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774	제출년월일 : 2008.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를 대체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 목적,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

-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부터 해당 도지편찬 종료시로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사, 회의록 작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됨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08. 1. 15 ～ 2. 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나.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08. 3.19): 원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이하 “도지”라 한다)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 편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도지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지편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 일부터 해당 도지편찬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도지편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종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