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교 육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반 편성  ------------------------------------- 1

5. 감사일정 ---------------------------------------- 2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 3

7.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4

8. 보고요구서 -------------------------------------- 5

9. 서류제출요구서 ----------------------------------  6

10. 출석요구서 -------------------------------------- 7

※ 별첨 1. 증인선서 서식 ----------------------------  8

별첨 2. 주요업무보고 표지서식 ----------------------  9

별첨 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10

별첨 4. 출석대상자 ------------------------------- 42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업무가 합목적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며, 2009년도 예산심사, 조례입법 또는 예산사업의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감사기간

○ 2008. 11. 18 ～ 11. 27(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실․2국, 2개 지역교육청, 7개 직속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ㅇ 교육발전기획실 ㅇ 교육정책국 ㅇ 교육행정국	ㅇ 제주시교육청 ㅇ 서귀포시교육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강남진 ○ 간사위원 김혜자 ○ 위 원 강무중 ○ 〃 고점유 ○ 〃 고태우 ○ 〃 김병립 ○ 〃 구성지 ○ 〃 양대성 ○ 〃 지하식	○ 전문위원 조동석 외 4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 기간 : 2008. 11. 18 ～ 11. 27(10일간)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18 (화)	10: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도교육청 소속 실․국․과장급 이상 참석
	14: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은 제주학생문화원 에서 수감
11. 19 (수)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4:00	ㅇ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11. 20 (목)	10:00	ㅇ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수감
11. 21 (금)	10:00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4: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 연구원은 탐라교 육원에서 수감
11. 22 (토)
11. 23 (일)
11. 24 (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5 (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6 (수)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7 (목)	14:00	ㅇ 강평 ㅇ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가. 감사방법 및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공 통 감 사 사 항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사대상 전기관	ㅇ 주요업무보고 청취 ㅇ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ㅇ 질의 ㅇ 현장 확인 등	ㅇ 2008 도 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 ㅇ 2008 도 민원처리상황 (진정․청원 등) ㅇ 2007 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진행순서	주 관	참 석 자	비 고
ㅇ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ㅇ 증인선서 ㅇ 집행기관 측 인사 (간부소개) ㅇ 주요업무보고(청취) ㅇ 질의․답변(현지 확인) ㅇ 강평 및 종료선언	교육위원회 위 원 장	- 부교육감, 실․국장, 담당관, 과장 - 지역교육청교육장 및 간부 - 직속기관장 및 간부

다. 감사진행요령

○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교육위원회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에 대한 간단한 인사

○ 부교육감 인사 및 집행기관 측 간부소개

○ 증인선서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관계서식 별첨1>

- 이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고 나머지 실․국․과장(담당관)이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선서가 끝난 후에는 모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제출함.

○ 감사대상 기관의 인사 및 업무보고(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함.

- 업무보고 시간

∙ 도교육청 : 15분 이내

∙ 지역교육청 : 10분 이내

∙ 직속기관 : 7분 이내

○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 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에 있는 사항 등

7.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 각 수감기관별로 각각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 A4, 상철

○ 제출일자 : 2008. 11. 10(월) 18:00한

○ 제출부수 : 60부

○ 편철방법 : 주요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8.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2.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08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07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다만, 현장감사기관은 감사장)

2008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별첨 3 목록 참조

2. 작성시점 : 2008. 10. 31

3. 제출일시 : 2008. 11. 10(월) 18:00까지

4. 제출장소 : 교육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사항

∙주요업무보고

- 각 수감기관별로 편철(표지서식 별첨 2 참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제출부수 : 60부

※서류 제출 시 자료누락, 허위기재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008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현장 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 업무 현황 및 서류제출 사항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첨 4

2008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별첨1〉

선      서

나는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2〉

표  지  서  식

	2008 행정사무감사	2008. 11.
	교 육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첨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목록

ꏚ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감사 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2007~2008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위원회

2.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15부

3. 2008년도 국정감사 관련

질의 의원명	질의내용	답변내용	비고

4.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등학교의 민원처리 내역

구분	종류별	접수일자	민원건명 (내용)	처리결과	비고
도교육청	․진정 ․청원 ․질․건의 등

5. 열린신고방 운영실적(2007~2008년도)

