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744	발의년월일 : 2008. 9. . 발 의 자 : 좌남수 의원 외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유용 동․식물의 자원생태환경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조성과 기후 변화에 따른 마을어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조사 및 관리사업의 내용(안 제3조)

나. 자원생태환경의 현황파악과 효율적인 활용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마을어장내의 자원생태환경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조사자료의 관리 및 활용(안 7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유용 동․식물의 자원생태  환경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조성과 기후 변화에 따른 마을어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는 해역을 말한다.

2. “마을어장의 유용 동․식물”이란 패류, 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동물 등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생물을 지칭한다.

3. “자원생태환경”이란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환경과 자원량을 말한다.

4. “어장생태도면”이란 마을어장 내에서 패류․해조류 및 정착성 수산동물의 서식환경과 자원분포 실태를 도면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5. “관측망”이란 관측조사를 통해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정점 및 구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 이 조례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어장 내 자원생태환경의 정기적 조사

2. 마을어장 내 유용 동․식물의 자원분포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마을어장 내 유용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마을어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및 평가

제4조(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어장 내의 자원생태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5년마다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의하여 매년마다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마을어장내의 자원서식환경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마을어장내의 자원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일정범위 이상의 구역을 설정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 조사 해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역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서식환경의 변화가 뚜렷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사 정점 구성은 마을어장 해역의 범위 안에 설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부분적으로 조사해역을 확대할 수 있다.

5. 마을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재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징후가  예상될 경우에는 관측정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제5조의 조사사업을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활용)① 도지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도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을어장 내 자원관리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마을어장의 자원생태환경 조사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 수행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을 교체 혹은 변경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수산업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에서 양륙지(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호료)·유지(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어장(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7. 삭제 <2007.8.3>

8.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8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7. 마을어업 :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6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08.2.29>

제8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별 분쟁의 조정

4.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4.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