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신용보증재단

목      차

ꏅ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ꏅ 재단경영방침

ꏅ 일반현황

ꏅ 주요업무 추진현황

□ 기본재산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보증공급

□ 채권관리 강화

□ 임직원 역량제고 및 Marketing 강화

□ Micro Credit 시범운영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장애인 특례보증 신규시행

ꏅ 참 고 자 료

□ 보증통계자료

□ 보증심사기준

□ 보증금지기업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제한대상업종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국내□외

□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 유가상승 → 중소기업 채산성 약화

□ 국내물가상승 → 소비위축, 사회불안 심리

우리도

□ 한미FTA 발효시 피해 우려

□ 생계형 자영업자 급증

(OECD 17%, 전국 34%, 우리도 68%)

□ 담보력 한계 → 소상공인 운영자금난 가중

(제1금융권 6~9%, 제2금융권 8~16%)

우리재단

□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악화에 따른 보증수요 대폭증가

□ 소상공인 대출 회피 → 금융권에서 보증서 요구 급증

□ 정책자금 수요급증(중기육성자금+농어촌진흥기금)

재 단 경 영 방 침

ꏅ 목    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재단

창 의  ․   정 도  ․  무 한 봉 사

ꏅ 기본방향

◆ 자립수준의 기본재산 조성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재단의 경영개선

◆ 임직원의 역량제고

◆ Marketing 강화

― 도민과 함께하는 재단으로 변화와 혁신 ―

일  반  현  황

ꏅ 설립목적

□ 우리도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ꏅ 연   혁

- 2003. 8.  4  법인설립등기

- 2003. 8.  4  제1대 김용관 이사장 취임

- 2003. 9.  1  제주신용보증재단개소

- 2005. 4. 28  서귀포출장소개소

- 2006. 8. 10  제2대 문창래 이사장 취임

□ 조직 및 인원

- 본점 : 1국 3팀․10명(사무국장 1, 관리지원팀 3, 보증팀 4, 채권관리팀 2)

- 서귀포출장소 : 1팀․2명(출장소장 1, 보증팀 1)

※ 임원 : 9명(이사장 1, 비상근이사 7, 비상근감사 1)

ꏅ 주요업무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

기본재산 조성

- 안정성장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원년의 해 -

ꏅ 목  표

□ 1단계(2008년까지) : 300억원  □ 2단계(2009년이후) : 500억원

ꏅ 조성실적(‘08년 6월말현재)

(단위: 억원)

구 분	2007년말	2008년 계획	2008년 실적	2008년말 (잠정)
합 계	278	43	35	321
정 부	90	-	-	90
특별자치도	148	25	25	173
금융기관 등	40	18	10	58

- 도내 보증부 대출금융기관과 전략적 협약보증을 통한 출연방안

지속추진(제주은행, 농협 등)

※ 농협중앙회에서 5억원 특별출연예정(7월중)

ꏅ 기본재산 운용

□ 자금운용위원회 운영을 통한 기본재산 효율성 극대화

- 운용근거 : 재단법 제31조 및 정관 제34조(여유금의 운용)

- 운    영 : 수익성과 안전성 및 운용상품 심의

- 장․단기의 Portfolio 구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운용 계획 수립 및

예치기관의 선정 등

□ 기본재산 예치 금리 상향 조정

- 장기자금 정기예금 예치 : 본부특별승인금리

(기준금리)  5.6% ⇒ (우대금리)  5.9%

※ 연간 추가수입액 : 약 90백만원

- 단기자금 국공채 MMF 예치 활용

(예금금리)  0.1% ⇒ (우대금리)  4.5%

※ 연간 추가수입액 : 약 5백만원

□ 재단 경영효율화 개선 노력 ⇒ 예산절감 목표 수립(목표 : 20%)

- ‘08년도 6월말 현재 12%(196백만원) 절감

□ 대상항목 : 이사장 해외연수비 및 기타 경상경비 등

ꏅ 향후계획

□ 지역신용보증재단 정부보조금사업 지속지원 건의(시도재단 공동)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결안건(2007.5.2)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보증공급

