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9.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외 9인

다. 회부일자 : 2008.  9. 10.

라. 상정일자 : 2008.  9. 18.

-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가. 제안이유

o 도내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유용 동․식물의 자원생태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자원조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마을어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o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사업의 내용(안 제3조)

o 생태환경의 현황 파악과 활용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o 마을어장내의 자원생태환경 실태조사(안 제5조)

o 조사 자료의 관리 및 활용(안 제7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o 이 조례는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마을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3호 중“자원량”을“자원분포 생태환경”으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조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지역 어업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2. (생 략) 3. “자원생태환경”이란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환경과 자원량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2. (조례안과 같음) 3. -------------------------------------------------- ------------------------------------------------------------- 자원분포 생태환경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지역 어업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 제2항과 같음) ④ (조례안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