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2008~2012)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목   차

Ⅰ.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의 개요	1

1. 의의 및 필요성/3

2. 계획수립 근거/3

3. 계획기간/3

4. 주요내용/4

5. 계획수립 기본방향/4

6. 타 재정제도와의 연계/5

Ⅱ.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7

Ⅲ. 국가재정 운영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전망	9

1. 국가재정 운영 여건/11

2.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12

Ⅳ. 중기 제주교육재정 전망	13

1. 중기세입 계획/15

2. 중기세출 계획/20

Ⅴ.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 통계자료 ․․․․․․․․․․․․․․․․․․․․․․․․․․․․․․․․․․․29

Ⅵ. 중기 주요 투자사업 계획	49

1. 주요 투자사업 목록/51

2.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52

		Ⅰ.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의 개요

1. 의의 및 필요성

2. 계획수립 근거

3. 계획기간

4. 주요내용

5.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6. 타 재정제도와의 연계

Ⅰ.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의 개요

1. 의의 및 필요성

❍ 제주교육의 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제주교육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한 5개년 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

❍ 지방교육재정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예산편성 → 결산 → 재정분석․진단』으로 체계적 관리 및 재정건전화 추진

❍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투․융자심사, 지방교육채 발행, BTL 사업 등에 있어 기초로 활용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2. 계획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3. 계획기간 : 2008～2012년(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과거 1년간 실적	⇒	발전계획	⇒	발전계획	⇒	발전계획	⇒	발전계획

전년도 분석	⇒	기준년도		미래 3년간 전망치

※ 2008년도 :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08년도 최종예산안

2009년 이후 : '08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4. 주요내용

❍ 재정전망 분석

- 과거 예산편성내역과 세입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수립

- 중기 학생수용계획을 반영한 학교신설계획, 교원수급계획 등 제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신설비,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추계

-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감소 등을 감안하여 양적인 확대보다는 교육성과를 제고할 투자계획 수립

❍ 재원대책 강구

- 수입확충 노력, 경상경비 절감, 학교․기관․조직 통폐합 등 자구노력 강구(지방교육채 발행 최소화)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 유도

5.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계획수립 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

❍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교육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 반영

❍ 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 시 과다한 경상비나 지방채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

6. 타 재정제도와의 연계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 단, 사정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지방교육채 발행

- 지방교육채로 재원을 조달할 사업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의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 포함

단, 사정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 국고보조금 신청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계획수립에 반영

❍ 예산편성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재정공시제도

- 매년 초 당해 연도 예산 및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공시함으로써 계획적 집행을 담보

Ⅱ.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교 육 지 표

학력 높은

제주학생

선진화된

교육환경

감동 주는

좋은 학교

신뢰 받는

교육행정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역 점 시 책

1.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2.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3.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교육

4.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복지 실현

5.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

중 점 과 제

독서ㆍ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과학ㆍ정보교육 생활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Ⅲ. 국가재정 운영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전망

1. 국가재정 운영 여건

2.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Ⅲ. 국가재정 운영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전망

1. 국가재정 운영 여건

□ 내년도 국내경제는 5% 이내의 실질성장 예상

❍ 금년 2/4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소비․투자 등의 내수경기를 제약하여 '08년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성장 흐름 예상

❍ '09년 이후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로 소비․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성장속도가 점차 가속화 될 전망

□ 세입은 감세 등의 요인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은 요구수준이 크게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강화에도 불구, 법인세율 인하 등의 감세 정책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증가율 전망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 '08년 예산편성 후 여건 변동, 법정지출의 확대 등 신규 지출확대 소요 증가

※ 보육사업 추진방식,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등

❍ 국내경제는 내수회복 추세와 세계경제 성장세에 따라 '08년에는 5%수준 성장, '09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4.8%)을 유지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 실질성장률(%)	5.0	4.6	5.0	4.8	4.8	4.8
▪ 경상성장률(%)	4.6	6.5	7.3	7.1	7.1	7.1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정부, 2007)

❍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5.8%)을 고려하여 추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08～'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2,090	335,544	360,638	386,102	415,733	5.8%
(증가율 %)		1.0	7.5	7.1	7.7

2.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 내년도 실질성장률 상승으로 내국세 세입액이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확대와 교육환경개선비의 꾸준한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늘어날 전망

❍ 예산절감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지출 최소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

		Ⅳ. 중기 제주교육재정 전망

1. 중기세입 계획

2. 중기세출 계획

Ⅳ. 중기제주교육재정 전망

1. 중기세입 계획

가. 세입계획 총괄

□ 계획기간 중 제주교육재정 총 규모는 3조 4,732억 원으로 추계

❍ 향후(2009~2012)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4.0%

❍ 재원별 구성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026억 원(83.6%)

- 지방교육세전입금, 비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4,668억 원(13.4%)

- 자체수입은 662억 원(1.9%) 전망임

【연도별 재원별 세입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6,946 (100.0)	6,456 (100.0)	6,964 (100.0)	6,688 (100.0)	7,109 (100.0)	7,515 (100.0)	34,732	4.0
중앙정부이전수입	5,805 (83.6)	5,159 (79.9)	5,836 (83.8)	5,594 (83.6)	5,989 (84.2)	6,448 (85.8)	29,026	5.9
자치단체이전수입	934 (13.4)	885 (13.7)	976 (14.0)	939 (14.0)	962 (13.5)	906 (12.1)	4,668	0.8
기타이전수입	2	2	2	2	2	2	10
자체수입	132 (1.9)	124 (1.9)	130 (1.9)	133 (2.0)	136 (1.9)	139 (1.8)	662	2.9
기타	73 (1.1)	286 (4.4)	20 (0.3)	20 (0.3)	20 (0.3)	20 (0.3)	366	△23.3

※ (  )안은 세입총액 대비 구성비(%)

나. 이전주체별 세입계획

1) 중앙정부 이전 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8년도 5,155억 원에서 2012년 6,444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

