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 종 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청정환경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710 - 6010)
질문내용
□ 곶자왈 공유화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공유지부터 공유화 필요

공유지 곶자왈을 개발용지로 활용할 생각이시신지?

❐ 곶자왈 공유화 운동이 2009년도 업무계획에서 빠진 이유?

❐ 곶자왈 공유화 정책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면, 어느 도민이나 기관이 동조를 하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 공유지인 곶자왈 개발용지로 활용할 의향에 대하여

❍ 공유지 곶자왈인 경우 기본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만큼 매각 등의 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있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는『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보존재산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므로 대부, 매각 등을 제한하는 등 우선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국․공유지에 대한 공유화는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공유지 곶자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여러 가지 보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기존 제도를 강화하여 곶자왈을 영구히  보전하는 방안이 현실적 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유지 곶자왈에 대하여 당연히 보전하여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 곶자왈 공유화 운동이 2009년도 업무계획에서 빠진이유?

❍ 곶자왈 공유화 운동은 지난 2007년 시작, 공유화재단을 창립하고 사유지 곶자왈 공유화 10개년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 금번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중점 작성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자료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된 것임

❐ 곶자왈 공유화 정책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면, 어느 도민이나 기관이 동조를 하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

❍ 2007년도 우리도에서 시작한 ‘곶자왈 공유화사업계획’은 2016년까지 사유지 곶자왈 660ha를 내셔널트러스터(국민신탁)운동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며

❍ ‘사유 곶자왈 매수 국유림화 사업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림청에서 매년 50ha씩 5년 동안 250ha의 사유곶자왈을 매수하여 국유림으로 관리 하려는 사업계획으로

❍ 상기 두 사업 모두 곶자왈 보존을 위한 곶자왈 공유화사업으로서, 근본 취지는 같다고 볼수 있으며

❍ 향후 우리 도에서는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행․재정적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09년도에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을 재점화하여 본 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임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 종 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방재본부장)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710 - 2670)
질문내용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 관리지역 세분을 하지 않을  의향이 있는지?

□ 광역도시계획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은 기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어떻게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체계를 유지하고, 시가지 외곽의 난개발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답변내용】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 2003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지역을 토지특성에 따라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정기한내에 세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지역 전체를 규제를 가장 크게 받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기한인 2009년 말까지 세분하지 않을 경우 도 전체면적(1,848㎢)의 60%인 1,116㎢가 건축허가도 제한되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도의 실정에 잘 부합되는 방향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광역도시계획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된 직접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 저탄소 녹색도시 공간계획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미 전국 최초로 포장면적을 최소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도 충분한 녹지면적 확보와 잔디블럭주차장, LED 가로등 설치, 저류지와 중수도 등을 활용한 자원절약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 외에 신규 시가지의 외연확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도심지역은 재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등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