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9.  22.(월)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9		제출년월일 : 2008.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이유

2008. 7.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고지․징수하도록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7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와 통합하여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전부개정(제명변경)

나.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징수․고지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수정(안 제1조 부터 제7조까지)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자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로 함(안 제3조)

3.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6. 19 ～ 7. 8(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17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8. 7. 31

5.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 제3항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면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임.

○ 또한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부과되면서 보험료 1만원 이상인 세대가 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 이하 조문의 “보험료”에 대한 자구 해석이 명확하여 지는데 이에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현행 조례에는 제2조 제3호에 장애인 세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본 개정 조례안에는 삭제하였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례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보험료“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조례안 제1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수정)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8. 7. 1일부터 시행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종전 조례의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장기요양보험료와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과 지원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라(이하 노인세대라 한다) 함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라 함은「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 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제2조(정의) ------------------------------------- 1 “차상위계층”이란 ---------------------------------------- -------------- --------------------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 ------------ 보험료 ------------------ --------------------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 -------------------- ------국민건강보험료 ----------------------- --------다만, 국가 또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자구 수정 3. “장애인세대”란 -------------신설 “보험료”로 자구 수정 필요함

제4조(대상자 선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선정기준과 세부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시기)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급한다. 제6조(조사실시) 도지사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험료 -------------- -------------------------------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6조(조사실시) ---- 보험료 ---------------- ---------------------------------------- ------------------------------------------------------------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연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에 도정넷, 도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환수 등) 도지사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보험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나 도보 및 게시판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 등) ------------그 밖의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08년 7월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7조 (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0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