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9.  17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2	발의연월일 : 2008년 9월 5일
		제 안 자 : 강원철 의원외 8명

1. 개정이유

○ 정례회의 회기 부족으로 인해 결산 등 안건심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각종 의안의 적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서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집회일을 조정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정함(안 제3조)

○ 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함(안 제4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4조,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44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서는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ㆍ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의 일수와 관련하여 제1ㆍ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규정된 사항을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의 일수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하여 보다 탄력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서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5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