― 5,000건 □ 1,000억원 돌파 원년의 해 ―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공급 확대

□ 도내 전체(43,609업체) 기업의 단계별 지원 확대

― 1단계 : 10% ~ 15% 수준

― 2단계 : 20% ~ 30% 수준

□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액보증 리스크감안

적극 지원  ⇒  10백만원 내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단 건전운영의 내실화 차원

고액보증 지원  ⇒  30백만원 이상

ꏅ 계획 대 실적(‘08년 6월말현재)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2008년도말 총보증공급 계획(실적)
건 수	1,350	1,043	77%	5,000 (4,572)
금 액	400	220	55%	1,250 (1,108)

※ 대망의 4,000건□1,000억원 돌파 : 2008. 4. 2

※ 도내 전체(43,609업체)기업의 4,572건(10.5%) 지원

ꏅ 세부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추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 건수 : (‘08년 계획) 1,000건 ⇒ (’08. 6월)  877건  [87% 달성]

- 금액 : (‘08년 계획) 250억원 ⇒ (’08. 6월) 178억원  [71% 달성]

□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확대(5인 미만업체)

- 건수 : (‘08년 계획) 950건 ⇒ (’08. 6월)  998건 [105% 달성]

- 금액 : (‘08년 계획) 240억원 ⇒ (’08. 6월) 193억원 [80% 달성]

□ 1차산업 및 연계업종 보증지원으로 1차산업 활성화도모

- 건수 : (‘08년 계획) 170건 ⇒ (’08. 6월)  119건 [70% 달성]

- 금액 : (‘08년 계획) 55억원 ⇒ (’08. 6월) 31억원 [56% 달성]

※ 농, 수,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종 적극 우대 지원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술□기능 보유자에 대한 보증

- 건수 : (‘08년 계획)  820건 ⇒  (’08. 6월)   654건 [79% 달성]

- 금액 : (‘08년 계획) 145억원 ⇒ (’08. 6월) 116억원  [80% 달성]

□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시행

: 현장중심의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 재단방문횟수 3회  ⇒  2회 수준으로 최소화

ꏅ 어려운 점

□ 전국재단연합회와의 재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재보증제한으로

일부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

⇒ 지속적으로 완화 건의중

ꏅ 그 동안 제도개선 및 규제 대폭완화 내용

□ 심사기준 완화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보증(10백만원 내외)

- 년간 매출액의 1/4 ⇒ 매출액 기준 한도생략

- 표준처리기간(7일) ⇒ 신속처리(2~3일 이내)

□ 약정서류 간소화 : 50백만원 이하 보증서 발급시

-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 무인 또는 날인, 서명등으로 대체

□ 『전액보증』지속적 취급 : 20백만원 이하 보증시

- 금융기관과의 ‘부분보증협약서’에 의거 신용등급 불구하고

전액보증 취급

※ 신용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은 부분보증 취급

□ 보증료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계획) 보증료 년차적 0.1%인상 [0.5 ~ 2.0%]

⇒ (조정) 전년도 수준동결 [0.5% ~ 1.4%]

□ 거래약정서 접수 편의제공

- (종전) 재단방문 약정체결 원칙

⇒ (현재) 현장확인 조사시 약정체결도 가능

□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개선 및 생산성 획기적 제고

- 재보증 보전금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8종→3종)

- 제수입금 수납 및 구상권회수 등의 전산처리 간소화

채권관리 강화

ꏅ 정보관리실 운영 확대로 사전 사고예방 체계 확립

□ 3단계 사고예방 시스템 가동

- 매일 : 조기경보 관리(은행연합회) ⇒ 보증업체 신용정보 조기파악

- 매주 : 휴폐업 조회(국세청) ⇒ 폐업업체 조기정상화 및 회수

- 매월 : 대출이자 연체유무 확인(금융기관)

