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9.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9. 10.

○ 상정일자

- 2008. 9. 22.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준공후 20년 경과 건축물

-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된 건축물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요건을 정비사업별로 구분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규정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경우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안 제18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및 분양주택 공급기준(안 제21조 및

제22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안 제23조)

○ 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조건(안 제24조) ❍ 권한 이양에 따른 설치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조례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호 나목 “호수밀도”의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외의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도 “호수밀도” 산정 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동수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소재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과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다목)로  구분하고 있으며,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과 비용의 부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으로 관계사업의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

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안 제3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도시

계획상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외의 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및 라. (생 략) 제3조(노후․불량건축물)① (생 략) 1.「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내지 4. (생 략) ② (생 략) 1. 내지 3. (생 략)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5. (생 략)	.제2조(정의)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가. (조례안과 같음) 나.----------------------------- -------------------------------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 다. 및 라. (조례안과 같음) 제3조(노후․불량건축물)① (조례안과 같음) 1.------------------------------------대지면적--------------------------------------------------------------------------------------------------------- 2. 내지 4.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내지 3. (조례안과 같음) 4.--------------------------------------------------------------- 경관계획에------------------------ 5.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