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10.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09		제출일자 : 2008. 10.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0. 20.

1. 제안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임된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안 제2조)

- 학교용지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 서식을 정함

- 독촉장 서식을 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실 협의 받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08. 09. 05 ～ 09. 24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제21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0.8)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의거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사항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 제출한 분양자료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학교용지부담금의 금액․납부기간․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토록 정하고 있으며,

❍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립 초등하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