흡기 구입	10,000	30,000	△20,000지	119
		노후무선장비교체	20,000	30,000	△10,000지	119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의용소방대운영경비	의용소방대운영경비	36,260	76,260	△40,000지	120
서귀포 소방서	시설비	소방청사환경개선공사	20,000	30,000	△10,000지	121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무선장비교체	10,000	20,000	△10,000지	122
	포상금	자녀보육료지원	70,400	80,400	△10,000지	122
	자산취득비	중주신경계보호구급장비 구입	10,000	20,000	△10,000지	12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43,800	63,800	△20,000지	124
	공공운영비	일숙직수당	23,920	66,920	△43,000지	124
서부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사무기기	1,000	16,000	△15,000지	125
	시설비	소방용수시설 신설교체	20,000	30,000	△10,000지	126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18,500	43,500	△25,000지	127
제주시주민 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저소득주민지원	0	5,573	△5,573지	354
	사무관리비	국민기초생활보장홍보물등서식유인	0	1,000	△1,000지	354
	의료 및 구료비	생계급여	25,107,378	25,280,480	△173,102 국67기33	355
		주거급여	5,646,311	6,153,912	△507,601 국80기20	355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	40,000	△20,000지	361
	민간 경상보조	나무와손 운영비	0	93,000	△93,000 분33지67	363
	민간 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	0	8,000	△8,000 국30지70	366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주택노인주거비	482,980	508,400	△25,420지	369
	민간 경상보조	가정봉사원파견사업	757,100	789,600	△32,500 분18지82	371
		단기보호사업	23,947	90,000	△66,053 분30지70	371
		무료요양시설운영	1,649,392	2,833,532	△1,184,140 분50지50	371
		실비요양시설운영	675,593	985,151	△309,558 분45지55	371
		무료전문요양시설운영	2,690,182	4,327,101	△1,636,919 분48지52	372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실비전문요양시설운영	215,237	438,222	△222,985 분40지60	372
		소규모요양시설운영	268,548	465,720	△197,172 분40지60	372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568,830	611,950	△43,120 국△지	372
		찾아가는이동복지관사업	32,000	60,000	△28,000 기50지50	372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민간 행사보조	청소년우리지역바로알기체험현장운영	0	2,000	△2,000지	375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중.고신입생교복비지원	71,000	92,000	△21,000지	379
	민간 경상보조	성매매피해자구조자지원사업	0	10,000	△10,000 국50지50	381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231,994	281,794	△50,000지	464
제주시 자치경찰대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49,887	83,436	△33,549지	468
제주시 제주보건소	민간위탁금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0	3,000	△3,000 기50지50	469
	국내여비	구강보건사업 추진여비	0	500	△500 기50지50	470
	의료비 및구료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백신구입	160,000	200,000	△40000 기50지50	473
	재료비	방역소득약품구입	50,000	60,000	△10,000지	473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0	9,533	△9,533지	473
	의료 및 구료비	병리검사용시약및기자재구입	30,000	40,000	△10,000지	47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188,240	306,720	△118,480 기50지50	474
	국내여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요원출장여비	25,600	43,200	△17,600 기50지50	475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331,040	344,274	△13,234 기50지50	476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암조기검진사업	71,531	81,610	△10,079 기50지50	480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의료비지원	29,108	40,202	△11,094 기50지50	480
제주시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산산프로그램운영	0	1,242	△1,242 기50지50	48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건강사업	99,260	134,902	△35,642 기50지50	484
제주시 동부보건소	민간 행사보조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0	4,000	△4,000 기50지50	489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및제세	0	30,231	△30,231지	491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0	18,010	△18,010 국80지20	49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인부임	35,640	100,658	△65,018 기50지50	494
	국내여비	맞춤형방문인력교육비	0	3,000	△3,000 기50지50	495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 및 구료비	생계급여및난방비	12,360,254	12,394,022	△33,768 기△, 국	589
		주거급여	2,885,000	3,192,036	△337,036 국80기20	58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활근로사업	425,895	437,843	△11,948 기	59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308,300	429,100	△120,800 국△,지	596
	민간 경상보조	요양시설 운영비	834,148	1,281,084	△446,936 분43지57	597
		전문요양시설운영비	1,374,405	2,110,867	△736,462 분45지55	597
		실비요양시설운영비	486,987	741,228	△254,241 분45지55	597
		실비전문요양시설운영비	300,138	456,770	△156,632 분45지55	597
		소규모 요양시설운영비	187,780	285,814	△98,034 분89지11	597
	민간 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비지원	208,600	254,000	△45,400지	598
	민간 경상보조	경로당취미교실운영비	10,000	20,000	△10,000지	598
	전산개발비	묘지관리정보시스템구축	12,500	25,000	△12,500지	600
서귀포시양성 평등지원과	민간 경상보조	뉴우먼운동 마무리추진	30,000	40,000	△10,000지	603
		둘째아이상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153,000	201,000	△48,000지	605
	민간 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천사의집증축)	0	145,400	△145,400 국50지50	60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말체험수당	0	9,360	△9,360 기50지50	611
	공공운영비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비	10,680	25,200	△14,520지	614
		대정청소년수련관운영비	11,550	24,500	△12,950지	614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모구리야영장운영비	13,050	24,500	△11,450지	614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154,941	204,941	△50,000지	690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41,000	66,000	△25,000지	69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엑스레이운영	0	2,000	△2,000지	69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5,280	40,000	△34,720 기50지50	696
	기타보상금	음주대안문화 실천프로그램참가자지원	0	3,200	△3,200 기50지50	697
	사회보장적수혜금	암검진대상자검진비	93,108	110,814	△17,706 기50지50	69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맞춤형방문건강관리	102,240	153,360	△51,120 기50지50	700
	의료 및 구료비	만성질환1차검사용시약	13,440	24,200	△10,760 기50지50	703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0	1,000	△1,000 기50지50	70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한방건강증진실장비구입	4,275	24,705	△20,430 기67지33	706
	기타보상금	기공체조시연대회	0	5,000	△5,000 기50지50	707
	의료 및 구료비	한방건강증진사업용의약품등구입	10,000	20,000	△10,000 기50지50	70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83,580	124,960	△41,380 기50지50	71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인부임	35,700	62,480	△26,780 기50지50	722
	사회보장적수혜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0	9,582	△9,582 국80지20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