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11. 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5		발의연월일 : 2008. 10. 16
			발 의 자 : 고충홍 의원 대표발의
			회부연월일 : 2008. 10. 20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도정에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채택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주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정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안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주민창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주민창안심사위원회 및 주민창안심사실무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라. 주민창안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우수 창안의 시상 및 채택 창안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본조례는 주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 하고 도정에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채택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창안 제도를 운영 하겠다는 것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민제안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라고 되어 있어 예산편성기준(2008년도지방자치단체p163)에도 창안상여금 지급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 상기법에 이미 주민창안 제도와 유사한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 성안시에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활용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민제안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12, 2005.8.4>

□ 지방공무원법

(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