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신해룡 외 17명) 동의요청의 건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해룡외 17명) 동의요청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9. 9,  9.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9. 10,  9. 16

○ 상 정 일 자

- 2008. 9. 19(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 지역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수여대상자)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제주 지역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751	신해룡	남(56)	부 산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국회 예산정책처장
752	이강래	남(55)	전 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753	안재헌	남(60)	충 북	제주도 기획담당관, 남제주군수	충북과학대학장
754	김태겸	남(56)	경 북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좌 동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제주 지역발전 공헌시 직(책)위	현 직
755	김장환	남(74)	경 기	극동방송사장	좌 동
756	박삼구	남(63)	전 남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	좌 동
757	서종진	남(55)	전 남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복구지원팀장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758	강병화	남(55)	경 남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재해경감팀장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759	이희수	남(49)	충 북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좌 동
760	민병철	남(58)	서 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좌 동
761	장영준	남(44)	강 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좌 동
762	장영철	남(54)	서 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좌 동
763	장태엽	남(44)	대 구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좌 동
764	강주은	여(38)	캐나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좌 동
765	김학필	남(60)	전 북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좌 동
766	박 진	남(44)	서 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좌 동
767	손상하	남(62)	전 남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	프레임개발(주) 상임고문
777	하혜수	남(47)	경 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경북대학교 교수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로를 보면

신해룡 (남, 56세, 전.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정부 예산안 심사를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국고지원과 한미 FTA후속조치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 등 제주 지역 국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으며, 특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이강래 (남, 55세,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6. 2월부터 정부 예산안 심사를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제도개선에 따른 국고지원과 한미 FTA 후속조치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 등 제주지역 국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으며, 특히 제주 전역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안재헌 (남, 60세, 전.제주도 기획담당관)

○ 제주도 기획담당관 및 남제주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주민소득증대에 노력하였고, 중앙부처 근무시에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김태겸 (남, 56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 2006년 12월 20일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10. 28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된 제2회 UCLG 제주세계 총회와 관련하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인사 참가 독려 및 의전 계획 수립 등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고,우리도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대정부 건의 및 가교역할을 통해 중앙부처의 협조와 지원을 얻는데 노력함.

김장환 (남, 74세, 극동방송사장)

○ 1970년 5월부터 진행된 미국 극동방송(FEBC)의 아세아방송 설립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1973년 6월 30일 제주에 국제적인 규모의 극동방송(아세아방송)을 유치, 설립하는데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박삼구 (남, 63세,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

○ 2006. 2월부터 현재까지 전경련관광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선 노선 조정을 통한 증편 운항 및 신규항공기 도입시 우선적으로 제주행으로 배치하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

서종진 (남, 55세, 전.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복구지원팀장)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복구지원팀장 및 방재관리국장으로 제직하면서 2007년 9월 16일 제11호 태풍「나리」내습시 14명의 인명피해와 1,30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유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마저 기능이 마비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을 때,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복구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우리도가 원상회복하는데 크게 기여

강병화 (남, 55세, 전.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재해경감팀장)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재해경감팀장 및 복구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9월 16일 제11호 태풍「나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특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4,033억원 예산을 투입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있어 국비 144억원을 지원하여 우리도 재해예방사업에 적극 도움을 주었음.

이희수 (남, 49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 2007년 3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08년 6월 3일 국무총리실에서 최종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에 반영된 의견(국제학교 초․중등 확대, 장학제도 운영, 해외송금 자유화 등)을 제출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 발굴에 기여

민병철 (남, 58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영어교육도시 성격 규명 등 기본틀 마련에 적극 기여하였고, ‘08년 6월 3일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에 반영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 발굴에 기여

장영준 (남, 44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 2007년 3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08년 6월 3일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에 반영된 의견(국제학교 초․중등 확대, 장학제도 운영, 해외송금 자유화 등)을 제출함으로써, 제주영어교육도시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 발굴에 기여

장영철 (남, 54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 2007년 3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학교운영의 방향, 우수교사 확보방안 등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

장태엽 (남, 44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 2007년 3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

강주은 (여, 38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 2007년 3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교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살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

김학필 (남, 60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  2007년 3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성공을 위한 학교운영 방향, 우수교사 확보 방안, 영어교육 방안 등 다수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틀 마련에 기여

박  진 (남, 44세,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

○ 2007년 3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

손상하 (남, 62세, 전. 駐말레이시아 한국대사)

○ 2005년도부터 駐말레이시아 한국대사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외국인 투자유치 최대 규모이자 국내 관광개발 최대규모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프로젝트에 말레이시아 굴지 기업인 버자야 그룹의 제주투자에 많은 공로가 있음.

하혜수 (남, 47세, 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회 위원)

○ 2006년 10월부터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용역 연구진에 동참하여 제주자치도와 계층구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상호간의 정립을 세우고 추진방향을 공론화 하는 등 최적의 개편안을 설정하여 지방분권분야 특별자치도 추진 기본 구상안 마련에 기여

4. 종합의견

○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 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총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중

- 제주영어 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기여하신 분 8분 (이희수(759), 민병철(760), 장영준(761), 장영철(762), 장태엽(763), 강주은(764), 김학필(765), 박진(766))

- 제11호 태풍 “나리” 태풍시 특별재난 선포 및 복구비 지원에 도움을 준 2분 (서종진(757), 강병화(758))

- 국회 예산 심사시 농업대책 마련 등 국비확보에 역할을 한 2분 (신해룡(751), 이강래(752))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주민소득증대에 노력하신분 1분 (안재헌(753))

- 제2회 UCLG제주총회시 중앙부처에 가교역할을 한 1분 (김태겸(754))

- 극동방송(FEBC, 아세아 방송) 제주지사 유치, 설립한 1분(김장환(755))

- 항공기 운항 증편, 도민할인 혜택 등을 실시하여 제주관광발전에 기여하신 1분 (박삼구(756))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프로젝트에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투자 유치에 기여하신 1분 (손상하(767))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계층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한 1분 (하혜수(777)) 등이 도겠습니다.

○ 이분들에 대한 정밀 검증은 못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본 결과 비리에 연류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