- 제보접수현황, 제보내용, 처리실태

공 통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 2007~2008년 초․중․고별 학생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 발생건수, 보험적용건수(비율), 보험 미적용 대상 조치내용 등 - 안전사고로 인한 소송건수, 소송내용, 소송결과 조치사항 등 7. 2007~2008년 초․중․고 교사의 학생폭력(성폭력)현황 - 학교명, 폭력내용, 가해교사 수, 처벌내역 등 8. 2007~2008년 중․고학생의 교사폭력 현황 - 학교명, 폭력내용, 피해교사 수, 가해학생처벌내역 9. 2007~2008년 교복 공동구매 추진현황 - 교복 구매방법(입찰 및 계약방법) - 향후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대책 1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분야 학습개선 사업내역 - 학교명,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역 11. 2007~2008년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현황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12. 2007~2008년 학부모단체 예산지원 현황 - 내용, 금액 등 13. 미등기 공유재산 현황 - 토지(필지, 면적, 미등기사유, 대책) - 건물(동수, 면적, 미등기사유, 대책)	강남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 초․중․고등학교 남는 교실 현황 및 활용방안

학교명	교실수	현재 학급수	기타특별실사용수	남는 교실수	총학생수	시설내용관련부족학생수	비고

15. 장학협의 결과 현장의 소리를 시책에 반영한 우수사례

(최근3년간)

16.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및 수도권

대학 진학률(2006～2008)

17. 인허가 민원 중 부결, 반려 처리된 민원현황(2007～2008)

- 민원별, 민원요지, 처리결과, 사유 등

18.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개요 및 지역별 용역발주회사,

회사별 담당학교, 인부 1인당 일일지급액, 일평균 근무시간     및 인부의 관리대책

강남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 초중고 보조교사 및 교무실 사무보조 임용 현황

학교명	총학급수(특 수 학급수)	총학생수(특수학급 학생수)	보조교사 및 사무보조 인원						계	비고
			특수 학급 보조 교사	과학 보조 교사	전산 (정 보) 보조 교사	도서관보조교사	체육 보조 교 사	교무실사무보조

(유의사항)

1. 특수학급수는 본수에 포함시킴

2. 특수학급 학생수는 본수에 포함시킴

3.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채용한 경우는 ‘비고’란에       해당 보조교사 및 사무보조명을 기록해 주세요.

20. 교장협의회 주관(주최)하는 도외 회의, 연수 참여 현황

학교명 :    학교

구 분			2007년	2008년	비고
회의참여	횟 수
	행 사 명
	비용부담	학교예산집행액(원)
		자부담횟수
연수참여	횟 수
	행 사 명
	비용부담	학교예산집행액(원)
		자부담횟수

(주의) 여기서 ‘회의’, ‘연수’라 함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출장’ 처리된 것을 말함

김혜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1. 학교장 출장비 집행 현황

학교명 :    학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교직원 전체 연간 출장비 편성액
출 장 비 지 출 액 (A)
학교장 출장비 지출액 (B)
학교장출장비 비율 (B/A)

(주의) ‘출장’이라 함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을 말함

22. 고등학교 중도탈락자 현황

구 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비고
교칙에 의한 퇴한 조치 학생수
자퇴 학생수
학업 유예(휴학) 학생수
복학(복교) 학생수
기타

23. 중학교 학업유예자 현황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비고
학업 유예 자수	계
	사유별 현 황	태 만
		가출 등의 소재 불명
		공권력에 의한 구속
		유학(직장관계로 동반 유학 포함)
		기 타

김혜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4. 중학교 영어, 수학 특별보충 운영 시간 현황

구 분		2008학년도 2학기 영어, 수학, 특별보충 운영 시간 (해당란에 ○표 할 것)	비 고
운 영 시 간	아 침(정규수업 이전)
	점 심 시 간
	오후(정규수업 이후 4시30분 이전)
	그 이후 시간 운영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기 타 (겨울방학때 운영 예정 등을 기록할 것)

25. 운동부 지원 현황

○ 발전기금 집행 관련 - 운동부 지원 비율 조사

구 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비고
발전기금 총액(A)
운 동 부 육 성 집행(예산)액(B)
비율%(B/A*100)