❍ 보통교부금은 2008년도 5,012억 원에서 2012년 6,265억 원으로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이며,

❍ 특별교부금은 2008년도 143억 원에서 2012년 179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 초․중 설립비용을 제외하면 순수 증가율은 5.8%임

※ 2009년도에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 초․중학교 설립 비용 631억 원 포함

□ 국고지원금은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등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2008년 4억 원에서 2012년 4억 원으로 변동이 없을 전망임

【중앙정부 이전수입】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5,805 (83.6)	5,159 (79.9)	5,836 (83.8)	5,594 (83.6)	5,989 (84.2)	6,448 (85.8)	29,026	5.9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801 (83.5)	5,155 (79.8)	5,832 (83.7)	5,590 (83.6)	5,985 (84.2)	6,444 (85.7)	29,006	5.9
	보통교부금	5,518 (79.4)	5,012 (77.6)	5,057 (72.6)	5,435 (81.3)	5,819 (81.9)	6,265 (83.4)	27,588	5.8
	특별교부금	284 (4.1)	143 (2.2)	775 (11.1)	155 (2.3)	166 (2.3)	179 (2.4)	1,418	5.8
국고지원금		4 (0.1)	4 (0.1)	4 (0.1)	4 (0.1)	4 (0.1)	4 (0.1)	20	0.1

※ (  )안은 세입총액 대비 구성비(%)

2)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 시도세 전입금은 2008년 125억 원에서 2012년 139억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

❍ 취득세․등록세 등은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08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09년 이후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호전 기대로 매년 3~4% 증가 전망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008년 681억 원에서 2012년 686억 원으로 연평균 0.3% 증가

❍ 최근 5년간('03~'07) 연평균 증가율은 레저세 감소 영향 등으로  0.4%에 불과하며,

❍ ‘09년부터 레저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소로 연평균 증가율은 낮은 수준으로 전망

※ 레저세 부가 지방교육세 세율 인하 : 현행 60% → 40% (‘09년부터)

□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은 2011년 ~ 2013년 개발지역내 학교설립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매입비 251억 원 반영

※ 개발지역내의 학교 용지 매입비의 1/2 산정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 부담금

□ 비법정전입금은 2008년 79억 원에서 2012년 81억 원으로 연평균 1.0% 증가

❍ 계획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리교육청으로 지원 결정한 내용 및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산정

-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 222억 원,

- 자율학교 운영지원 45억 원,

-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지원 33억 원,

-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84억 원 추정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934 (13.4)	885 (13.7)	976 (14.0)	939 (14.0)	962 (13.5)	906 (12.1)	4,668	0.8
법정이전수입		857 (12.3)	806 (12.5)	907 (13.0)	865 (12.9)	881 (12.4)	825 (11.0)	4,284	0.9
	시도세전입금	131 (1.9)	125 (1.9)	126 (1.8)	129 (1.9)	134 (1.9)	139 (1.8)	653	2.7
	지방교육세전입금	676 (9.7)	681 (10.5)	700 (10.1)	647 (9.7)	666 (9.4)	686 (9.1)	3,380	0.3
	학교용지일반 회계부담금	50 (0.7)		81 (1.2)	89 (1.3)	81 (1.1)		251	△24.8
비법정이전수입		77 (1.1)	79 (1.2)	69 (1.0)	74 (1.1)	81 (1.1)	81 (1.1)	384	1.0

※ (  )안은 세입총액 대비 구성비(%)

3) 자체수입

□ 자체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2008년 101억 원에서 2012년 116억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

□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이월금은 2008년 23억 원으로 2012년까지 변동이 없을 전망임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자체수입		132 (1.9)	124 (1.9)	130 (1.9)	133 (2.0)	136 (1.9)	139 (1.8)	662	2.9
	교수․학습활동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109 (1.6)	101 (1.6)	107 (1.5)	110 (1.6)	113 (1.6)	116 (1.5)	547	3.5
	행정활동수입 등	23 (0.3)	23 (0.4)	23 (0.3)	23 (0.3)	23 (0.3)	23 (0.3)	115	0.0
기타(전년도이월금)		73 (1.1)	286 (4.4)	20 (0.3)	20 (0.3)	20 (0.3)	20 (0.3)	366	△23.3

※ (  )안은 세입총액 대비 구성비(%)

4) 지방교육채

□  계획기간 동안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이 없음

2. 중기세출 계획

가. 세출계획 총괄

□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3조 4,732억 원으로 추계

❍ 향후(2009~2012)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4.0%

❍ 세출 성질별 구성을 보면

-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조 2,294억 원(64.2%)

- 시설비를 포함한 사업비 1조 2,132억 원(34.9%)

❍ 지방채 상환은 2008년도 상환 완료

【연도별 성질별 세출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6,946 (100.0)	6,456 (100.0)	6,964 (100.0)	6,688 (100.0)	7,109 (100.0)	7,515 (100.0)	34,732	4.0
경상적 경비	인건비	4,083 (58.8)	3,931 (60.9)	3,981 (57.2)	4,071 (60.9)	4,163 (58.6)	4,267 (56.8)	20,413	2.1
	학교운영비 등	376 (5.4)	328 (5.1)	358 (5.1)	375 (5.6)	393 (5.5)	427 (5.7)	1,881	6.8
	소계	4,459 (64.2)	4,259 (66.0)	4,339 (62.3)	4,446 (66.5)	4,556 (64.1)	4,694 (62.5)	22,294	2.5
사업비(시설비포함)		2,426 (34.9)	2,028 (31.4)	2,590 (37.2)	2,209 (33.0)	2,519 (35.4)	2,786 (37.1)	12,132	9.4
예비비 등 (지방채상환 포함)		61 (0.9)	169 (2.6)	35 (0.5)	33 (0.5)	34 (0.5)	35 (0.5)	306	△19.8

