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10. 27(월)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08		제출일자 : 2008. 10.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0. 20.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정함(안 제2조)

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정함(안 제4조)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규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규정을 정함(안 제7조)

마. 수집․운반우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감면대상을 정함(안 제9조)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8. 9. 9～ 9. 29 (20일간)

- 의견제출 : 2건 (미반영 2건)

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8. 10. 8.(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총칙(제1장), 가축사육의 제한(제2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제3장),  등 총 3장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하여.

-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정함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및 바다 등 6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별표1의 공통사항중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악취발생과 환경오염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시설로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위 지역의 경계지역 주변에 시설 될 경우는 주민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이 되어 100m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됨.

※ 참고사항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5)에 따르면 관리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시     수질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이내의 지역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제2장 제10절 개발진흥지구지정 관련),

#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없음.

- 또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및 용천수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추자 제4수원지 등을 지정한 것은 바람직함. 아울러 도내 운영중인 취수원에 대하여도 지역주민의 상수원인 만큼 향후 조례의 개정시에는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로 추자 제4수원지에 준하여 제한지역으로 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별표1의 내용을 보면 공통사항,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분되어져 있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제주시 서귀포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므로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 제2항 제5호의 내용을 보면 기 시설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뿐만 아니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도 기 설치운영중인 시설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와 관련하여.

- 가축분뇨배출시설에는 돈사, 축사, 계사 등 건축물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2007년 9월 27일부터  “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에 포함되면서 일정규모(면적 60평방미터)이상의 사육시설은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었음.

- “개”사육시설은 건축물보다는 “케이지(철망)”에 넣어 사육하는게 대부분이며 “케이지(철망)”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서 “증설”이 더 옳은 표현으로 “증설”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 조례안 별표2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별로 허가대상이 1리터당 9원, 신고대상이 8원, 규제미만 7원으로 제시됨.

- 제주시(청정축산과)에서 실시한 공공처리장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계산(용역)에 의하면 리터당 3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지방지치단체 부담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자단체(양돈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처리비(농가부담)가 리터당 15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 농가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물가상승과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사료값 상승, 한미 FTA 체결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상보다는 현재 수수료를 유지하여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와 관련하여.

-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처리장 사용료 및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했을 경우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감면액을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2항과 관련해서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구비서류를 도지사 또는 대행업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업자는 감면할 수 있는 감면권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됨.

-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면 절차상 우선 도지사에서 감면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혜택을 득한 후 도지사가 대행업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됨.

- 이와는 별개로 감면절차를 명시한 본 조항은 감면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으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가축분뇨의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촉진에 대하여 제출된 제주시(청정축산과)의 의견과 관련하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ㆍ액비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퇴비ㆍ액비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8조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퇴비․액비 촉진과 운용 활성화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위임된 사항으로 가축분뇨의 이용촉진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분업화 및 전문화를 통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로 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검토의견

○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을 정함에 있어 해당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일정간격의 이격거리를 두어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고, 갑작스런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운영중인 취수원도 지하수 보전 및 주민 상수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시에는 취수원 현황,  환경오염 영향권을 고려한 이격거리, 규제대상 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향후에는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본 조례안의 조례명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내용에는 이용(퇴비․액비등의 자원화)에 관한 내용은 없고 관리측면만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조례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덧붙여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수집․운반수수료 감면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안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 별표1,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가축사육제한지역(제2조 제1항 관련)

해     당     지    역

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지역

4. 추자 제4수원지, 우도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천지연 폭포 상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 수 료(원)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계
허가대상	1리터	6	3	9
신고대상	1리터	6	2	8
허가 또는 신고 미만	1리터	6	1	7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생략) 1.～ 4(생략) 5.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아 사육 하는 가축.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 또는 대행 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③(생략) <신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조례안과 같음 1.～ 4 조례안과 같음 5.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 할 수 없다.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2. < 삭제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