○ 학교 예산 관련 - 운동부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 현황

구 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비고
학교 세출 총액(A)
운 동 부 육 성 집행(예산)액(B)
비율%(B/A*100)

주의) 학교 세출 총액에서 교육청 또는 타 기관 목적 경비는 제외함

김혜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6. 2008년도 교원 배정 관련

구분	2008학년도 총학급수	2009학년도 학 급 수 증감예산	2008년 평교사 인 원	2009년 평교사 필 요 인원(A)	2009년 평교사 배정인원 (B)	차 이 (A-B)	비고
초등
중등
계

주의) 평교사는 교장, 교감 등을 제외한 실제 학급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를 말함

○ 교원 가배정 관련 교육청 차원의 대책 - 구체적으로 기      록해 주세요.

27. 학교 급식실 공사 관련 학생 급식 대책

○ 학교 급식실 공사 현황

- 2008학년도 하반기(2학기 개학 후) 급식실 공사 진행 또      는 예정인 학교만 조사함

학교명	공사금액	공 사 발주처	계약방법		계 약 업체명	공사기간	비고
			공개입찰	수의계약

○ 학교 급식실 공사에 따른 학생 급식 대책

학교명	공 사 기 간	학 생 중식 방법			중식 지원대상 학생 중식 문제 해결 방법	비 고
		급식소의 일부 사용 현행 처럼 급 식	개 인 도시락 지 참	기 타 (내용을 기 록)	내용을 서술해 주 세 요

김혜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8. 제주시 중학교 3학년 도외 전출 현황

(여름방학부터 10월31일까지)

학 교 명	중3 도외 전출 현황 (여름방학부터 10월31일까지)			비 고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29. 제주시 평준화지역 고교 1학년 도외 전입 현황

(3월1일-2학기 개학 진전)

학교명	고1 도외 전입 현황 (3월1일부터 2학기 개학 직전까지)			비고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30. 교육청 예산 집행 현황

○ 2006-2008년도 교육청 전체 지출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현황

(연도별, 전체예산액, 집행액, 분야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기재)

○ 2006~2008년도 분야별 예산 집행 내역

- 연도별,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어교육 집행액 기재

- 연도별 유아교육진흥 집행액, 지출내역 상세히 기재

- 연도별 특수교육진흥 집행액, 지출내역 상세히 기재

- 연도별 영어교육 집행액, 지출내역 상세히 기재

○ 2006~2008년도 분야별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예산 집행 내역

- 연도별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집행액 기재

- 연도별 학교일반시설 집행액, 지출내역 상세히 기재

- 연도별 교육환경개선시설 집행액, 지출내역 상세히 기재

김혜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1. 학교법인 현황 ○ 학교법인별 자산소유 현황 및 변경내역 현황(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 학교법인별 수입사업현황 ○ 학교법인별 2006-2007년도 수지 결산서 사본 ○ 학교법인별 이사회, 임원, 교직원중 친·인척 (친족) 참여 현황 32. 학교폭력 발생 및 예방 현황 ○ 2007~2008년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연도별, 초,중,고 폭력유형별, 건수, 피해 학생수 기재)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처리 내용, 조치내용 기재)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유무 및 구성 현황 ○ 2007-2008년도별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활동현황 ○ 학교폭력 발생시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에 폭력발생 보고 현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내용 ○ 학교 성교육 담당 배치 유무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용 현황 33. 2007~2008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 실적 (연도별, 일시, 체결기관, 협약내용, 성과기재)	김혜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4. 폐교관리 현황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폐교 재산 활용계획 ○ 법제5조(대부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사용료 감액 사례 ○ 법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사례 ○ 법 제12조(보조금의 지급)의 의거 폐교활용을 위해 예산 보조 사례 (2006-2008년도별. 예산 보조 내용, 예산 보조액 기재 ) 35. 2006~2008년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현황 (연도별, 지원자수, 집행액기재) 36. 2006~2008년도 교사 및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 ○ 연도별, 국,공립 초,중,고별로 정규교사 채용, 기간제교사 채용건수 기재 ○ 연도별 사립 초,중,고별로 정규교사 채용, 기간제교사 채용 건수 기재 ○ 연도별 학교별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 및 채용 방법 현황 (연도별, 학교별, 기간제 교사 채용건수, 공채비율 기재)	김혜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7. 2008년도 교육감과 학부모들과의 대화 시 건의 된 내용

