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9.  22(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68	제출연월일: 2008. 0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 목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로 만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등(안 제4조 및 제5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 하는 경우 또는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 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6조 및 제7조)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안 제8조)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고 시체나 무연고 유골을 봉안한 경우는 10년으로 함

•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안 제9조)

• 도지사는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방법(안 제13조)

• 분묘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유골의 봉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하도록 함.

바.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입법 예고기간 : 2008. 7. 30 ~ 2008. 8. 20(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6.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지방자치법」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서 묘지, 화장, 봉안당, 봉안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안 제2조 각 호에 “사용권”, “사용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는 유택동산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본 조례안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조성․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의 하나인 "유택동산“에 대하여도 조례안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신설) 제2조(정의)

3. “유택동산”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산골(합골) 하는 장소로 양지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3호를 신설

○ 사용의 제한(안 제5조 제2호)에서 “제주자치도 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용료 등(안 제6조 제1항)에

-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종류별 사용료중 2. 공설화장장 사용료, 도외 15세미만 소인의 경우 현행 제주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84,000원 으로 정하였는데,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70,000원으로 하향조정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검토시 자료수집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조례명	개정일	시도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2008. 7. 7	부산광역시	고령화 대책과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2008. 8. 1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 7.14	수원시	위생정책과

※ 공설봉안시설(공설 봉안당, 공설 봉안묘 등) 사용현황 : 별첨

7. 종합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