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문 범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건설도로과장 (☎ 710 - 2710)
질문내용
□ 특별행정기관이전과 관련하여 국도의 환원은 반드시 요구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지방도를 국도로 환원하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특별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국도의 환원은 반드시 요구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지방도를 국도로 환원하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내용】

❐ 먼저 국도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하면서, 특별자치도와 기능 통합시  정책결정 및 집행상 시너지 효과가 큰  도내 7개 특별행정기관이 우리도로 통합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도 같이 이관 되어

□ 도내 일반국도 5개노선(453km)이 2007. 1. 1 부터 지방 도로로 전환 되었습니다.

□ 일반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어도 제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에는 지장이 없는 실정이나

□ 현재로서는 도내 국도가 없어 시행중인 사업이 끝날 경우 중앙단위 중장기계획에 포함할 수 없어 우리도의 상징적 국도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국도를 재 환원하여 지역균형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절충 하여 나아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문 범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로관리사업소장)
작 성 자	보수과장 (☎ 710-8600)
질문내용
□ 지방도의 유지보수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일원화 대해서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특별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 제주도의 모든 지방도 유지보수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의향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지방도 유지보수업무 일괄 관련하여

❍ 주요간선 도로인 구국도를 포함한 지방도 16개노선 650km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 시․군도 4,375개노선 2,453km에 대하여는 가로․보안등, 상하수도 등 긴급한 유지보수와 같은 사소한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행정시 단위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 시․군도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토록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고져 합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임 문 범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 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작 성 자	특별자치과장 (☎ 710-3822)
질문내용
□ 특별행정이관과 관련 중앙정부와의 접촉기회 확대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특별행정이관과 관련하여 어떻게 제주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별자치도 추진 이전보다 감소한 중앙정부와의 접촉기회를 다시 살려낼 것인지

【답변내용】

❐ 2007년 8월 국무총리실에서 특별자치도 출범1주년을 맞아 특별행정기관 추진성과를 평가한 바에 따르면

□ 국도․지방도 통합으로 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도로관리,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 항만개발 시 개발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중복투자 방지, 보훈업무의 경우 일반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강화, 중소기업업무의 경우 중복업무 일원화 등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고,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07.7~8, 총리실 주관)
■ 특별행정기관 이관 이후 전반적 제도운영 성과 만족도 : 보통이상 64%, 부정적 36% ■ 중소기업, 보훈 등 지원․조장 행정기관은 만족도 수준이 높은 반면, 노동위, 해양․항만 등 규제․준사법적 행정기관은 만족도가 낮은 편

□ 반면에 일부기관의 내부전산망 차단, 정보공유 배제 등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 약화, 일부 기능의 미이관으로 민원인 불편 및 사업추진 애로 발생, 재산 미이관 문제, 이체된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 문제 등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 항만 분야에 대해 제주특별행정기관에서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업무수행이 더욱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향후 전국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등이 지방으로 이관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수립한 인프라 확충계획(도로, 항만 등)이 정부의 국가 인프라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앞으로 특별행정기관의 제주이관 성과 및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정보공유 강화, 정부의 행․재정 지원 등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