일자	장소(지역)	건의내용(요약)	처리계획	비고

38. 2008.9.1.현재 전문직 및 각급학교 교원의 석사,박사학위    소지 현황

학교급별		전문직		교(원)장		교(원)감		교사		비고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유치원	공립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
	사립
고등학교	공립
	사립
특수학교	공립
	사립
계

39. 2006년 이후 유치원,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사고 발생     학교 현황

교육청별	교(원)명	피해자수	피해정도 (경상,중상,사망 등)	피해금액 (치료비,보상비 등)	치료 일수	피해 보상 주체	사고 발생 연도	비고
						․가해자 ․보험사 ․기타

강무중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0. 학교 부적응 학생 발생 예방대책 및 최근 3년간 예산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내용

41.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급별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     로 휴직, 정직, 면직한 교원 및 일반직 현황

학교명	직급	병명		처분 결과	2008.10.현재 재직여부	비고
		구분	병명

42. 2006년도 이후 학교급별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학생수 현황

연도	학교 급별	해외유학 후 입학	어학연수				비고
			6월이상	3월이상	1월이상	1월이하
2006	초
	중
	고
2007	초
	중
	고
2008	초
	중
	고

43. 2008학년도 각급학교별 운동부(종목, 선수)현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명	종목	선수(참여학생)수									비고
		4학년 (1학년)		5학년 (2학년)		6학년 (3학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강무중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4. 최근 3년간 학교급별 비만학생 현황 및 향후 지도대책

학교 급별	비만 정도	2006			2007			2008			비고
		검사 학생수	비만 학생수	비율	검사 학생수	비만 학생수	비율	검사 학생수	비만 학생수	비율
초	경도
	중등도
	고도
	소계
중	경도
	중등도
	고도
	소계
고	경도
	중등도
	고도
	소계
계

○ 향후 비만학생 지도대책

○ 국회 김춘진(민주당)의원에게 제출했던 비만관련 자료 첨부

45. 2006년 이후 공무원(교원, 지방공무원)범죄 통보 현황

통보일자	소속	직위	성별	나이	처분사유	조치결과	비고

강무중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6.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담당 부서	위원회명	2006				2007				2008				비고
		예산액	집행액	연간회의개최일수	위원수	예산액	집행액	연간회의개최일수	위원수	예산액	집행액	연간회의개최일수	위원수

47. 2007년도 이후 정보공개 접수 현황

접수일자	청구자	청구내용	공개여부	비공개사유	비고

48. 학교안전공제회 예산(2006～2008)과 결산서(2006～2007)      및 2008년도 각종 회의록 사본

49. 2007년 이후 교총, 교원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및     이행실적

50.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 관련 법인설립자와 이사장 및 이사 관련 친인척 근무 현황

법인명 (학교명)	설립자 (이사장) 재직년수	친․인척 근무자	최종 학력	근무 부서	직책	근무 시작 년도	설립자 (이사장 및 이사) 관계	비고

강무중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1. 2006이후 외부단체에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

년도	단체명 (단체장)	건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52. 2008학년도 1학기(3월～8월)각급학교 출장비 지급내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명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비고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53. 중․고교 여학생편의시설 및 여교원 복지시설 현황

급별	여학생 편의시설						여교원 복지시설
	대상학교 (여․교원)	휴게실	탈의실	보건실	여성용품판매기 계	기타	학교수	휴게실	탈의실	탁아시 설	기타

54. 각급 학교별 학교건물 건축연도 현황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건물총 수	59년이전		60～69년		70～79년		80～89년		90～99년		2000년이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 1969년 이전 건물 보유학교 및 개선대책

강무중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5.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 각 학교별 평가점수/평가위원 인적사항/평가위원 학교별    평가결과/평가위원 평가활동 경비사용 내역 및 평가위원    회의록 일체

56. 각 급학교별 영어전용교실 현황

- 학생수/교실확보수/각 교실 면적/각 학교 학년별 영어수업시수 및 총수업시수/교실 당 각 종 기자재 보유수

57.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분야별 평가결과

(전국평균 대비)

