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9. 2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770	제출연월일 : 2008.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제주시 아라동 소재)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제주시 이도1동 소재)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나.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이용대상(안 제4조)

○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함.

라. 이용료(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대여료: 1일 60,000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및 체육실: 1일 110,000원

마. 이용료의 면제(안 제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위탁운영(안 제7조)

○ 위탁대상: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3년

사. 수탁자의 의무(안 제8조)

○ 시설물의 신축․증축, 토지형질변경 또는 용도 변경시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 지도․감독(안 제11조)

○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적극 협조해야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6. 18 ～ 7. 7(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17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8. 7. 31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 제1항 제2호에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장애인복지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2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장애인복지시설),제59조 제4항(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o 조례안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고 하고 있으며, 별표1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삼다’       에서 운영하는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농애원’이 운영       하는 ‘제주도농아복지관’ 2개소는 제외하고, 3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에 대해서만 조례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모든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5개 장애인복지관의 지도․감독 권한 또한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조례안 제2조에 3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o 조례안 제3조(업무 및 기능) 제1항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으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도(指導,coach)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끎”이라는 뜻으로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활    서비스기관에서 사용을 지양하는 용어로 현재는 지원(支援,지지하여    도움,support)으로 대체 사용하는 경향임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o 조례안 제5조(이용료)는 별표2와 같이 이용료 기준을 정하고 있    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사용료 징수”조항을 근거    로 하로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강당대여료    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다목적실 및 체육실 이용료기준이 다    른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각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서    비스특성 및 이용거리 등 장애인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주    자치도의 승인을 얻는 조건으로 별표2의 기타 부분과 같이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o 또한 제5조의 이용료 기준이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서 제외된      2개복지관(제주도시각장애인복지관,제주도농아인복지관)은 해당    이 없는 것인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

o 조례안 제6조(이용료 면제)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2항에서는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 수급권자가정의 장애인,장애인단체 등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        명과 심사가 필요함

o 조례안 제7조(위탁운영)에서는 시설의 위탁운영을 규정하면서 심의주체가 없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 2(시설위탁기준 및 방법)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3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제3항 수정

③ 제1항에 따라 수탁 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고, 수탁심사를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o 조례안 제7조 제5항에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하고, 다만 도지사는 복        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비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를 전액지원하고 있음으로 운영비 보조        와 관련된 조항은 별도의 조문인 제13조(운영비 보조)으로 분리하        는 것이 조례의 형식상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13조(시행규칙)을 제14조로 변경

6.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2조에서 위임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문대비표

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에 관 한 사항 3.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 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서비스 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장애인의 이해증진 및 자원개 발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指導,coach)는 수직적 지시용어로,재활서비스기관에서도 수평적 관계인 지원(支援,support)으로 대체 사용하는 경향임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 만,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5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 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가 제12조에 따 른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위탁받은 복지관이 자체운영규정으로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 는 행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 수급권가정의 장애인,장애인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대상을 수급권자과 장애인단체 등 확대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게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 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 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 도·감독을 받는다. ⑤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 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복지관운 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 받아 운 영코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수탁심사를 위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사 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위탁대상기 관선정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자기 책임 하 에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⑤항 삭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복지관운영비지원 조항은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

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 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도지사 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부지에서 시설물 의 신축·증축, 토지형질변경 또는 건물 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 축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7조제5항에 정한 수입금 및 보조금은 해당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 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 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와 비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안	검토안	비고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 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보조) 제주자치도지사는 위탁받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운영비보조 조문을 별도로 분리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문순서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및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별표2]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