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8. 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관련

추진상황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고 순 서

추 진 경 위	3

그간의 추진상황	4

국회 부대의견 추진상황	5

지역개발관련 사업추진	7

향후 추진계획	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관련 추진상황

	〈사업개요(해군본부)〉
□ 위 치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사업기간 : 2007 ~ 2014(8년간) □ 규 모 : 부지 480천㎡(145천여평) □ 부 두 : 1,950m(함정 20여척 계류규모) □ 소요예산 : 9,000억원(추정)

Ⅰ. 추진경위

□ ‘07. 2.27  제주해군기지 유치 동의여부 결정․통보 협조요청(국방부→도)

□ ‘07. 4.27  해군기지유치 입장 전달 및 기자회견(강정마을회)

□ ‘07. 5.11~12  2차 여론조사 실시(1차 : 5. 3~5. 4)

□ ‘07. 5.14  해군기지 건설 동의 발표(도)

□ ‘07. 5.22  해군기지 건설 동의 통보(도→국방부)

□ ‘07. 6. 8  해군기지 건설 장소로 결정(국방부)

□ ‘07.12.19  이명박 대통령 공약

□ ‘07.12.21  지역종합발전용역 계획 수립 및 장학사업비 확보(10억원)

□ ‘07.12.28  ’08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174억원) 국회 통과

Ⅱ. 추진상황

□ 정부(해군)

□ ‘08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예산 확보(174억원)

❍ 사전환경성 검토(초안) 용역(‘07. 7 ~ ’08. 6)

☞ 주민공람(‘08. 4.11 ~ 5. 9), 주민설명회(‘08. 4.18)

❍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08. 4. 1 ~ 7.31)

❍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08. 7.17 ~ 10.16)

□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정부합동 결과발표(‘08.9.11, 국무총리실)

□ 도 및 서귀포시

□ 해군기지 건설 행정지원추진단 구성 운영(도, 서귀포시)

□ 지역갈등 해소 노력

▪ 찬반측․종교계 등 대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11회 296명)

▪ 갈등해소 추진 사업비 확보 : 14억원(특별교부세)

□ 정부에 새로운 개념의 해군기지 건설 요청

☞ ‘08년 예산 확보시 국회 부대의견 이행 관련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

Ⅲ. 국회 부대의견 추진상황

	《부 대 의 견》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ꊱ 민․군복합형 공동활용(크루즈항) 예비타당성 조사

□ 개    요

□ 사 업 명 :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 기    간 : ‘08. 4. 1 ~ 7. 31

□ 주관/수행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 사 업 비 : 1억원

□ 추진상황

□ ‘08.1.10  예비타당성 조사요구(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 ‘08.3. 4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 ‘08.3. 5  사업선정 통보(기획재정부→KDI)

□ ‘08.7.11,8.14 점검회의(기획재정부)

□ ‘08.9.11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결과발표(정부합동)

ꊲ 민․군복합형 공동활용(크루즈항) 연구용역

□ 개    요

□ 사 업 명 :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

□ 기    간 : ‘08. 7. 17 ~ 10. 16

□ 주관/수행 : 해군본부/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 사 업 비 : 55백만원

□ 추진상황

□ ‘08.7.17  착수보고

□ ‘08.8.13  연구용역 중간설명(총리실,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 ‘08.8.20  연구용역 설명회

□ ‘08.9.11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결과발표(정부합동)

Ⅳ. 지역개발관련 사업추진

□ 추진상황

□ ‘07.12.21 대천동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3억원)

☞ 도의회 예산승인시(‘07.12.21) 부대조건

□ 민․군복합항으로 활용하는 연구용역 등 완료후 집행

□ ‘08. 6.10 민․군복합항 건설 지원 건의

☞ 해군기지 건설관련 지역개발사업 지원은 제도적 뒷받침 미비로 타 지역 국책사업보다 월등히 미약하므로 타 지역이상 수준의 확실한 재정지원대책 마련 되도록 지원(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 향후계획

□ 대천동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시행 : ‘08. 9월

□ 용역후 재정지원 추가확보 및 중앙절충 강력 추진

Ⅴ. 향후 추진계획

▣ 대천동(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안) 마련

❍ 적격업체 선정 용역 시행

- 연도별, 부문별, 단계별 사업계획 마련

❍ 종합발전계획안 마련후 국고지원 등 중앙절충 강화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이행협약 체결

❍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 지역발전사업 내용 구체화 등

▣ 건설관련 행정적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 협의

❍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협의

❍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등 실시

-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및 공유수면 매립 허가 등

▣ 도민화합 및 지역갈등 해소노력 지속 추진

❍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대화

❍ 강정마을 장학사업(법인 설립 등)

❍ 해군기지(국책사업) 현장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