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2008. 9. 3(수)11:00

현안사항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목        차

□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계획

□ 의정활동 직무연찬 실시계획(안)

□ 도의회 별관 의원실 배정계획

□ 도의회 별관건물「의정회」사무실 임대 검토

□ 정례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 추진

□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소관위원회 결정 협의요청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계획

지난 9. 1일 제18대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제주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 국회 및 중앙절충을 통한 도의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함.

□ 방 문 개 요

□ 시    기 : 2008. 9월 중(별도결정)

□ 방문기관 : 국회, 관련 중앙부처 등

【 국  회 】

∙ 한나라당․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 주요현안관련 상임위원장

∙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

【 중앙부처 】

∙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 방문단 구성 :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등

□ 내       용 : 당면 현안사항 절충 및 협의

□ 준 비 계 획

□ 방문계획 수립 및 협의

∙ 방문대상자 결정 : 국회 및 정부부처

∙ 방문 세부일정 협의

- 국    회 : 제주출신 국회 의원실 및 국회파견관 등과의 사전협의

- 정부부처 : 방문대상 부처 장․차관실과 일정 조율

□ 방문자료 준비 및 확정(자료 예시)

∙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관련

∙ 공항민영화 관련

∙ 2009년 주요국고사업 예산절충 등

※ 집행부와 협의 현안사항 위주 간단 명료하게 작성

의정활동 직무연찬 실시계획(안)

의정활동 직무연찬 및 타 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다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

□ 개      요

□ 기    간 : 2008. 10. 8(수) ～ 10. 11(토) 《3박 4일》 - 전국체전과 연계

□ 참가대상 : 50여명내외(전체의원, 사무처직원 등)

□ 내    용 : 연찬회 개최, 현장체험 및 전국체전 참가

※ 의정활동 직무연찬 및 현장체험은 전문기관 위탁 시행

□ 추진계획(안)

□ 의정활동 직무연찬 개최

∙ 일    시 : 10. 9(목)

∙ 주    제 : 새만금 경제자유지역 개발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또는 여수해양EXPO와 연계한 제주관광                발전방안

※ 강사 별도 선정

□ 주요사업장 방문 및 현장체험

∙ 기    간 : 10. 8(수) ～ 10. 10(금)

∙ 방문대상 : 새만금 전시관, 여수 해양엑스포홍보관, 전주 한옥                마을, 고흥 우주센터, 순창 전통고추장마을 등

□ 전국체전 참가 및 선수단 격려

∙ 기    간 : 10. 10(금) ～ 10. 11(토)

∙ 장    소 : 전남일원(주경기장 : 여수)

∙ 내   용 : 개막식 및 선수단 환영만찬 참석, 주요 경기장                     방문 격려 등

도의회 별관 의원실 배정 계획

□ 의원실은 별관 2 ․ 3 ․ 4층에 각 각 10실(총 30실) 배치

□ 의원 1실당 면적 29.7㎡(8.9평)

□ 의원실 배정(안)

구 분	제1안 가나다순 배정	제2안 위원회별 배정
장 점	∙ 방문 민원 편의 도모	∙ 위원회별 현안사항 협의 편의
단 점	∙ 위원회 위원 간담․협의시 다소 불편	∙ 의원실 방문자 다소 불편 ∙ 위원회 일부 의원실은 다른층 분산

□ 배정계획

【 의원 가나다순 배정 시는 】

□ 2층  남․동측부터 가나다 순 배정

□ 다만 정당 대표는 북․남측 선순위로 배정

※ 국회 및 타시도 대부분 의원 가나다순 배치

【 위원회별 배정 시는 】

□ 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한 상임위 의원 가나다 순 배정

∙ 2층 동․남측순으로 배정

∙ 2층(10인) : 행자위원(5), 복지안전위원(4), 환경도시위원(1)

∙ 3층(10인) : 환경도시위원(4), 문광위원(5), 농수축위원(1)

∙ 4층(10인) : 농수축위원(4), 교육위원(6)

⇒ 위원회별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에 맞게 배치 검토

※ 사무실 이전(예정) : 2008. 9. 8(월)~ 9(화)

도의회 별관 건물 『의정회』사무실 임대 검토

청사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의원회관(별관) 건물내에 전직 도의회 의원 모임인「의정회」사무실 허용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도모코자 함.