※ (  )안은 세출총액 대비 구성비(%)

나. 성질별 투자계획

1) 인건비

□ 인건비는 2008년 3,931억 원에서 2012년 4,267억 원으로 연평균  2.1% 증가

❍ 인건비는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의 58.8%로 저 출산에 따른 초등학생수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교원수 증가폭이 감소되고 있음

※ 교원변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원수	4,610	4,597	4,547	4,498	4,462
증감		△13	△50	△49	△36

【인건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4,083 (58.8)	3,931 (60.9)	3,981 (57.2)	4,071 (60.9)	4,163 (58.6)	4,267 (56.8)	20,413	2.1
교원인건비	2,948 (42.4)	2,875 (44.5)	2,902 (41.7)	2,943 (44.0)	2,984 (42.0)	3,034 (40.4)	14,738	1.4
행정직인건비	574 (8.3)	539 (8.3)	556 (8.0)	573 (8.6)	592 (8.3)	611 (8.1)	2,871	3.2
사립학교인건비	417 (6.0)	380 (5.9)	383 (5.5)	411 (6.1)	439 (6.2)	470 (6.3)	2,083	5.5
비정규직인건비	144 (2.1)	137 (2.1)	140 (2.0)	144 (2.2)	148 (2.1)	152 (2.0)	721	2.6

※ (  )안은 세출총액 대비 구성비(%)

2) 학교운영비 등

□ 학교운영비는 연평균 319억 원으로 7.2% 증가

❍ 단위학교에서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09년도 학교운영비는 전년도에 이어 10% 증액 산정

❍ 2010년부터는 매년 11.3% 증액하여 산정

※「2007~2011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교육과학기술부)

□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연평균 57억 원으로 4.9% 증가

【운영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376 (5.4)	328 (5.1)	358 (5.1)	375 (5.6)	393 (5.5)	427 (5.6)	1,881	6.8
학교운영비	319 (4.6)	276 (4.3)	303 (4.3)	318 (4.8)	333 (4.7)	364 (4.8)	1,594	7.2
교육행정비	57 (0.8)	52 (0.8)	55 (0.8)	57 (0.8)	60 (0.8)	63 (0.8)	287	4.9

※ (  )안은 세출총액 대비 구성비(%)

3) 사업비

□ 사업비 중 시설분야 투자비는 연평균 1,255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의 18.3%를 차지하며,

□ 교육사업비 소요액은 연평균 1,172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의 17.1%를 차지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426 (34.9)	2,028 (31.4)	2,590 (37.2)	2,209 (33.0)	2,519 (35.4)	2,786 (37.1)	12,132	9.4
시설비	1,255 (18.3)	872 (13.5)	1,436 (20.6)	1,168 (17.5)	1,345 (18.9)	1,453 (19.3)	6,274	17.3
교육사업비	1,172 (17.1)	1,156 (17.9)	1,154 (16.6)	1,041 (15.6)	1,174 (16.5)	1,333 (17.7)	5,858	4.1

※ (  )안은 세출총액 대비 구성비(%)

가) 시설비 투자계획

□ 학교신설에 따른 소요액은 계획기간 중 총 2,1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설비 총 재정규모 6,274억 원의 34.7%를 차지

❍ 신설학교 수는 계획기간 중 7교(초 3교, 중 3교, 초․중 1교) 신설

※ 국제초․중 1교, 이도교, 삼화1교, 삼화2교, 이도중, 노형중, 삼화중

□ 증․개축 및 소규모 사업은 2008년 224억 원에서 2012년 340억 원으로 12.1% 증가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2008년 442억 원에서 2012년 757억 원으로 15.2% 증가

【시설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1,255 (100.0)	872 (100.0)	1,436 (100.0)	1,168 (100.0)	1,345 (100.0)	1,453 (100.0)	6,274	17.3
학교신설비		435 (34.7)	206 (23.6)	708 (49.3)	404 (34.6)	501 (37.2)	356 (24.5)	2,175	48.9
	부지매입비	101	86	77	180	163		607
	신설건축비	334	120	631	224	338	356	1,647
※ 신설학교수				1	2	2	2	7교
증․개축 및 소규모(체육관등)		261 (20.8)	224 (25.7)	207 (14.4)	266 (22.8)	270 (20.1)	340 (23.4)	1,307	12.1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558 (44.5)	442 (50.7)	521 (36.3)	498 (42.6)	574 (42.7)	757 (52.1)	2,792	15.2

※ (  )안은 시설비 총액 대비 구성비(%)

나) 교육 사업비 투자계획

□ 유아교육 및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등 대부분 사업들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재정부담 가중

❍ 유아교육진흥 및 유아무상교육비 사업은 ‘08년 73억 원에서 ’12년 74억 원으로 연평균 0.6% 증가

※ 장애유아 무상교육은 '10년도에 5세까지 의무교육, '11년도에는 4~5세까지 의무교육 실시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감소

❍ 특별활동지원(방과후학교 지원 등) 사업은 ‘08년 57억 원에서 ’12년 82억 원으로 연평균 9.7% 증가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자체 예산에서 충당('08년부터)

❍ 외국어 교육은 ‘08년 164억 원에서 ’12년 133억 원으로 연평균 0.3% 감소

※ '08년도에 2007년도 세계잉여금 선 정산을 통해 영어 전용교실 구축 등 국정과제 소요재원 반영

❍ 특수교육은 연평균 39억 원으로 9.1%로 증가

❍ 영재교육은 연평균 12억 원으로 27.1%로 증가

❍ 독서교육은 연평균 13억 원으로 3.7%로 증가

❍ 과학교육은 연평균 60억 원으로 15.9%로 증가

❍ 전문계고교육은 연평균 26억 원으로 20.7%로 증가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과 정보화지원 사업은 연평균 67억 원으로 7.8% 증가

