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9.  17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3	발의연월일 : 2008년 9월 5일
		제 안 자 : 강원철 의원외 8명

1. 개정이유

○ 의원 청가 허가절차의 개선과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 여부 및 기금 심사에 관한 규정 등 회의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가일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청가 허가 절차를 단일화 함 (안 제8조 제2항)

○ 2명 이상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토록 함(안 제22조 제3항)

○ 위원회 수정안 표결에 관한 단서를 신설함(안 제52조 제2항).

○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77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 제66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사항 중 기금의 설치ㆍ운용 사항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청가허가와 관련하여 5일 이내는 의장, 5일 초과시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던 사항을 청가일수에 관계없이 의장이 허가토록 개정하여 청가허가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 의안의 발의와 관련하여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구분 없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토록 한 사항을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 수정안 표결과 관련하여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 표결하던 사항을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안 표결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으며,

○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설치ㆍ운용사항의 심사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