⇒ 지연업체 사고발생 최소화

□ 폐업업체 정상화 계획(‘08년 6월말 현재)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 분	2007년도말 실 적	2008년도 계 획	2008년도 실 적	진도(%)
업 체 수	58	64	39	61
금 액	1,288	1,420	877	62

ꏅ 사고기업에 대한 종합상담 실시

□ 세무, 법률, 부동산권리침해 등 종합상담으로 사고기업 조기 정상화

□ 대출금 상환시까지 지속적 경영지도

ꏅ 업체별․유형별 구상채권 회수

□ 신용관리정보 우리 재단 단독 규제자에 대한 특별관리

⇒ 분할상환 약정 유도

□ 고액 구상채권업체 중점관리 및 방문 회수활동 강화

⇒ 소유부동산 수기 열람확인 등

※ 정보관리실 3-Line체제 운영

주관부서	취급정보	운용시기	주요 취급 정보
보증팀	기업경영 정보	상담 및 신용보증서 발급시	∘재무항목(재정상태, 사업성 및 안전성)정보 ∘비재무항목(신용정보, 여신거래실적, 경영자 경영능력, 신뢰성, 업력, 연대입보여부, 중복 보증여부)등 보증심사관련 정보
채권 관리팀	채권확보 정보	신용보증서 발급 전․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현황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 (대위변제)업무 ∘채무관계자의 관리 또는 구상권 회수를 위한 법적회수절차 등
관리 지원팀	경영자 사회적 정보	신용보증서 발급 전․후	∘신문, 잡지 등 간행물에 의한 간접수집 ∘거래처, 동업계 평판, 금융기관, 기업내부인 등을 통한 정보
정보 관리실	종합정보	상 시	∘3-Line체제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종합분석 ⇒ 사고징후 조기발견 및 조치로 기본재산 건실화 업무 상시수행

□ 대상 : 보증금액 3천만원 이상 보증업체

□ 보증 Feed-back 시스템을 통한 고액보증기업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고도의 사후관리

임직원 역량제고 및 Marketing 강화

□ 인적자원 질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 강화

□ 지역과 도민을 위해 무한봉사하는 재단으로 이미지 제고

ꏅ 핵심인재 양성 및 홍보현황(‘08년 6월말 현재)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보증□관리 실무교육 : 매주 토요일 직원실무교육(12회)

- 보증□관리 전문교육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위탁교육(2명)

- 한국금융연수원 통신교육연수 : 직원 13명

□ 보증수요 창출 및 재단 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 금융기관 방문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한 홍보 : 제주은행등 10회

□ 재래시장 및 농공단지 방문 홍보 : 동문 재래시장등 5회

․ 목요경제회의를 통한 재단홍보 : 공업단지등 10회

-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참석 보증홍보 : 2회

-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도내 일간지등 20회

- 재단 홍보물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민원실 비치 : 수시

ꏅ 향후계획

□ 인재 양성을 위한 맟춤식 프로그램 운영

- 업무분야별 온라인 연수실시(전직원)

□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유관기관, 창업강좌, 시책설명회 적극참여 홍보등

Micro Credit 시범운영

□ 4□3 이후 최대 재난인 태풍 ‘나리’피해 대상 영세업자         지원방안 강구

□ 금융소외 계층으로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       활성화 유도

-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소외계층 양극화 해소 -

추진배경

ꏅ 추진계획

□ 재원확보 : 7억원(별도계정 관리)

- 도의회 지방비 예산 증액분 5억원 및 제주은행 출연금 2억원

□ 지원계획 : 30억원(업체당 1천만원까지)

□ 지원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대출이 불가한 영세자영업자

- 최하위 신용등급(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7등급 이하)

- 전국재단연합회 평가모형 B등급 미만 보유자

- 다중 채무자(5개 금융기관 이상 소액 대출 보유자)

- 사채 이용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 등

- 신용불량 및 체납자 등은 제외

※ 농협 5억원 특별출연시 50억원까지 증액 지원 예정

ꏅ 추진실적

□ 지원실적 : 251건 / 2,313백만원(‘08. 6월말 현재)

