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11 . 3 (월) 14:0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매립부) -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매립부) -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12		제출일자 : 2008. 10.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0. 20.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매립부) -

2. 제안이유

❍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이호 해수욕장 주변을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02년 제주시도시계획 재정비시 육지부(164,600㎡)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 되었으며 매립부를 포함한 273,300㎡는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유원지 시설로 반영됨

❍ 기 유원지 시설로 결정된 육지부(164,600㎡)에 대하여는 ‘08. 7. 29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득하였으며

❍ 금번 공유수면 매립부에 대하여 용도지역(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을 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

3.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7항

-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4. 주요계획(변경)내용

가, 사업규모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341-2번지 일원

○ 면 적 : 88,000㎡(이호유원지 매립부)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용도지역 신설

- 공유수면(매립허가 88,00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관리계획(변경)도(안)

금회 변경 부분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고 시 면 적			2,071,035,799	1,107,961,387	증 88,000	1,108,049,387	962,986,412
	도 시 지 역		407,330,822	222,977,597	증 88,000	223,065,597	184,265,225
		주 거 지 역	46,508,695	25,176,155		25,176,155	21,332,540
		제1종전용주거지역	102,417	102,417		102,417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1,003,800	6,477,160		6,477,160	4,526,64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866,807	16,979,610		16,979,610	14,887,197
		제3종일반주거지역	229,073	41,460		41,460	187,613
		준 주 거 지 역	3,306,598	1,575,508		1,575,508	1,731,090
		상업지역	5,708,501	3,808,746		3,808,746	1,899,75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5,655,754	3,770,008		3,770,008	1,885,746
		근린상업지역	52,747	38,738		38,738	14,009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4,600,688	2,791,143		2,791,143	1,809,54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122,749	790,054		790,054	1,332,695
		준공업지역	2,477,939	2,001,089		2,001,089	476,850
		녹지지역	335,176,466	181,877,426	증 88,000	181,965,426	153,211,040
		보전녹지지역	37,037,057	19,416,743		19,416,743	17,620,314
		자연녹지지역	272,495,665	136,816,939	증 88,000	136,904,939	135,590,726
		생산녹지지역	25,643,744	25,643,744		25,643,744	-
		미지정(해면)	17,544,819	9,886,642		9,886,642	7,658,177
		자연녹지	2,208,347	562,515		562,515	1,645,832
		미 지 정	15,336,472	9,324,127		9,324,127	6,012,345
	비도시지역		1,663,704,977	884,983,790		884,983,790	778,721,187
		관리지역	1,116,573,977	594,356,790		594,356,790	522,217,187
		계획관리지역(부여됨)	2,619,548	-		-	2,619,548
		계획관리지역(세분전)	1,113,954,429	594,356,790		594,356,790	519,597,639
		생산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149,897,000	54,971,000		54,971,000	94,926,000
		자연환경보전지역	397,234,000	235,656,000		235,656,000	161,578,000
		육지부	192,016,000	115,339,000		115,339,000	76,677,000
		해면부	205,218,000	120,317,000		120,317,000	84,901,000

나. 행정구역별 지정내역(변경후)

구 분		합 계(㎡)	면 적(㎡)			비 고
			제주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합 계		1,848,518,838	1,848,518,838	977,861,258	1,114,665
	도 시 지 역	1,515,334,731	1,515,334,731	885,423,042	1,114,665	자연녹지지역 증88,000㎡
	비도시 지역	333,184,107	333,184,107	92,438,216	-

※ 2007. 12. 31 기준(2008년 도시계획 현황)

다.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제주시 이호1동 공유수면 매립부분	-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88,000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승인 및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됨 매립부분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6.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추진경위

○ 2001. 7 :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확정(해양수산부)

- 매립면적 : 88,000㎡

- 매립목적 : 문화관광시설용지(해양관광레져타운)

○ 2002. 4 :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164,600㎡ 유원지 시설결정

○ 2002. 5 : 자연경관을 겸비한 전원적인 유원지 공모(민자유치)

○ 2002. 7 : 유원지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공고

○ 2003. 8 :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05. 4 :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 2005. 11 :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제주도)

○ 2006. 5 :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공

○ 2007. 5 :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이호유원지 273,300㎡)

○ 2008. 7 : 개발사업시행 승인 (육지부 164,600㎡)

7.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주민의견 청취

○ 열람기간 : 2008. 9. 12 ～ 9. 26

○ 열람방법 : 인터넷게재, 일간신문게재(2개사)

○ 열람건수 : 118건 (의견제출 : 없음)

