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8. 9. 5

나. 발 의 자 : 강원철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8. 9. 10

라. 상정일자 : 2008. 9. 17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정례회의 회기 부족으로 인해 결산 등 안건심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각종 의안의 적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서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집회일을 조정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정함(안 제3조)

○ 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함(안 제4조)

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4조,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의 일수와 관련하여 제1ㆍ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규정된 사항을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의 일수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하여 보다 탄력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서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5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