❍ 체육교육내실화와 각종체육대회활동 사업은 연평균 51억 원으로 7.5% 증가

❍ 학교급식지원과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 사업은 연평균 357억 원으로 1.2% 증가하여

⇒ 대부분의 교육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복지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교육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1,172 (100.0)	1,156 (100.0)	1,154 (100.0)	1,041 (100.0)	1,174 (100.0)	1,333 (100.0)	5,858	4.1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	39 (3.3)	48 (4.2)	36 (3.1)	36 (3.5)	37 (3.2)	39 (2.9)	196	△4.2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38 (3.3)	36 (3.1)	37 (3.2)	37 (3.6)	40 (3.3)	42 (3.2)	192	4.0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30 (2.5)	29 (2.5)	29 (2.5)	28 (2.7)	30 (2.6)	32 (2.4)	148	2.6
유아교육진흥	31 (2.7)	33 (2.9)	29 (2.5)	28 (2.7)	31 (2.6)	35 (2.6)	156	2.0
특수교육진흥	39 (3.3)	33 (2.9)	39 (3.4)	36 (3.5)	41 (3.5)	46 (3.5)	195	9.1
영재교육활성화	12 (1.0)	7 (0.6)	9 (0.8)	10 (1.0)	14 (1.2)	18 (1.4)	58	27.1
독서교육활성화	13 (1.1)	15 (1.3)	12 (1.0)	9 (0.9)	13 (1.1)	15 (1.1)	64	3.7
외국어교육	115 (9.8)	164 (14.2)	93 (8.1)	85 (8.2)	100 (8.5)	133 (10.0)	575	△0.3
과학교육활성화	60 (5.1)	44 (3.8)	52 (4.5)	56 (5.4)	70 (6.0)	79 (5.9)	301	15.9
전문계고교육	26 (2.2)	18 (1.6)	24 (2.1)	23 (2.2)	29 (2.5)	37 (2.8)	131	20.7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57 (4.8)	74 (6.4)	48 (4.2)	33 (3.2)	50 (4.3)	78 (5.9)	283	10.3
체육교육내실화	28 (2.4)	21 (1.8)	24 (2.1)	25 (2.4)	32 (2.7)	36 (2.7)	138	14.7
특별활동지원	66 (5.6)	57 (4.9)	60 (5.2)	62 (6.0)	70 (6.0)	82 (6.2)	331	9.7
학생생활지도	29 (2.5)	27 (2.3)	28 (2.4)	26 (2.5)	30 (2.6)	34 (2.6)	145	6.3
(교육격차해소)
학비지원	83 (7.1)	69 (6.0)	73 (6.3)	89 (8.5)	92 (7.8)	94 (7.1)	417	8.3
급식지원	126 (10.7)	88 (7.6)	113 (9.8)	118 (11.3)	147 (12.5)	163 (12.2)	629	17.1
정보화지원	11 (0.9)	10 (0.9)	10 (0.9)	11 (1.1)	11 (0.9)	12 (0.9)	54	4.8
교육투자지원	8 (0.7)	18 (1.6)	12 (1.0)	8 (0.8)	4 (0.3)		42	△54.2
(보건/급식/체육활동)
보건관리	25 (2.1)	18 (1.6)	28 (2.4)	26 (2.5)	25 (2.1)	27 (2.0)	124	13.1
급식관리	231 (19.7)	281 (24.3)	292 (25.3)	185 (17.8)	193 (16.4)	204 (15.3)	1,155	△5.7
각종체육대회활동	24 (2.0)	24 (2.1)	23 (2.0)	24 (2.3)	24 (2.0)	24 (1.8)	119	0.0
(평생교육)
평생교육	27 (2.3)	18 (1.6)	25 (2.2)	25 (2.4)	37 (3.2)	30 (2.3)	135	17.0
(기타)	54 (4.6)	24 (2.1)	58 (5.0)	61 (5.9)	54 (4.6)	73 (5.5)	270	42.6

※ (  )안은 주요사업비 총액 대비 구성비(%)

4) 지방교육채 상환

□ 지방교육채 상환비는 2008년도 41억 원으로 전액 상환 완료

□ 향후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교육재정이 부담이 됨

【지방교육채 상환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8~'12 연평균	연도별 계획					합계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 상환		41					41

		Ⅴ.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 통계자료

1. 일반현황

1-1. 학생수 현황

1-2. 학교수 현황

1-3. 학급수 현황

1-4. 학급당 학생수 현황

1-5.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1-6. 인원 변동 추이

2. 세입변동 추이

3. 세출변동 추이(사업별)

4. 세출변동 추이(성질별)

5. 세출변동 추이(성질별 세부내역)

5-1. 인건비 변동추이

5-2. 학교운영비 변동추이

5-3. 교육행정비(기관운영비) 변동추이

5-4. 사학지원비 변동추이(재정결함지원비)

5-5. 시설비 변동추이

1. 일반현황

1-1. 학생수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99,435	98,820	97,370	94,793	91,862
유 치 원	5,016	4,947	5,033	4,980	4,984
초 등 학 교	47,768	45,739	43,710	41,619	39,234
중 학 교	24,827	24,741	24,637	24,013	23,537
고 등 학 교	21,383	22,957	23,557	23,757	23,683
특 수 학 교	441	436	433	424	424
기 타 학 교

(단위:명)

1-2. 학교수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288	288	289	291	293
유 치 원	110	110	111	111	111
초 등 학 교	105	105	105	106	107
중 학 교	41	41	41	42	43
고 등 학 교	29	29	29	29	29
특 수 학 교	3	3	3	3	3
기 타 학 교

(단위:교)

1-3. 학급수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3,310	3,307	3,273	3,227	3,167
유 치 원	231	230	234	235	235
초 등 학 교	1,674	1,651	1,605	1,550	1,481
중 학 교	678	681	683	691	701
고 등 학 교	641	658	663	663	663
특 수 학 교	86	87	88	88	87
기 타 학 교

