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11. 3(월) 10:00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6		제출년월일 : 2008. 10.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10. 20.

1. 폐지이유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는 1988년 5월 12일 제정이후 우리 도가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 보증한 실적이 없고

○ 보증채무 신청 및 관리 등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보증채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별도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8. 18 ～ 9. 6(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 원안의결(´08. 10. 8)

4. 검토사항

□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규정내용 검토

○ 본 건은 조례 제정당시[1988.5.12.] 지방재정법 제10조(현행 규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규정 제26조)에 규정된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 주요 규정내용은 채무보증 신청․승인 및 채무보증서 교부와 보증채무현황 보고에 필요한 서식[채부보증신청서 서식,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서식, 채무보증서 서식 및 보증채무현황표 작성 서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채무보증관련 규정 조문변경 연혁

구 분		‘88. 4. 6.	‘88. 5. 7.	‘05. 8. 4.	‘05. 12. 30.
채무보증관련규정	지 방 재정법	제10조 신설 (전부개정시)		제13조로 변경 (전부개정시)
	지 방 재정법 시행령	-	제21조 신설 (전부개정시)		제26조로 변경 (전부개정시)

* 개정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로 채무보증 실적 전무와 상위법령에 보증채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별도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하려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첨1] 채무보증관련 지방재정 법령 조문규정 변경 연혁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988년 ~ ‘05. 8. 4.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05. 8. 4. ~ 현 재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첨2]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정 1988. 5.12. 조례 제14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도가 부담하는 채무 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부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