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743		발의연월일 : 2008. 9. 발의의원 : 강원철 의원 외 8명

1. 제안이유

의원 청가 허가절차의 개선과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 여부 및 기금 심사에 관한 규정 등 회의 운영 과정상의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청가일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청가 허가절차를 단일화 함(안 제8조 제2항).

○ 2명 이상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토록 함(안 제22조 제3항).

○ 위원회 수정안 표결에 관한 단서를 신설함(안 제52조 제2항).

○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77조).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제8조 제3항 중 “청가서를 제출하여야”를 “청가서를 다시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2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생 략)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 ……………………………………청가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 …………………………………………………………………………………………. 제22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생 략)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5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