(단위:학급)

1-4. 학급당 학생수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초 등 학 교	29.2	28.4	28.0	27.6	27.3
중 학 교	37.5	37.2	37.1	35.8	34.5
고 등 학 교	33.9	35.5	36.3	36.6	36.5

(단위:명)

1-5.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초 등 학 교	20.8	20.0	19.6	19.2	18.6
중 학 교	19.2	19.3	19.2	18.4	17.8
고 등 학 교	15.5	16.6	16.9	17.0	17.0

(단위:명)

1-6. 인원 변동 추이

(단위: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8,083	8,050	8,010	7,966	7,936
교 원	4,610	4,597	4,547	4,498	4,462
기간제교사	218	196	195	193	191
행 정 직	540	548	556	559	563
기 능 직	642	631	631	635	639
사립학교교직원	695	700	703	703	703
비정규직	1,378	1,378	1,378	1,378	1,378

* 행정직인원에는 영양교사로의 전환분 89명은 미포함

2. 세입변동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6,456	6,964	6,688	7,109	7,515
이전수입				6,046	6,814	6,535	6,953	7,356
	중앙정부 이전수입			5,159	5,836	5,594	5,989	6,4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155	5,832	5,590	5,985	6,444
			보통교부금	5,012	5,057	5,435	5,819	6,265
			특별교부금	143	775	155	166	179
		국고지원금		4	4	4	4	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85	976	939	962	906
		법정이전수입		806	907	865	881	825
			지방교육세전입금	681	700	647	666	686
			시도세전입금	125	126	129	134	139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81	89	81
		비법정이전수입		79	69	74	81	81
	기타 이전수입			2	2	2	2	2
자체수입				124	130	133	136	139
	교수-학습활동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101	107	110	113	116
	행정활동수입			1	1	1	1	1
	자산수입			4	1	1	1	1
	기타수입			18	21	21	21	21
지방교육채
기타(전년도 이월금)				286	20	20	20	20

3. 세출변동추이[사업별]

(단위:억원)

부문	정책	단위사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6,456	6,964	6,688	7,109	7,515
051.유아및초중등교육			6,087	6,668	6,340	6,802	7,211
	01.인적자원운용		3,508	3,553	3,617	3,684	3,765
		01. 정규직인건비	3,315	3,379	3,440	3,502	3,576
		02. 비정규직인건비	89	82	84	85	86
		03. 교원역량강화	48	36	36	37	39
		0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7	9	9	10	11
		05. 교원인사관리	11	8	8	8	8
		0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	1	2	1	2
		07.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36	37	37	40	42
		08. 교직원단체관리	1	1	1	1	1
	02. 교수-학습활동지원		599	525	497	593	728
		01. 교육과정개발운영	29	29	28	30	32
		02. 학력신장	6	6	6	6	7
		03. 수업지원장학활동	2	2	2	2	3
		04. 연구시범학교운영	5	2	2	2	4
		0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4	4	2	2	4
		06. 유아교육진흥	33	29	28	31	35
		07. 특수교육진흥	33	39	36	41	46
		08. 영재교육활성화	7	9	10	14	18
		09. 독서교육활성화	15	12	9	13	15
		10. 외국어교육	164	93	85	100	133
		11.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4	24	24	27	31
		12.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운영	6	12	17	24	25
		13. 전문계고교육	18	24	23	29	37
		14.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74	48	33	50	78
		15. ICT활용교육	14	16	15	19	23
		16. 체육교육내실화	21	24	25	32	36
		17. 특별활동지원	57	60	62	70	82
		18. 수련및봉사활동	4	7	7	8	10
		19. 학생생활지도	27	28	26	30	34
		20. 대안교육운영지원	5	6	5	7	8
		21. 학생상담활동지원	2	2	2	2	3
		22. 진학진로교육	5	5	5	5	6
		23. 학력평가	10	10	10	10	12
		24. 학교평가관리	3	9	11	12	14
		25. 학생선발배정	4	4	4	4	5
		26.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5	3	3	4	5
		27. 교과서무상지원	21	17	16	18	21
		28. 검정고시관리	1	1	1	1	1
	03. 교육격차해소		191	211	230	258	272
		01.학비지원	69	73	89	92	94
		02. 학력격차해소	2	2	3	3	2
		03. 급식지원	88	113	118	147	163
		04. 정보화지원	10	10	11	11	12
		05.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4	1	1	1	1
		06. 교육복지투자지원	18	12	8	4
	04. 보건/급식/체육활동		323	343	235	242	255
		01. 보건관리	18	28	26	25	27
		02. 급식관리	281	292	185	193	204
		03. 각종체육대회활동	24	23	24	24	24
	05. 학교재정지원관리		660	695	739	783	844
		01. 학교운영비지원	259	289	303	317	344
		02. 사학재정지원	401	406	436	466	500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06	1,341	1,022	1,242	1,347
		01. 학생수용시설	188	708	404	501	356
		02. 학교일반시설	299	287	318	365	470
		03. 교육환경개선시설	319	346	300	376	521
053. 평생·직업교육			18	25	25	37	30
	01. 평생교육		18	25	25	37	30
		01. 평생교육활성화지원	3	4	4	13	5
		02.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운영	6	6	6	8	8
		03. 독서문화진흥	9	14	14	15	16
	02. 직업교육			1	1	1	1
		01. 직업진로교육		1	1	1	1
054. 교육일반			351	271	323	270	274
	01. 교육행정일반		64	86	87	73	70
		01. 교육정책기획관리	4	3	3	2	2
		02. 교육정책홍보	4	4	4	5	5
		03. 감사관리	1	1	1	1	1
		04. 기관평가	1	1	1	1	1
		05. 교육행정혁신	1	1	1	1	1
		06. 법무관리	1	1	1	1	1
		07. 의정활동지원	1	1	1	1	1
		08. 선거관리		5	19
		09. 교육행정정보화	16	32	16	17	18
		1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2	1	4	5	1
		11.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1	1	1	1	1
		12.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	1	1	1	1
		13. 예결산관리	2	2	2	2	2
		14. 재무관리	5	5	5	6	6
		15. 학생수용계획	1	1	1	1	1
		16. 사학기관지도육성	1	1	1	1	1
		17.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1	1	1	1	1
		18. 시설사업관리	2	2	1	2	2
		1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2	2	3	3	3
		2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7	20	20	21	21
	02. 기관운영관리		118	150	203	163	169
		1. 기본운영비	52	55	57	60	63
		02. 교육행정기관시설	66	95	146	103	106
	03.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1
		01. 지방교육채상환	41
		02. 민간투자사업상환
		03. 일시차입금관리
	04. 예비비 및 기타		128	35	33	34	35
		01. 예비비 및 기타	128	35	33	34	35

