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42		발의연월일 : 2008. 9. 발의의원 : 강원철 의원 외

1. 제안이유

○ 정례회의 회기 부족으로 인해 결산 등 안건심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각종 의안의 적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산서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집회일을 조정,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정함(안 제3조).

○ 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함(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0일”을 “60일” 로, “15일”을 “20일”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6월 20일”을 “7월 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생 략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생 략)	제3조(회기) ……………………… …………………………………… ………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현행과 같음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 ……………………………… ………………………………………………………………… .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4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