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08. 9. 9.

○ 발 의 자 : 위성곤, 오충진 의원 외

○ 회부연월일 : 2008. 9. 10.

○ 심의연월일 : 2008. 9. 18(목) 10:00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현행 조례 제22조 제1항 6호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만을 인정하고 있어 그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포함시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22조 제1항 12호를 신설하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 “사용료 감면”에 있어 조례 제22조 제2항 1호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인 경우 인조잔디축구장에 한하여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체육시설은 감면하지 않아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함.

○ “체육시설의 사용료 면제” 조항 중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의 측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영장 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일정부문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22조 중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포함시킴.(안 제22조 1항 6호)

나.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

들이 훈련을 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22조 1항

12호 신설)

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사용하는 경우 인조잔디

축구장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을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로 확대 개정함(안 제22조

제2항 1호)

라.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함.(안

제22조 6항 신설)

4.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집행부 의견

○ 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 6호 및 12호, 제22조 제6항 및 제7항은 의견이

없으며

○ 개정조례안 제22조 제2항 제1호는 형평적 차원에서 전 특별자치도민에게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6. 검토사항

○ 본 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 6호 및 12호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할 수 있는 범위를 장애인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대회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와 도내

학교선수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

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6호 개정 내용과 같은 항 제12호 신설 내용이 다소

중복됨에 따라 조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조례안 제22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1호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에

기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사용하는 경우. 단 인조잔디축구장에 한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에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로“로 한정할 경우 기존의 도민이 이용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 개정조례안 제22조 6항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하여 여성의

건강권 보호측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됩

니다.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한바 사용료 면제에 있어 장애인

체육회를 추가하고 있고

○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대상에 도체육회를 비롯한 생활체육협의회, 장애

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등에 감면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도민은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관  계  법  령

ꏅ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직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안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 1. ～ 5. (생략) 6. 해당연도 제주자치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 7. ～ 11. (생략) 1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에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7. ～ 11. (현행과 같음) 12. 〈삭제〉 ② (생략) 1.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