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10. 30(목) 10:00

서 면 질 문

임 문 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련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타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99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협의하도록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는 타시도에 비해 전문기관 검토의뢰 및 심의위원회 현장확인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여론에 환경영향평가 전심의위원이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영향평가 심의위원만에 문제가 아니라고 제주자치도에 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와 위신이   추락하는 문제로 다시한번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에도 제발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정비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심의위원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수는 1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심의위원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15명이 심의위원이 있다고 하지만    담당국장과 관계자 그리고 도외 심의위를 빼면 정작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자료를 분석하고 자문할 심의  위원은 몇 명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의 인원수를 확대하여 풀로 운영한다면 보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도적인 정비가 잘 되어 있어도 운영상 문제점은 있기 마련으로 운영에 보완할 마음은 없는지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경위험에 대한 저감대책을 세우고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직접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용역비를 부담하고 도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사전에 단합의 빌미를 막을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부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영향평가는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상충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긍정이 힘이 필요한 이 때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운영을 통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먼저, 도시계획 거버넌스의 전면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행정시에는 도시계획 수립․입안권이 상실되었습니다. 행정시에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입안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자치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사회복지시설, 도로, 유원지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입안권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주민제안서나 계획설명서의 접수,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은 행정시가 담당하고, 도시계획심의 등 결정은 제주자치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자치도가 실시이전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만 빠졌을 뿐, 별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추진의 논리였던 행정의 효율성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지사께서는 행정시의 도시계획․개발 관련 조직을 없애, 도로 통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산물이며,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은 계획지침서가 되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전략계획화며, 도시관리계획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운용하되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도시계획권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제주도에 개최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 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발표된 제주시 발표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주시 제안서 내용이 그대로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간한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계획고권의 확립이 제주시 발표문과 2005년 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개정되고, 제3단계 제도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별 모든 허용행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주자치도지사는 대부분의 도시계획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의 역할이나 권한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도지사를 제왕적 도지사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도지사께서 시장시절 도시계획권 강화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이라도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의회가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동의권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의회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관련규정만 일부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일부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결정에만 국한되어 의견청취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때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도시계획 승인․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의회로 이양되면, 도지사의 입안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조례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심의․결정에 대해서도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에 전문인력의 부재로 전문적인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의회에 설치된다면,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이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논의에 대한 결과물을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고에 기재된 2007년도 순계    예산을 중심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증가율은  비교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전년 대비 11.4% 증가하여, 표면적으로는 전국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국비 1,283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 증가율은 5.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전라남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예산상의 불이익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 이양에 따라   예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제주홀대론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용정부가 시작되면서 중앙부처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이 많은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해양항만청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재정지원상의 손실과 (중앙정부와의 접촉기회 감소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국도가 없습니다.

제주자치도에 국도가 없다는 사실을 도민조차도 모르고 계실것입니다. 철도가 없는 제주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국도가 없는 제주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 제주자치도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국도건설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국도를 지방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국도의 환원이 아닌   도로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도로 전환된 5개  노선을 국도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도의 환원은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지방국토관리청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로     개편되어 지방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역의 지방도는 아직도 행정시 건설과에서 유지보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능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도의 모든 지방도의 유지보수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강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공약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여겨서는 안 되고, 국가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더라도 국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국책사업을 수립하는 역할,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주민들과의 협의하에서 수행해 가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미 권한과 조직을 제주자치도가 이양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예산증가율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것인지?

특단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