4. 세출변동 추이[성질별]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6,456	6,964	6,688	7,109	7,515
경상적 경비		4,259	4,339	4,446	4,556	4,694
	인건비(사학포함)	3,931	3,981	4,071	4,163	4,267
	학교운영비(사학포함)	276	303	318	333	364
	교육행정비	52	55	57	60	63
사업성경비		2,028	2,590	2,209	2,519	2,786
	시설비(사학포함)	872	1,436	1,168	1,345	1,453
	교육사업비	1,156	1,154	1,041	1,174	1,333
예비비 등		169	35	33	34	35
	지방채상환	41
	BTL 상환
	예비비 등	128	35	33	34	35

5. 세출변동 추이[성질별 세부내역]

5-1. 인건비 변동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3,931	3,981	4,071	4,163	4,267
교 원	2,791	2,828	2,867	2,907	2,956
기간제교사	84	74	76	77	78
행 정 직	280	289	300	310	320
기 능 직	259	267	273	282	291
사립학교교직원	380	383	411	439	470
비정규직	137	140	144	148	152

5-2. 학교운영비 변동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276	303	318	333	364
유 치 원	8	9	12	13	14
초 등 학 교	165	185	184	187	202
중 학 교	60	62	71	78	88
고 등 학 교	36	39	43	46	50
특 수 학 교	7	8	8	9	10
기 타 학 교

5-3. 교육행정비[기관운영비] 변동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52	55	57	60	63
본 청	17	17	18	19	20
지역교육청	12	13	13	14	15
직속기관	21	22	23	24	25
사업소	2	3	3	3	3
기타

5-4. 사학지원비 변동추이[재정결함지원비[인건비,운영비]]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397	397	426	455	490
유 치 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137	134	144	154	166
고 등 학 교	229	231	248	265	284
특 수 학 교	31	32	34	36	40
기 타 학 교

5-5. 시설비 변동추이

(단위:천㎡,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872	1,436	1,168	1,345	1,453
학교신설비	206	708	404	501	356
○신설학교수		1	2	2	2
․재정사업학교수		1	2	2	2
․BTL사업학교수
○학교신설부지비(전체)	86	77 (28천㎡)	180 (32천㎡)	163 (29천㎡)
○학교신설건축비(재정)	120	631 (39천㎡)	224 (23천㎡)	338 (21천㎡)	356 (21천㎡)
개 축	28	20	46	20	40
소규모(체육관등)	196	187	220	250	300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442	521	498	574	757

		Ⅵ. 중기 주요 투자사업 계획

1. 주요 투자사업 목록

2.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Ⅵ. 중기 주요 투자사업 계획

1. 주요 투자사업 목록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비 고
1	학교평가	교육발전기획실
2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교육발전기획실
3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설립․운영	교육발전기획실
4	청렴 교육문화 정착	공보감사담당관
5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육성	혁신복지담당관
6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	교육정책과
7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교육정책과
8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초등교육과
9	영재교육 확대 운영	초등교육과
10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초등교육과
11	특성화 과제별․선도프로젝트 연구학교 운영	초등교육과
12	교원 국외연수	초등교육과
13	행복한 가정 만들기	초등교육과
14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초등교육과
15	전통문화 교육	중등교육과
16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	중등교육과
17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운영	중등교육과
18	학교도서관 운영	중등교육과
19	독서․논술교육	중등교육과
20	영어전용(체험)교실 구축 사업	중등교육과
21	미래형 선진학습 기자재 보급	과학기술정보과
22	과학실험실 현대화	과학기술정보과
23	학력수준에 알맞은 수준별 e-러닝 체제 구축	과학기술정보과
24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과학기술정보과
25	급식실 현대화 사업	평생교육체육과
26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27	학생 중식비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28	학교 신․증설	교육행정과
29	유아 학비 지원	교육행정과
30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교육재정과
31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 여건개선	시설과

2.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1	학 교 평 가	교육발전기획실

1		사업개요

목적

-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수준에서의 자발적 노력 유도

- 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에 따른 책무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기본 방침

- 학교평가로 인한 일선학교의 부담 최소화

- 학교평가의 타당성 제고 및 평가 결과의 환류

- 학교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2단계 평가

- 학교평가는 학교 급별로 구분하여 3년 주기로 실시

2		사업 주요내용

평가 영역(8개 영역 25개 지표, 총 160점)

- 시․도교육청 공통지표

․학교 교육목표 등 4개 영역 19개 지표(80점)

- 우리교육청 자체지표

․역점시책 등 3개 영역 6개 지표(65점)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 학생에 대한 설문 조사(15점)

평가 주기 :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평가 실시

연도별 평가 대상 학교(초‧중‧고등학교, 사립, 국립 포함) 수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초등학교	35교	35교	36교	106교
중학교	9교	24교	9교	42교
고등학교	12교	11교	10교	33교
계	56교	70교	55교	181교

※ '09년(56교), '10년(70교), '11년(55교), '12년(56교)

평가 방법

- 제1단계 평가(서면평가 40%) : 추진계획 평가 (2년간 추진계획)

