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8. 10. 30(목)

도 정 질 문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

다음으로 도지사께서 그토록 홍보하였던 곶자왈 공유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전체 곶자왈 면적의 6%인 6.6㎢을 700억 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매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제주도의 허파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공유화 운동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공유화 운동에 여러 기관들이 동참하여 현재 약 30억 원 정도의 기금의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곶자왈 공유화 운동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내 있는 기관 대부분이 동참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참여할 기관이 없다는 점과 도민들의 열기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공유지부터 공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공유지인 곶자왈을 개발용지로 활용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09년도 실천계획에는 곶자왈 공유화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사유곶자왈 매수 국유림화 보존으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곶자왈 공유화 운동과 사유 곶자왈 매수 국유림화는 얼핏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유화 운동과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2008년도를 기점으로 곶자왈 공유화 운동이 초기 계획대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유곶자왈 매수로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곶자왈 공유화 운동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사유곶자왈 매수 정책의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5년 동안 국비 6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유곶자왈 50ha를 매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동기간 곶자왈 공유화 계획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면, 어느 도민이나 기관이 동조를 하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곶자왈 공유화 재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4월 10일에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 기금이 8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으며, 이 기금을 활용하여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분위기라면 8년만 지나면, 재단 기금이 전부 고갈될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유 곶자왈 매입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식으로든 곶자왈은 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곶자왈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권이양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개발권이양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제도로 우량농경지와 양호한 숲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메커니즘이나 이론적인 면만을 봤을 때, 개발에 따른 불균형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관리보전지역 GIS를 통한 규제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을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경관고도의 완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개발권 양도를 통한 경관고도 완화를 한다면, 곶자왈도 보전되고, 개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개발권이양제도는 현행 국내 법률로는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께서는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권이양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권 이양제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개발권이양제도가 도입되면, 개발권 거래를 위한 금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개발활성화, 금융산업발전 등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도해볼 만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중인 강정 민군복합항 개발사업에 개발권이양제도를 적용한다면, 별도의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도, 사유곶자왈 전체면적의 개발권을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천억원 정도면 사유곶자왈 전체 면적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민군복합항 개발사업에 개발권 이양제도를 적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 6월부터 예산 2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 세분,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정비가 주된 내용을 차지하며, 계획의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의 도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7월 16일 해제고시가 이루어진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대로 판단한다면,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환원이 이루어져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지역의 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비도시지역은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GIS로 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도시지역 관리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은 제주도 GIS를 모델로 하여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것이 유예되었지만, 타 지방은 민원 때문에 관리지역 세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곶자왈을 제외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조정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관리지역 세분 또한 타 시․군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의 경우는 GIS 등급상으로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관리지역 세분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난 10년 이상 유지되어온 관리보전지역 관리체계는 도민들이나 사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해 필수적으로 세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의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지 못한 것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비 사업이 절반정도 진행된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중단한다면, 재정비 용역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지사께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관리지역 세분화는 하지 않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9년 업무계획을 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장기발전구상이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은 기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ULI의 저탄소녹색성장(Growing Cooler)라는 보고서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통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컴팩트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이 자동차 통행에 의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점점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제2혁신도시도 기존 시가지가 아닌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인력개발원도 보면 시가지가 아닌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난개발 또한 통행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통행 수요를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어떻게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또한 시가지 외곽의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