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40		제출일자 : 2008. 9. . 제 출 자 : 한기환․오종훈 의원 외 7인 회부일자 : 2008. 9. .

1. 제안 이유

○ 절대보전지역내에서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공공시설의 내용에 가스배관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절대보전지역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의한 가스사용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절대보전지역에 가스배관시설 설치 허용(안 제3조)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해당사항 없음

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30호를 신설한다.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2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29. (생략) <신설>	제3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현행과 같음> 1.~29. <현행과 같음>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절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8.3>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93조(상대보전지역) ①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292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축

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9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①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3>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29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한다)·선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오·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29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전선로의 설치 및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매장문화재의 지정·보수·발굴·복원 등 관리에 필요한 행위와 동법 제20조·제4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

7. 「자연공원법」 제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와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8.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의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 또는 지정당시 기존과수원의 관리사 및 창고시설의 신·증축(다만,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관리사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10.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설치

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

13.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중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단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14. 법 제29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당해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 「산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죽목의 간벌행위

16. 「지적법」 제38조 및 「측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 등의 설치

17. 「습지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18.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조성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업에 대한 시험림·채종림 및 생태숲 조성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0.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상수조식의 양식시설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

21.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에 따른 식재·벌채 및 토지형질변경·시설물의 설치

22.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보호관련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

23.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제26조, 제36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시행,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복구계획의 시행

24.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의 시행

25.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 및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과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밎 교량에 한 한다)의 설치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28.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인공조림지 숲가꾸기사업(간벌)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29.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