58.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실․국․과․원장 보직현황

- 소속/직위/근무년수/전공/최종학력/최근10년간 주요

경력/총 교육청 근무년수 및 회수

59.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

학교명	이용학생수	월부담액	버스업체명 (대표)	인솔교사 승차유․무	비고

60.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 관련

질의의원	건명	지적내용	장려사항	향후대책방안	담당부서	비고

61. 행복한 가정 만들기 추진실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참여대상	행사내용	집행예산	비고

○ 행복한 가정 만들기 총예산액 : 2억원

고점유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2. 교사 가산점제

63. 도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비롯한 3개의 외국어센터      운영현황(2007～2008)

-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 현황

- 각 센터별 총 예산

64. 학교매점운영현황

학교명	연도	학생수	매점평수	임대료 (1년단위)	임대방법	임대료수입사용처
	2007년도
	2008년도

65.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 현황

〈2007~2008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현황〉

설립별	계열별	2007년도				2008년도
		자체감면		자체지원		자체감면		자체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공립	전문계고
	일반계고
	소계
사립	전문계고
	일반계고
	소계
소계	전문계고
	일반계고
	소계

고태우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7년~2008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현황〉

설립별	계열별	2007년도				2008년도
		전체학생	미납자	미납액	%	전체학생	미납자	미납액	%
공립	전문계고
	일반계고
	소계
사립	전문계고
	일반계고
	소계
소계	전문계고
	일반계고
	소계

66. 교육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07년~2008년 )

67. 급식비 연체현황

년도	학생수					미납액					비고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2007
2008.8

68. 각급 학교 체벌 현황(2007년도~2008년도)

69. 2007 유해정보차단 체제 구축 및 운영실적

70. 2007년도/ 2008년도 학생징계 및 자퇴 현황

- 징계 내용별 및 자퇴건수

71. 2007년도/ 2008년도 초·중등 정보화사업관련 발주 현황

- 발주청, 사업명, 사업내용, 계약주체, 계약일, 수주업체, 계약방     법(경쟁, 수의)

72. 2007년/2008년도 각 학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현황

- 학교수 (NEIS. C/A, S/A, 구분 작성)

고태우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3. 국·공·사립유치원 종일반 이용시간 현황

	운영 시간	국립			공립			사립			계
		원수	학급수	원아수	원수	학급수	원아수	원수	학급수	원아수	원수	학급수	원아수
구제주시권	반일제 (5시간미만)
	연장제(5~8시간)
	종일제(8~10시간)
	소계
구서귀포시권	반일제 (5시간미만)
	연장제(5~8시간)
	종일제(8~10시간)
	소계
구북제주권	반일제 (5시간미만)
	연장제(5~8시간)
	종일제(8~10시간)
	소계
구남제주권	반일제 (5시간미만)
	연장제(5~8시간)
	종일제(8~10시간)
	소계
합계	반일제 (5시간미만)
	연장제(5~8시간)
	종일제(8~10시간)
	소계

74. 2006년도/ 2007년도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 및 반환 현황

- 지역교육청별, 보조금액, 집행액, 반환액, 반환사유

75.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2006～2008)

고태우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6. 교장 자격연수(초,중,고) 이수자 중 미 발령자 현황

- 자격연수 일자 등

77. 폐교학교, 구서귀포시교육청, 구서귀포 도서관 임대현황

- 기간, 계약자, 계약금액, 임대목적 등

78. 학교교육시설이용현황

교육시설명	연도	예산액	연간 이용 학생수	년간 이용 일반인 수
탐라교육원	2006
	2007
	2008
제주학생문화원	2006
	2007
	2008
제주도서관	2006
	2007
	2008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2006
	2007
	2008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2006
	2007
	2008
제주교육박물관	2006
	2007
	2008
서귀포학생 문화원	2006
	2007
	2008

