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745	발의연월일 : 2008. 9.
		발의자 : 위성곤, 오충진 의원 외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현행 조례 제22조 제1항 6호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만을 인정하고 있어 그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포함시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체육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현행 조례 제22조 제1항 9호를 보면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학교선수들에게 면제를 주기 위하여 제22조 제1항 12호 “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로 구체화해 체육진흥을 하기 위함.

○ “사용료 감면”에 있어 조례 제22조 제2항 1호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사용하는 인조잔디축구장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체육시설은 감면하지 않아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함.

○ “체육시설의 사용료 면제” 조항 중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의 측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영장 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일정부문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22조 중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포함시킴.(안 제22조 1항 6호)

나.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를 명문화함.(안 제22조 1항 12호 신설)

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사용하는 경우 인조잔디축구장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을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로 개정함(안 제22조 제2항 1호)

라.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함.(안 제22조 6항 신설)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해당연도 제주자치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제22조 제2항 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및 단체에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제22조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제22조 현행 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6. 해당연도 제주자치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 1. - 11. (생 략) 12. (신설) ②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사용하는 경우(단, 인조잔디축구장에 한한다.) 2. - 3. (생 략)	제22조(사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6. 해당연도 제주자치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 1. - 11.(현행과 같음) 1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동호인 단체에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용의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제22조 ⑥ (신 설) 제22조 현행 6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6항 신설에 따라 7항으로 변경	제22조 ⑥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