- 제2단계 평가(현장평가 60%) : 추진과정 및 실적 평가 (1년간 추진실적)

추진내용

- 학교평가 결과 자구노력비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

․2008학년도 교당 지원기준액 4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증액(최고 한도 1,200만원)

- 학교평가 결과 활용‧환류

․교육청 : 학교평가 결과는 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학년도 장학계획에 반영

․단위학교 : 학교교육활동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학교운영의 우수성을 공개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신뢰도 제고

․평가결과보고서 발간으로 우수 사례 보급 및 일반화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학교평가 사업비	264	365	531	493	561	2,214
총 소요액	264	365	531	493	561	2,214

4		기대효과

학교 조직 내부의 자기 진단 기능 강화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로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

평가결과 공개, 우수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2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교육발전기획실

1		사업개요

다양한 국제 문화이해 및 체험 기회 확대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

학교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권장

2		사업 주요내용

국제문화이해 및 체험교육 실시

- 한일 학술 문화 및 중고생 교류 충실 이행

- 외국교육 기관과의 교류협정에 따른 교직원 및 학생 교류

-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외국교육기관과의 대외협력 강화

- 교류협력기관과의 상호교류 지원

※ 중국(상해교육위원회, 한판, 연변대학교),  미국(하와이주)

캐나다(필교육청, 써리교육청),  '08. 11. 캐나다 콜럼비아주와 MOU 계약체결 예정

학교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권장

- 자매결연학교 운영

- E-mail 등 외국학교와 교육정보 교환 및 상호발전 도모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국제문화이해 및 체험교육 기회 확대	20	32	50	50	50	202
외국교육기관과의 대외협력 강화	160	160	200	200	200	920
학교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권장	비예산	비예산	30	30	30	90
총 소요액	180	192	280	280	280	1,212

4		기대효과

국제이해교육 강화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능력 배양

다각적인 국제교류 추진으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3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설립․운영	교육발전기획실

1		사업개요

영어교육을 위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외국으로의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화유출 억제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계화 시대에 미래의 국제전문가로서 활동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국가의 교육경쟁력 제고

2		사업 주요내용

1단계 시범학교 설립·운영

- 공립 1교(국제 초․중), 사립 2교 설립, 2011년 3월 개교예정

제도개선 추진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사립학교 유치

- 제주자치도, JDC와 합동으로 사립학교 2교 유치 추진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1단계 시범학교 설립·운영	337	69	70	10	10	496
국제초․중학교 설립		63,120				63,120
제도개선 추진		27	10	10	10	57
사립학교 유치	30	68	70	70	70	308
총 소요액	367	63,284	150	90	90	63,981

※ '09년 국제 초․중학교 설립 규모(초 18학급 360명, 중 18학급 432명)

4		기대효과

최고수준의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해외유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제주 영어전용타운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초․중․고등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환경제공과 국내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최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세계화된 사회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구비하도록 하는 교육적 기반을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4	청렴 교육문화 정착	공보감사담당관

1		사업개요

반부패 청렴시책․시스템의 질적 고도화로 청렴 제주교육문화 정착

부패행위 통제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목적

2		사업 주요내용

「클린 제주교육」추진기획단 및 실무추진단 운영 : 각 4회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 관리 : 취약분야 제도개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지도 점검 : 연 5회

중점 정화대상 비위 지정․관리 : 연중

청렴 제주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료 제작 및 교육 : 연중

부패행위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 연중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11	15	17	19	20	82
총 소요액	11	15	17	19	20	82

4		기대효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전 공무원의 청렴의지 확산

청렴도 분야별 청렴지수 향상

부패 발생률 0% 달성으로 클린 제주교육 문화 정착

5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운영	혁신복지담당관

1		사업개요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

2		사업 주요내용

사업지역 및 학교

- 건입․아라동 지역(2006년 선정) : 유치원 5원, 초 3교, 중 3교

- 화북․삼양동 지역(2007년 선정) : 유치원 6원, 초 3교, 중 2교

사업 영역

- 학습결손 치유․예방(일대일 학습, 소집단 학습증진, 방학캠프 등)

-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 등)

-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멘토링, 개별․집단상담, 가족기능강화)

- 지역네트워크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등)

- 영․유아 교육․보육(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문화․체험학습)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한 부모가정 자녀, 새터민․다문화 가정 자녀, 기초학력 미달학생, 담임추천학생 등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건입․아라동	949	400	400			1,749
삼양․화북동	900	800	400	400		2,500
총 소요액	1,849	1,200	800	400		4,249

4		기대효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동의 학습 결손 치유․예방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저소득층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해소

6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	교육정책과

1		사업개요

공교육의 내실화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실현

2		사업 주요내용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중심의 특기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공모 : 교원 및 전문가 대상

- 내․외부 강사 연수 실시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대학생 멘토링 운영 확대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학교군 구성 운영

교사와 학교의 부담 경감 및 보상체제 확립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지속적 운영

- 방과후학교 교장제 도입 및 전담인력 채용 권장

-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체제 강화

도내 초등학교 보육교실 운영 확대

- 2008년 35개교(전체 33%) 운영

- 2020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80～90% 운영

- 시설비 : 학급당 2,000만원, 운영비 : 1학급당 연 1,500만원 지원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1,348	1,357	1,424	1,496	1570	7,195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1,130	1,073	1,137	1,205	1,277	5,822
초등 보육프로그램 지원	628	815	990	1,165	1,340	4,938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450	600	600	750	750	3,150
특기․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 지원	721	817	899	989	1,087	4,513
전담인력 운영 지원	26	28	31	33	36	154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14	32	34	36	40	15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76	40	40	40	40	236
방과후학교 연수 홍보	15	6	6	7	7	41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12	8	9	9	10	48
방과후학교 협약학교 운영	50	60	60	60	60	290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246	133	133	133	133	778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74	24	30	30	30	188
총 소요액	4,790	4,993	5,393	5,953	6,380	27,509