고태우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9. 가칭ꡒ국제고등학교ꡓ설립계획과 관련 용도별 예산 사용현황 및 국제고등학교 용역결과/향후 부지활용 계획 80.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전공과목별 파견교사 현황 81. 지역교육청별/각급학교별 기간제교사 현황 및 기간제 교사 담당과목 82. 교원단체별 현황 - 단체명, 2000년 이후 년도별 가입현황, 학교급별 가입자 수 - 2005년 이후 전국교원단체 단체 행동시 참가교원 현황 ․년도, 행사명, 참가교원 수, 참가목적, 참가자 연가 신청 유․무 - 최근 3년간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 내역 - 3회기 협약체결 변동 조항 및 변동 내용 83. 최근 3년간 학교 중도탈락 및 장기결석 현황 - 유형별, 학교별, 남녀별, 중도탈락사유 및 장기결석사유 - 결석기간 10일 단위 중도탈락자 재입학현황/전학현황 84. 학교급별 도․내외 병원별 장기 입원학생 현황 - 10일 이내/ 10-30일/30일-6개월/6개월-1년/1년 이상	구성지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5. 폐교학교 현황 - 학교명, 폐교년도, 현재용도, 임대유․무, 임대료, 임대기간 향후 활용계획 86. 최근 3년간 교육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각 학교별 감사위원회 및 자체감사 유형별 감사결과 - 감사결과 관련법 및 관련법 적용범위(기관/개인 구분) 및 조치사항 87. 최근 3년간 지역교육청별/각급학교별유형별 학교폭력 현황 - 지킴이 배치 현황 - 폭력 가․피해 학생 조치 - 전문상담교사 배치유․무 - 폭력사선 관련 학교 대응현황	구성지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8.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전학자 현황 (2008년도)

전입학교명	전출학교명	전입일자	전입사유

89. 2008년도에 주어진 교육청의 행정관련 자율권 행사의 사례

90.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안건현황〉

학교명	전체안건수		학교장제안 안건수		학부모제안 안건수		지역위원 제안 안건수		교원위원 제안 안건수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도내 학교 운영위원회내 소위원회 설치현황 (0, ×)〉

학교명	급식소위	졸업앨범소위	수학여행소위	교복공동구매소위	소위원회개최횟수
					2007년도	2008년도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1. 학교통합현황

□ 통학버스 운영상황

연도별	급별	설립별	통학버스 현황
			운행 학교 수	운행 버스 수
2006	초	공립
		사립
2007	중	공립
		사립
2008	고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 학교 통폐합 관련 지역주민, 학부모 의견수렴 공청회(설명회) 등 개최 현황 (2006~2008)

학교명	설립별	공청회(설명회) 등 개최 현황
		개최일시	참석인원	공청회(설명회) 결과

92. 과대·과밀 학교 및 학급 현황(2008년 8월 현재)

-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청, 도교육청별 현황

- 초․중․고 구분 작성

교육 청별	총학 교수	과대 학교수	총학 급수	학생수	학급당학생수	과밀 학급수	비고
합계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3. 교육청과 도청의 교육협력사업 현황(2007～2008년도)

연도별	사업명	사업물량	기관별 재정부담규모
			시·도청	시·도교육청	(1)기타	합계
2007
	소계
2008
	소계
합 계

94.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현황

□ 조성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2007/2008)

지역교육청명	신청 학교수	신청학교명	선정 학교수	선정학교명	선정일시

□ 도내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현황

학교명	주사업비 지원기관	소요재원 현황(백만원)							인조잔디 시공(선정) 현황				월평균 운동장개방 수입금(원)	학교 운동 부명	인조잔디운동장면적(㎡)	완공일 또는 예정일
		계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교육청	학교	기타	인조잔디		충진재(고무문말)
									회사명	종류	회사명	종류
	공단
	지자체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5. 2008년도 교원정원대비 현황