ꏅ 기대효과

□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소규모 생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여 자기고용과 소득창출을 통해 건전화 도모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New Start 2008 Project -

추진배경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경영난 해소 및

양극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기침체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

ꏅ 추진계획

□ 지원규모 : 1조원(전국)

□ 시행기간 : 시행일(2008.4.10)로부터 한도소진시까지

□ 운용방법

- 대상기업 :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신청일기준)

- 보증한도 : 1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이내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ꏅ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08건 / 1,001백만원(‘08년 6월말 현재)

ꏅ 어려운 점

□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금 금리차       보전방안 미흡

- 특례보증 취급기관 :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으로 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금 금리 6%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7.3%

※ 해소대책 지속 건의중(연합회)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규시행

추진배경

□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

ꏅ 추진계획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 기업

□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 지원규모 : 300억원(전국)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 단,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 이내

□ 보증심사 및 금액사정

- 보증심사 : 일반기업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 금액사정 :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 사정생략

□ 보증료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 보증료 : 1% (고정요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2천만원 이하 전액보증

2천만원 초과시 90%적용(현행 85%)

- 재보증비율 : 60%요율 적용(현행 50%)

□ 시행일시 : 2008. 7. 1

ꏅ 기대효과

□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장애인 기업들이 위상을 정립하여 장애인          재활자립 및 장애인 기업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도모

참 고 자 료

ꏅ 보증통계 자료(‘08년6월말 기준)

□ 제주도 기업체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년비 증가율
제주도	42,531	100.0	43,035	100.0	43,609	100.0	1.33
제주시	30,987	72.9	31,491	73.2	31,947	73.3	1.43
서귀포시	11,544	27.1	11,814	27.5	11,662	26.7	-1.29

□ 최근 3년간 보증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1/1 - 6/30)		총보증공급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주시	715	19,017	1,487	39,036	869	18,490	3,861 (84.4)	93,904 (84.7)
	82.3	82.8	83.6	83.6	83.3	84.0
서귀포시	154	3,941	291	7,651	174	3,526	711 (15.6)	16,945 (15.3)
	17.7	17.2	16.4	16.4	16.7	16.0
합 계	869	22,958	1,778	46,687	1,043	22,016	4,572 (100%)	110,84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기업규모별 보증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합 계
건 수		4,260	276	36	4,572
	%	93.2	6.0	0.8	100
금 액		93,805	14,661	2,383	110,849
	%	84.6	13.2	2.2	100

□ 업종별 보증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	기 타	합 계
건 수		260	1,562	958	844	948	4,572
	%	5.7	34.2	20.9	18.5	20.7	100
금 액		9,222	43,498	17,263	17,662	23,204	110,849
	%	8.3	39.2	15.7	15.9	20.9	100

□ 보증금액별 보증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3천만원 이 하	5천만원 이 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합 계
건 수		3,854	567	101	50	4,572
	%	84.3	12.4	2.2	1.1	100
금 액		68,311	23,536	7,890	11,112	110,849
	%	61.6	21.2	7.1	10.1	100

ꏅ 보증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이 6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연체중 포함)

□ 신청기업 및 대표자(경영실권자포함)가 최근 6개월 이내 다음 각목의

사실이 없을 것.

가. 1회 이상 부도발생

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다.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신청기업이 보증제한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참고사항(업종별 한도기준)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내일 것

가. 일반자금

- 제조업(B등급이상)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월매출액

- 기타업종(B등급이상) : 연간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매출액

나. 할인어음, 무역금융, 네트워크론보증 등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매출액

ꏅ 보증금지 기업

□ 재단, 신보 또는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상기(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사원중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으로서,

-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 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상기(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경영실권자 포함)가 법인기업의 경우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ꏅ 보증제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상기(신용관리정보등록 기업)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 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재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제한에 해당되는 기업

ꏅ 재보증제한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68 91121 91291 91249 9612중 46102중 46109중 46209중 46331 46333 46416중 46439중 47222 47599 4792 4799 64 65 66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주류중개업 골동품,귀금속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 도매업 담배 소매업 총포 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