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10. 27(월)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82	발의연월일: 2008. 10. 15.
		발의자 : 김순효․김미자․ 방문추의원(3명) 찬성자 : 8명

1. 제안목적

○ 최근 도내에서 부모의 이혼, 장기 실직 및 가출, 질병, 사망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아동들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조손가정은 조부모들이 상당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정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절대 빈곤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인한 생활고는 물론 아동의 학력저하 등 상대적으로 불안한 양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각각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 때문에 지원이 없거나 부족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빈곤에 처한 조손가정의 최저 생활 보장과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기존 지원 시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 및 조손가정수당의 지급액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급여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입법 예고기간 : 2008. 9. 25 ~ 10. 14(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1건 (일부 반영)

6.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목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목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목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2항에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중 “생활실태에 따른 구분은”을 “생활실태에 따라”로, 같은호 가목 중 “세대로서 ”소년소녀세대보호비“”를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로, “나목 중 “세대로서 ”소년소녀세대보호비“”를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로, 자구를 추가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1. 1층 :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 사회복지서비스”, “2. 2층 : 조손가정수당,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4조(지원금액) 제1호에서 “1.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은 1세대당 월 3만원 이상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2.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5만원 이상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층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2층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에 차등을 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례안 제9조(보고 및 점검) 제1항에서 “① 지원대상자 ”를 “① 행정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검토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조례명	제정일	시도	소관부서
광주광역시 남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07. 1. 10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사업과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2007. 12. 3	무안군	사회복지과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2007. 3.30	순천시	여성가족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손가정 현황  : 별첨

7. 검토의견

○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안 주요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례 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