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9. 22. (월)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40		제출일자 : 2008. 9.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기환, 오종훈의원외 7인 회부일자 : 2008. 9. 10.

1. 제안이유

○ 절대보전지역내에서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공공시설의 내용에 가스배관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의한 가스사용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절대보전지역에 가스배관시설 설치 허용(안 제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해당사항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절대보전지역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라산, 기생화산, 계곡, 하천, 해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절대보전지역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등 공공기반시설의 설치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위한 가스배관시설 설치 행위를 절대보전지역에 허용 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6. 검토의견

○ 절대보전지역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등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절대보전지역에 유통․공급 기반시설인 가스배관시설의 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