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한다.

4.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서 도의회의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정책협의사항)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 도의회와 협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이양계획과 관련한 사항 4.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5. 주민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6. 그 밖에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제4조(정책협의사항)(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서 도의회의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5. (삭 제) 6.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