□ 지금까지 경위

□ 2006. 10. 의회청사 별관 리모델링 계획이 거론되자 도의정회에서 의회 건물내 사무실 마련 요청

□ 의회별관 리모델링시 의정회 사무실로 10여평 면적을 구상하던 중

□ 2007. 10. 전면 증축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별관 건물 53㎡(16평)을 이용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된 상태임

□ 사무실 임대관련 규정

□ 국․공유재산관리 관련 법규상 재산의 무상 대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하여 대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공공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지원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고 있음

※ 전국시도 및 의회에서는 1999년도부터 의정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회 사무실 제공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2년도 서울시 서초구의회 의정회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동 조례는 무효 확인 판결됨

	의정회 지원 관련 대법원 판례
○ 서울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무효소송(2002추16, ‘04. 4. 23) -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음.

✶ 타시도 의정회 사무실 사용상황

∙ 사유재산 임대(7) : 부산, 인천, 대구, 충남, 경북, 경남, 전북

∙ 의회청사내 입주(4) : 경기, 강원, 충북(이상 무상), 대전(유상)

∙ 지자체 청사 입주(2) : 서울, 전남

∙ 사무실 없음(2) : 광주, 울산

□ 문   제   점

□ 대법원 판례(‘04. 4), 감사원 감사결과(’07. 4), 행정안전부 등에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시도에서는 전직의원에 관한 사안으로 조례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의정회 사무실 제공은 구두 약속된 사항으로서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 불만이 예상됨.

□ 반면, 의정회 사무실로 사용(임대)시는 비판적 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의견

【제1안】 사무실 임대를 하지 않는 방안

□ 의정회 불만이 예상되나, 의정회 지원조례의 규정을 개정토록하고 있는 정부 방침 등을 설명 설득하여 양해를 구해 나감.

【제2안】 사무실을 유상 임대하는 방안

□ 의정회와의 약속사항 이행

□ 다만, 향후 의정회 입주시 의회운영에 다소 영향이 예상됨.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회의규칙 일부 개정추진

정레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중원활한 회기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개정, 의사운영의 효율화 도모

□ 개 정 내 용

구분	개정항목		현 행	개 정	비고
조례	회기(제3조)	정례회	∙제1․2차정례회를 합하여 50일이내	∙제1․2차정례회를 합하여 60일이내
		임시회	∙임시회 회기는 15일이내	∙임시회 회기는 20일이내
	정례회집회일 (제4조)		∙제1차정례회 : 매년6.20 ∙제2차정례회 : 매년11.15	∙제1차정례회 : 매년 7. 5 ∙현행과 같음
회의 규칙	청가허가 (제8조)		∙5일 이내는 의장 5일 초과는 본회의 의결	∙청가일수에 관계없이 의장이 허가
	의안의 발의 (제22조)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발의의원과 찬성의원 구분 없음)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는 규정 신설
	수정안 표결 (제52조)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표결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 한다는 단서 신설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관련 규정없음	∙기금도 예산안 및 결산과 같은 심사규정 신설

□ 개정이유

□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를 늘려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 후반기 원구성․결산서 의회 제출기한(6월말)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회기운영

□ 의사진행 관련 규정(회의규칙) 현실에 맞게 조정

□ 개정시기

□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9. 17 ~ 9. 23)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소관상임위원회 결정을 위한 협의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지 않아 조례안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 회의시 소관위원회 협의조정 요망

□ 조례안 개요

□ 발 의 자 : 구성지 의원, 강원철 의원 외 9명

□ 의안접수일 : 2008. 8. 18(월)

□ 회 부 일 : 2008. 8. 18(월)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조례안 구성 : 본칙 7조 및 시행부칙

□ 조례안 주요내용

□ “정책협의”의 정의(안 제2조)

□ 정책협의 참석자(안 제3조)

□ 정책협의사항(안 제4조)

□ 정책협의 운영방식(안 제5조)

□ 협의요청 사유

□ 동 조례안은 구성지 의원, 강원철 의원 외 아홉 명의 발의로 8월 18일 제출(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음.

□ 그러나 8월 27일 정책협의 참석자가 “도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도지사, 부지사, 경영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라는 사유로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회송되었음. (관련문서 사본 참조)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  위원회 결정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