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10. 27(월)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0		제출일자 : 2008. 10.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0. 20.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때 승인절차,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가로수 식재․이식 등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에 관한사항(안 제2조)

-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가로수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원인자가 필요에 의하여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  을 하고자 할 때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가로수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원인자 부담금 또는 훼손자 부담금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보관․관리토록 함.

- 훼손자 부담금 미 납부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8. 9. 12 ～ 10. 2(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8. 10. 8(조건부의결).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

-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승인절차,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 본 조례에서 ˝가로수 식재˝ ˝가로수 이식˝ 이라는 표현을 ˝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심기˝로 표현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법제처에서는 2010년까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안 제2조(승인신청 및 승인)와 관련하여.

- 원인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원인자로부터 신청된 가로수사업 승인 기간을 정함에 있어, 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로수 옮겨심기인 경우에는 사유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주차장 진입로에 가로수가 저촉되거나 각종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로수 옮겨심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 민원인들로부터 제출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임무와 가로수를 옮겨 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가로수사업 승인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14일은 민원사무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승인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안 입안 시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법령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 제2조 제3항에 단서규정으로 승인신청 내용이 부적합하여 반려된 경우에는 원인자가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이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는 민원서류 보완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으로서, 가로수사업 원인자로부터 신청된 승인 신청서류에 흠이 있을 경우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를 준용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안 제2조 제3항 단서규정을 삭제하여도 본 조례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조(원인자 부담금)와 관련하여.

- 원인자가 필요에 의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여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가로수가 건물에 맞닿아 창문을 가리거나 상가건물에 설치된 상업성 광고물들이 가로수에 가려서 일반인들이 상업성 광고물에 대하여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점포주들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실정으로서, 이는 건물주나 점포주들이 원인을 제공한 사유가 아니라 가로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로수 관리청)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됨.

- 그러므로 제1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가로수가 건물에 맞닿는 경우와 상업성 광고물을 가려 가지치기하는 경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등을 위한 가지치기의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단서 규정을 두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면서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 14일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원인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준공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준공 14일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은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 단시일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간을 준공 14일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가로수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승인권자에게 사업 완료통보를 하고, 사업시행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서 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이식을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심기로 자구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붙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1조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을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로 한다.

안 제2조 제1항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을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로 한다.

안 제2조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를 ˝7일 이내˝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안 제3조 제1항 가로수 ˝식재하거나 이식˝을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로 하고,   하단에 단서 규정을 두어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에 의한다.

③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는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승인권자에게 사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안 제3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승인권자는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 완료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 제7조 가로수 조성․관리 ˝세부기준은˝ 을 ″기준은˝으로 한다.

〔별표 1〕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3조 관련)

〈피해의외의 원인발생의 ˝이유˝를 ˝경우˝〉로 한다.

○ ˝이식하는 경우˝를 ˝옮겨심기하는 경우˝로 한다.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를 ˝옮겨심는 경우˝로 한다.

나,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이식하는 경우˝를 ˝옮겨심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를 ˝가로수사   업(심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승인신청서(제2조제2항 관련)로˝ 한다.

처리기간˝14일˝을 ˝7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신청 및 승인) ① -------------- ---------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얻어야 한다.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내용이 부적합하여 반려된 경우에는 원인자가 내용을 보완하여 7일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필요에 의하여 가로수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 ----------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③제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 14일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⑤생략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조성․ 관리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제거 또는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신청 및 승인) ① -------------- ---------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얻어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필요에 의하여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 ----------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시행함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는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승인권자에게 사업완료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⑤승인권자는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 완료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례안과 같음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조성․ 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