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68	제출연월일 : 2008.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로 만들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등(안 제4조 및 제5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 하는 경우 또는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 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6조 및 제7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함.

다.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안 제8조)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고 시체나 무연고 유골을 봉안한 경우는 10년으로 함

.    •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안 제9조)

• 도지사는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방법(안 제13조)

• 분묘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유골의 봉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하도록 함.

바.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혁신기획관실 협의 받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08. 7.30 ～ 8.. 2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9.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사용․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권ꡓ이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과 동시에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ꡒ사용자ꡓ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연고자를 말한다.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조성․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 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 하는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묘지를 제외한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주화 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6.「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7.「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8.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체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 시체나 무연고 유골을 봉안한 경우는 10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라 사용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등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한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거나 수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시체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제8조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2.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한 경우

제11조(원상회복 및 비용청구)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관람자․출입자 등이 공설장사시설의 시설물 또는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도지사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설묘지의 사용방법) ① 분묘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②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지형을 변경하거나 분묘를 이전 또는 철거 등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 ① 유골의 봉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② 이미 봉안된 유골의 위치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도지사는 봉안시설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유골의 인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해야 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제14조(위탁관리운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ꡒ수탁기관ꡓ이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존묘지 심사위원회 등

제18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 등에 조예가 깊은 자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제주자치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봉안된 유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1. 공설묘지

명 칭	위 치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제주시 연동 2488-1번지
제주시 서부공설묘지	제주시 연동 1203번지
	제주시 연동 1207번지
	제주시 연동 1210번지
	제주시 연동 1212번지
	제주시 연동 1213번지
	제주시 연동 1215번지
	제주시 연동 1216번지
제주시 무연묘지	제주시 연동 산134-1번지, 산148-2번지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제주시 용강동 산 2번지
	제주시 용강동 산 3번지
	제주시용강동 106번지
제주시 공설 애월읍 묘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57번지,산160번지
제주시 공설 구좌읍 묘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54-1번지, 산 213-6번지, 산 213-7번지
제주시 공설 조천읍 묘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16번지, 4116-1번지, 4117번지, 산 127번지
제주시 공설 우도면 묘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394번지, 395번지, 397번지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묘지	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
	서귀포시 상효동 2071번지
	서귀포시 상효동 1927번지
	서귀포시 상효동 1930번지
서귀포시 색달동 공설묘지	서귀포시 색달동 산 2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공설묘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135번지 외 4필지
서귀포시 남원읍 공설묘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58-3번지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서귀포시 안덕면 공설묘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119번지
서귀포시 표선면 공설묘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38번지 외 1필지

2. 공설화장장

명 칭	위 치
양지공원 화장장	제주시 영평동 2261번지

3. 공설봉안당

명 칭	위 치
제주시 공설 봉안당	제주시 노형동 산 17-4번지
양지공원 봉안당	제주시 영평동 2261번지
서귀포 추모공원 봉안당	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
서귀포시 성산읍 봉안당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봉안당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135번지
서귀포시 표선면 봉안당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40번지

4. 공설봉안묘

명 칭	위 치
한림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124번지
한경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52번지
구좌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54-1번지
조천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17번지
애월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산 103번지
우도 무연 공설 봉안묘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97번지

5. 유택동산

명 칭	위 치
양지공원 유택동산	제주시 영평동 2261번지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제6조 관련)

1. 공설묘지

명 칭	기 준	금 액(원)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1기	200,000
제주시 서부 공설묘지	만 장
제주시 무연묘지	만 장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1기	200,000
제주시 공설 애월읍 묘지	1기	200,000
제주시 공설 구좌읍 묘지	1기	200,000
제주시 공설 조천읍 묘지	1기	200,000
제주시 공설 우도면 묘지	1기	200,000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묘지	1기	100,000
서귀포시 색달동 공설묘지	1기	100,000
서귀포시 대정읍 공설묘지	1기	50,000
서귀포시 남원읍 공설묘지	1기	50,000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1기	50,000
서귀포시 안덕면 공설묘지	1기	50,000
서귀포시 표선면 공설묘지	1기	50,000

2. 공설화장장

명 칭	기 준	금 액
		도 내	도 외
양지공원 화장장	대인(15세이상)	50,000원	120,000원
	소인(15세미만)	35,000원	70,000원
	사 산 아	24,000원	48,000원
	개장유골	18,000원	36,000원

3. 공설봉안당

명 칭	기 준	금액(원)
		도내	도외
제주시 공설 봉안당	1기	100,000	200,000
양지공원 봉안당	1기	100,000	200,000
서귀포 추모공원	1기	50,000	100,000
서귀포시 성산읍 봉안당	1기	20,000	50,000
서귀포시 대정읍 봉안당	1기	20,000	50,000
서귀포시 표선면 봉안당	1기	20,000	50,000

4. 공설봉안묘

명 칭	기 준	금 액
한림 무연 공설 봉안묘	1기	무료
한경 무연 공설 봉안묘	1기	무료
구좌 무연 공설 봉안묘	1기	무료
조천 무연 공설 봉안묘	1기	무료
애월 무연 공설 봉안묘	1기	무료
우도 무연 공설 봉안묘	1기	무료

5. 유택동산

명 칭	기 준	금 액
양지공원 유택동산	1기	무료

※ 도내․도외의 구별

시 체	도 내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도 외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유 골	도 내	종전에 매장 또는 봉안 하였던 분묘나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도 외	종전에 매장 또는 봉안 하였던 분묘나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외인 경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및 제3항 생략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 ～ ④항 생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시․도보존묘자등”이라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호 및 제3호 생략

제2항 및 제3항 생략

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라. 생략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제2항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9.의2. 6․35참전유공자(법 시행일 2008.9.28일)

10. 4·19혁명사망자

11. 4·19혁명부상자

12. 4·19혁명공로자

13. 순직공무원

14. 공상공무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16.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17.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생략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생략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호 생략

제3조(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부위원회) ①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생략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제3항～ 제4항 생략

▢ 재해구호법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①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호 생략

6. 장사(葬事)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