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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48	제출일자 : 2008.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조기납세자,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행정시장은 모범납세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추천(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추천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사실을 통지(안 제4조)

라.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및 법인․개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도 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상품권 제공, 사업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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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관련 실과 등 협조

․ 교통항공정책과장(공영주차장의 수수료 면제 관련) : 2008.6.11

․ 예산담당관(예산 관련) : 2008.6.11

․ 도금고(대출금리 인하, 입출금 수수료 면제 관련) : 2008.6.11

다. 입법예고 기간 : 2008. 6. 13 ～ 7. 2 (20일간)

․ 제출 건수 : 없음

라.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8. 9. 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납세자 :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

2.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

3. 조기납세자 : 정기분 제주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

4. 체납액 없는 마을 :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리, 통별 일정 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

제3조(모범납세자 등 추천) 행정시장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그 이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제주자치도세 납기 내 납부자로서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자 등을 포함하여 추천한다.

2.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때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추천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사실을 모범납세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창 등) ➀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및 법인․개인    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6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국세청)

제5조(국가유공 성실납세자 선정) ① 국세청장은 수출 및 신기술개발의 정부포상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이 선정․추천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다.

② 국세청장은 관련기관에서 추천된 국가유공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때에는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선정결과를 추천기관 및 해당 지방청장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