학교급별	직급별		법정배치 기준(A)	교육부 배정정원(B)	학교별 배정정원(C)	과부족 (B-A)	법정정원 확보율(%) (B/A*100)	유보정원 관련
								유보정원 (08.4.1 현재)	임용예정 (08.4.2 -09.2.28)	연말유보 (09.2.28 현재)
합 계	계
	교(원)장
	교(원)감
	교 사
유치원	계
	원 장
	원 감
	교 사	계
		일반
		종일반
초등학교	계
	교 장
	교 감
	교사	계
		담임
		교과전담
		보건
		영양
		사서
특수학교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유
		초
		중
		고
		보건
		치료
		영양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소계	계
	교장
	교감
	교사 (미발추)
중학교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일반(미발추)
		실과
		보건
		영양
		사서
		상담
고등학교	계
	교장
	교감
	교사	계
		일반(미발추)
		실과
		보건
		영양
		사서
		상담
교육청	계
	전문상담순회교사
	치료교육순회교사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6. 방과후학교 현황 - 운영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현황 - 방과후 학교 온라인 시스템 지원 실태 및 향후 계획·예 산 현황 - 방과 후 학교 담당교사 지원 현황 및 계획 - 기타 자료 97. 2008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관련 상세 자료(교육과학기술부) - 교부금 재원 및 교부방법 - 기준재정 수요와 수입 산출내역 -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과 내 용의 차이점 및 특이사항 98. 2008년도 도교육청 예산 - 2008년도 도교육청 예산운용관련 내부 작성자료 및 외부 보 고자료 - 2008년도 도교육청 예산운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김병립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9. 2008년 10월13일 실시한 국정감사 관련 현황 - 교육청 감사관련 교육청 참여공무원 현황 및 감사관련 소요경비 세부내역 - 감사결과 향후 계획 100. 최근 3년간 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 - 년도별/단체명/사업목적/단체목적/지원예산/예산사용 결과(구성/인원) 101. 최근 3년간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각종 출판 물 및 인쇄물 의뢰 현황 - 년도별/업체명/거래내용/거래별 예산지불액/ 거래별 입 찰 유․무/인쇄물 활용 성과 102. 최근 3년간 각 학교별 외국수학여행 실시현황 - 년도별/학교명/참여 학생수/참가교사 수/1인 참가 경비 /여행장소 103.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5년 이상 근무공무원 현황 - 소속/직책/기관별 근무 년수 및 회수/5년 이상 근무시 근무이유 104. 최근 3년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지도단속 실적 - 학원․교습소․개인과외명, 적발내용, 행정처분사항 105. 병원학교 학생운영 실적	양대성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6. 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교육정책 내용

107. 도내 자율학교 지정학교별 2008년도 자체평가보고서 사본

108. 도내 자율학교 지정학교별 2008년도 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109.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학교명	학생1인당 장서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학교도서관지원 센터운영여부	학교운영비 중의 관련 예산 비율
	2007	2008	2007	2008

11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현황

지역	학교	예산 지원 (천원)			대상학생수 및 지원학생수
					기초생활 수급자자녀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수용 학생		기타 저소득층 학생		계
		국고	자체 예산	계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제주시	초
	중
	계
서귀포시	초
	중
	계
본청	일반계고
	전문계고
	소계

지하식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1. 전문계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 현황

학교명	프로그램명	수강 학생수	수강료	수강 시간	강 사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수
					강사명	강사 현직업

112. 교장공모제와 관련

- 교장공모제 시행현황, 선정에 있어 평가 기준,

앞으로의 추진방향

113. 2007년도 농산어촌 학교 추진상황

- 농산어촌 학교 학생 교육기회 강화 시책 추진상황

- 농산어촌학교 학생 교육경비 부담 경감 시책 추진상황

114. 교과부에서 주최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결과

115.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예산 집행 현황(2007/2008)

-세부사업명과 예산 명시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현 공정

116. 가출청소년 관련

- 연도별 초․중․고 가출학생 현황

구분	초등학교 가출학생수			중학교 가출학생수			고등학교 가출학생수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2006
2007
2008년9월

- 가출청소년 사유별 분류

- 가출 청소년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수

- 선도프로그램 이용 청소년 중 재가출 발생 현황

- 가출 청소년을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가출 청소년의 소재부터 귀가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체제

지하식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7. 초임교장 발령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계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제주시
서귀포시
계

118. 학교장이 현재학교 근무년수(2008.10.1현재)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계

119. 신설학교 연도별 설립계획 및 소요예산액(임의서식)

120. 급식비 지원

구분	초등		중학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7
2008

121. 축제(페스티말)현황(2008년 예산편성된 사업)

축제명	시기	장소	사업개요	소요예산

지하식

〈별첨4〉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 교 육 감 교육발전기획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총 무 과 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시 설 과 장	권 진 수 오 대 익 좌 문 철 양 학 송 장 우 순 현 상 숙 이 동 수 한 성 국 김 응 표 신 현 구 고 운 수 유 창 삼 김 성 수 조 한 신 김 대 원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장 서귀포시교육장	김 상 호 오 중 홍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정 희 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 승 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진 우 종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고 복 희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 용 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현 성 호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 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