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9. 17(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8	제출일자 :	2008년 8월 18일
		발 의 자 :	구성지ㆍ강원철의원외 9명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치입법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정책협의에 관한 운영방식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협의’의 정의 (안 제2조)

○ 정책협의 참석자 (안 제3조)

○ 정책협의 사항 (안 제4조)

○ 정책협의 운영방식 (안 제5조)

3. 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대법원 판례

- 2001. 11. 27 선고 2001추 57판결(긍정적 판례)

- 2003.  9. 23 선고 03추 13판결(부정적 판례)

4. 참고(검토)사항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의 정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

<긍정적 판례> - 2001. 11. 27 선고 2001추 57판결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공급 안정에 관한 조례 안에서 시장이 가스 공급 시설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부정적 판례> - 2003.  9. 23 선고 03추 13판결

-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도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나,

○ 다만, 조례안 제4조(정책협의사항)제1호에서 제6호 간의 일부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