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9.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9. 10.

○ 상 정 일 자

- 2008.  9. 19.(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조기납세자,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행정시장은 모범납세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추천(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추천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사실을 통지(안 제4조)

라.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및 법인․개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도 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상품권 제공, 사업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사항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남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임 등 조례제정을 위한 근거 법령은 없으나

-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의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법령과의 상충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 현황

․광역자치단체( 5곳)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기초자치단체(25곳) : 성남시, 광주시, 청원군, 음성군, 논산시, 유성구, 남양주시, 의왕시, 파주시, 속초시, 홍성군, 증평군,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청도군, 거제시, 양산시, 광주서구, 울산울주군, 삼척시, 공주시, 원주시, 대구달성구, 인천연수구

- 그동안 지방세정이 체납자 처벌에 무게를 둔 징벌위주방식이었고,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보상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제정안은 그 필요성이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음.

○ 안 제2조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조기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모범납세자의 요건 중 “연간 3건 이상”은 세금의 종류인 세목이 3건 이상인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목을 명확히 표시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모범납세자 :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주자치도세를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개인은 1천만원 이상 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

․조기납세자 : 정기분 제주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체납액 없는 마을 :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리․통별 일정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 대상후보자를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추천토록 하고 도지사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토록하며,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대상자를 선정한 후 안 제2조에 규정된 요건에 위배된 때에는 대상자에서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마땅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와는 별개로 당초 조례안 입법예고안에서는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도지사가 바로 선정하도록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 안 제6조제1항 중 “선발”은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와 같이 “선정”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정의되었듯이 유공납세자의 첫 번째 요건이 모범납세자여야 하므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유공납세자에게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현 제정 조례안상 지원사항

․모범납세자 : 표창 수여, 증명서 발급, 도 금고 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입출금 수수료 면제, 추첨에 의한 상품권 등 보상

․유공납세자 : 표창 수여, 증명서 발급,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추첨에 의한 상품권 등 보상

․조기납세자 : 추첨에 따른 상품권 등 보상

․체납액 없는 마을 : 표창 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 지원

○ 기타사항으로

- 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모범납세자 등”은 전․후문구의 내용상 안 제3조 중의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약칭으로 판단되는 바,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3조상에 약칭표시를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그동안 지방세정이 체납자 처벌에 무게를 둔 징벌위주방식이었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의 제정은 긍정적이라 하겠음.

○ 기타 본 제정 조례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검토사항과 같이 수정심사가 필요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별지참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연간 3건”을 “연간 세목 3건”으로 한다.

안 제3조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을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대상자 선정 및 통지)”를 “(대상자 선정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후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중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발”은 “선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납세자 :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 2.～4. (생 략) 제3조(모범납세자 등 추천) 행정시장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그 이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 략) 제4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6조(지원) ①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정의) --------------------------------- ----------------------------. 1. -------------------------------------------- --------------------------------------------- --------------------------------------------- --------------------연간 세목 3건----------- --------------------------------------------- --------------------------------------------- --------------------------------------------- --------------------------------------------- ----------------- 2.～4. (제정안과 같음) 제3조(모범납세자 등 추천) ----------- ------------------------------------------------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하 “모범납세자 등”이라 한다) -------- -----------------------------------------------.-----, ------------------------------------------------- ------------------------------------------------- ------------------------. 1.~2. (제정안과 같음)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후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선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