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38		발의연월일: 2008. 8.
			발 의 자: 구성지ㆍ강원철의원 외 9명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단체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하여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치입법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조례안과 같이 도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협의’의 정의(안 제2조)

나. 정책협의 참석자(안 제3조)

다. 정책협의사항(안 제4조)

라. 정책협의 운영방식(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협의”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의 취지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책협의 참석자) 정책협의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도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교섭단체 대표의원

2. 도지사․부지사․경영기획실장

3.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과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제4조(정책협의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의회와 협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이양계획과 관련한 사항

4.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5. 주민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6. 그 밖에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제5조(정책협의 운영) ① 정책협의는 매 분기에 개최한다. 다만, 정책협의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는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6조(의견제시 등)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책협의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에 참석한 자는 해당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

제7조(운영세칙) 정책협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