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9.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9. 10

○ 상정년월일 :  2008. 9. 22(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로 만들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등(안 제4조 및 제5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 하는 경우 또는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 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6조 및 제7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안 제8조)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고 시체나 무연고 유골을 봉안한 경우는 10년으로 함

-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안 제9조)

- 도지사는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방법(안 제13조)

- 분묘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유골의 봉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하도록 함.

○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08. 7. 30 ～ 8. 20(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제18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8. 9. 3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지방자치법」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 묘지, 화장, 봉안당, 봉안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안 제2조 각 호에 “사용권”, “사용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 유택동산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본 조례안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조성․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인 "유택동산“에 대하여도 조례안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신설) 제2조(정의) 제3호

3. “유택동산”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산골(합골) 하는 장소로 양지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3호를 신설

○ 사용의 제한(안 제5조 제2호)에서 “제주자치도 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용료 등(안 제6조 제1항)에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중 2. 공설화장장 사용료, 도외 15세미만 소인의 경우 현행 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84,000원 으로 정하였는데,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70,000원으로 하향조정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검토시 자료수집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조례명	개정일	시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08. 7. 7	부산광역시	고령화 대책과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2008. 8. 1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 7.14	수원시	위생정책과

※ 공설봉안시설(공설 봉안당, 공설 봉안묘 등) 사용현황 : 별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대비표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산골(합골) 하는 장소로 양지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조례안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순서를 변경한다.

□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1호 중에서 “제2조”를 삭제하고, 제2호 중에서 “제4조”를 삭제하고, 제3호 중에서 “제4조”를 삭제하고, 제4호 중에서 “제3조”를 삭제하고, 제5호 중에서 “제2조”를 삭제하고, 제6호 중에서 “제3조”를 삭제하며,

□ 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에서 “제34조”와 “제27조”를 삭제하며,

□ 제18조 제2항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추천한 자” 다음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을 삽입한다.

□ 조례안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제주자치도 보존묘지 지정기준 등) ① 영에 따른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제주자치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② 도지사는 묘지 소유자 및 관리인이 보존묘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묘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 소유자 등에게 보존묘지 지정서를 교부한다.”

□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 중에서 2. 공설화장장 도외 소인(15세미만)의 사용료 “70,000원”을 “84,000원”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권ꡓ이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과 동시에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ꡒ사용자ꡓ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연고자를 말한다. 3. (신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산골(합골) 하는 장소로 양지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 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 하는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사용의 제한)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삭제)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비고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묘지를 제외한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화 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6.「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7.「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 으로 인한 사망자 8.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체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제정안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 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6.「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비고
제18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 등에 조예가 깊은 자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 ----- 법 및 --------------- ----------------------한다) 에 따라 ------------------- -------------------------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 등에 조예가 깊은 자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제19조(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제주 자치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19조<삭제>

제정안	수정안	비고
제19조(신설)	제19조(제주자치도 보존묘지 지정기준 등) ① 영에 따른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제주자치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② 도지사는 묘지 소유자 및 관리 인이 보존묘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묘지 소재지 관할 행정 시장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보존 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 소유자 등에게 보존묘지 지정서를 교부한다.

※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 중에서 2. 공설화장장을 별첨과 같이 함.

<제정안>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제6조 관련)

2. 공설화장장

명 칭	기 준	금 액
		도 내	도 외
양지공원 화장장	대인(15세이상)	50,000원	120,000원
	소인(15세미만)	35,000원	70,000원
	사 산 아	24,000원	48,000원
	개장유골	18,000원	36,000원

<수정안>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제6조 관련)

2. 공설화장장

명 칭	기 준	금 액
		도 내	도 외
양지공원 화장장	대인(15세이상)	50,000원	120,000원
	소인(15세미만)	35,000원	84,000원
	사 산 아	24,000원	48,000원
	개장유골	18,000원	3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