나, 관련부서협의(검토)결과

부 서 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해양자원과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실시 계획인가와 토지이용계획면적 일부상이 함	◦향후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제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일치 시킬 계획임	추후반영 (매립 준공전)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인가시 토지이용계획면적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증 감
	계 : 88,000 운동시설지구 31,460㎡ 휴양시설지구 6,163㎡ 특수시설지구 21,108㎡ 편익시설지구 11,699㎡ 관리시설지구 17,570㎡	계 : 88,000㎡ 운동시설지구 31,403㎡ 휴양시설지구 7,407㎡ 특수시설지구 24,873㎡ 편익시설지구 13,040㎡ 관리시설지구 11,277㎡	- 57 1,244 3,765 1,341 ㅿ6,293
제주시 종합 의견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2002. 4. 25 도시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되어 2005. 7. 19일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완료 되었고, 공유수면매립이 착공되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08. 7. 28일자로 육지부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루어짐.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실정임.

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조치사항

○ 의견제시 기관 : 제주시 의회

○ 일 시 : 2001. 4. 18(제131회 제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견제시 및 조치결과

〈의견제시 사항〉

- 해안매립이나 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일정부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 해수욕장 곁에 매립장소가 있기 때문에 매립이 완료 또는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생태계적 파괴보다는 환경적 요인을 조사하여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조치결과〉

-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지역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센타를 유원지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 이호 유원지 운영에 필요한 고용인원 80%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내 본사를 둔 지역건설업체에 총공사량의 40%이상을 배분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서도 매립사업지질조사 및 확인볼링, 해상볼링 지질조사, 해수인입관로 공사, 가로등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 등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와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

- 이호 해수욕장의 모래유동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빈의 퇴적변화에 대한 조사를 매립사업시행전인 2005년 10월과 2006년 2월에 걸쳐 2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립공사를 시행하면서도 2007년 2월과 2008년 2월 까지 3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간적인 지형변화는 2월인 동계시에는 해수욕장의 모래가 퇴적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0월인 하계에는 침식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계절에 따라 퇴적과 침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빈의 높이 변화에 대하여는 2006년 2월과 2007년 2월, 2008년 2월에 대하여 조사결과 2006년 2월인 경우 해빈의 최소높이 1.4m 최대높이 3.75m, 평균높이 2.44m로 조사되었으나 2007년 2월 및 2008년 2월의 경우 최소높이 1.54～1.56m, 최대높이 3.73～3.76m, 평균높이 2.61～2.60m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절적인 변화요인으로 인한 파동과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빈의 변화 추이를 조사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호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및 복원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빈높이 퇴적변화

구 분	사빈 퇴적변화(m)					비 고
	2005. 10	2006. 2	2007. 2	2007. 10	2008. 2
최 소	1.31	1.40	1.54	1.32	1.56
최 대	4.07	3.75	3.73	3.73	3.76
평 균	2.69	2.44	2.61	2.42	2.60

※ 자료출처 :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2008년1/4분기)

8. 검토사항

○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431-2번지 북측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을 결정하여

이호해수욕장 주변 273,300㎡을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육지부164,600㎡, 해상부(공유수면 매립) 88,000㎡, 공유수면점사용20,700㎡

○ 대상지는 이호해수욕장 주변 88,000㎡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2001. 7. 6(해양수산부고시2001-49호)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고시되어, 2005. 11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여 현재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전체 공정율 75%).

○ 제주이호유원지는 2021년 제주도시기본계획에 공유수면 138,500㎡를 포함하여 이호해수욕장 주변 295,000㎡를 이호 유원지로 반영되어 2002년 제주도시 재정비시 육지부164,600㎡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2025년 제주광역도시기본계획의 유원지계획에 공유수면 매립부 88,000㎡를 포함하여 273,300㎡로 변경 반영되었고, 기 결정된 이호유원지(육지부 164,600㎡)에 대하여는 2008. 7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였음.

○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운동시설지구와 휴양시설지구, 특수시설지구, 편익시설지구, 관리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시설계획으로는 워터파크, 마리나, 해양관광호텔, 아쿠아리움, 중심상가, 도로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한 세부시설 배치계획은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서 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용도지구계획을 미리수립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허가된 경우에는 준공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금번 공유수면 매립부(88,000㎡)에 대하여 용도지역(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됨.

9. 검토의견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이호해수욕장의 모래유동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사빈의 퇴적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계절에 따라 퇴적과 침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 이호해수욕장의 사빈 퇴적변화에 대한 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이호해수욕장의 모래유실방지 및 복원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