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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49	제출일자 : 2008.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우리 도에만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중 골프장용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안에 맞게 조정하여 9월 재산세 부과징수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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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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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8. 29 ～ 9. 3(5일간)

․ 제출 의견 2건 : 미반영

다.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8. 9. 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골프장(「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25(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 후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과세기준일은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①「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생략) 2. (생략)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25를 경감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0조(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25(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 후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40조(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25를 경감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