4		기대효과

각급 학교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소규모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지원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 보완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함양을 이루어 건전한 교육문화 풍토 조성

7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교육정책과

1		사업개요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기반 구축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

과대 학교, 과밀 학급 해소 및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

2		사업 주요내용

자율학교 현황

- 초 5교(광양초, 제주북초, 광령초, 대흘초, 서귀북초)

- 중 3교(함덕중, 신엄중, 남원중)

- 고 1교(세화고)

시범운영 기간 : 2년('07~'08)

제주형 자율학교 장학자료 개발 : 9교 16개팀 사업 영역

'09년도 자율학교 지정예정 : 초․중․고 15교 내외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1,800	2,800	2,800	2,800	2,800	13,000
워크숍, 컨설팅, 평가 등 운영비	3	3	3	3	3	15
총 소요액	1,803	2,803	2,803	2,803	2,803	13,015

4		기대효과

특화된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강화로 특성화된 교육활동 전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

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를 공동 지원함으로써 교육발전 의지를 강력히 구현하여 우수학교 발전을 촉진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으로 국제자유도시의 교육인프라 조기 구축

8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초등교육과

1		사업개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문제 행동관리 및 신변처리 등의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 제고

장애학생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2		사업 주요내용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124명)

- 유 2명, 초 52명, 중12명, 고 10명, 특수 48명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배치 운영 (연간 250일) : 6명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배치운영 (연간 275일) : 30명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유급보조원	1,375 (124명)	1,697 (120명)	1,697 (120명)	1,697 (120명)	1,697 (120명)	8,163 (600명)
공익요원	44 (30명)	45 (33명)	45 (33명)	45 (33명)	45 (33명)	224 (162명)
유급자원봉사자	30 (6명)	45 (9명)	45 (9명)	70 (14명)	70 (14명)	260 (52명)
총 소요액	1,449 (160명)	1,787 (162명)	1,787 (162명)	1,812 (167명)	1,812 (167명)	8,647 (814명)

4		기대효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이동권, 학습권 등 보장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사회생활 적응력 신장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9	영재교육 확대 운영	초등교육과

1		사업개요

학생들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 실시

영재교육 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재정적 지원 확대

영재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인프라 구축

2		사업 주요내용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확대

- '08년 운영현황 : 영재교육원 → 4기관 16학급 280명

영재학급 → 23교 34학급 671명

- '09년 운영예정 : 영재교육원 → 4기관 16학급 280명

영재학급 → 25교 36학급 711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재교육 담당자 연수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지원 강화

교수․학습 자료 개발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영재교육 기관운영	419	488	611	801	926	3,245
영재교육 운영관리	257	375	384	553	830	2,399
총 소요액	676	863	995	1,354	1,756	5,644

4		기대효과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소질에 맞는 교육으로 잠재능력 계발

국제화 및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10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초등교육과

1		사업개요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 제공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 경감구축

2		사업 주요내용

종일반 운영비 지원

종일반 담당자 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3세대하모니 교육정책 자원봉사자 지원

교직원자녀 종일반 유치원 조리원 배치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종일반 운영비 지원	445	560	590	610	628	2,833
종일반 담당자 인건비	891	969	998	1,027	1,057	4,942
3세대하모니 교육정책 자원봉사자	118	120	124	128	132	622
교직원자녀 종일반 유치원 조리원 인건비	20	22	23	24	25	114
종일반 담당자 교육	7	7	8	9	10	41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	360	330	330	330	330	1,680
총 소요액	1,841	2,008	2,073	2,128	2,182	10,232

4		기대효과

유치원교사의 종일반으로 인한 업무부담 및 교육의 질 저하 방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취원율 향상

11	특성화 과제별․선도프로젝트 연구학교 운영	초등교육과

1		사업개요

국제 자유도시에 부응,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와 초등영어 연구학교를 특성화 과제별∙선도프로젝트 연구학교로 정하여 추진

2		사업 주요내용

2006년 이후 외국어교육, 방과후학교 연구학교 26교 중 2006년부터 2008년 말 26교가 종료되고, 2009학년도에 1교 계속, 2교 신규 연구학교로 선정 추진 예정임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연구학교 운영 지원	90	24	14	14	14	156
총 소요액	90	24	14	14	14	156

4		기대효과

국제 자유도시에 부응,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와 초등영어 연구학교를 특성화 과제별․선도프로젝트 연구학교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을 7교를 정점으로 2009년 이후 방과후학교 연구학교 지정계획은 없으나, 초등영어 연구학교 2교를 특성화 과제별․선도프로젝트 연구학교로 지속적인 운영을 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교실수업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음

12	교원 국외연수	초등교육과

1		사업개요

교원의 국외연수 참여로 선진 교수․학습 방법 습득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교원 전문성 제고 및 교직사회 활성화 유도

2		사업 주요내용

교원 해외현장 체험연수

- '08년 : 6개월, 2명('08. 7. 18. ~ '09. 1. 11.)

- '09년 : 6개월, 4명

교과별 교원 국외연수

- '08년 : 4주, 72명('08. 7. 27. ~ '08. 8. 26.)

- '09년 : 4주, 64명

교원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 '08년 : 10일, 4개팀 43명('09년 1월 중 실시 예정)

- '09년 : 10일, 9개팀 95명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교원 해외현장 체험연수	80	80	84	88	92	424
교과별 교원 국외연수	369	318	333	349	366	1,735
교원전문성함양 테마연수	86	190	199	209	218	902
총 소요액	535	588	616	646	676	3,061

4		기대효과

교육관련 연구 주제별로 해외 학교, 유관기관 등을 탐방․체험을 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직사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교사의 영어구사력 및 영어 수업능력 향상을 위함

13	행복한 가정 만들기	초등교육과

1		사업개요

학생과 가정 및 지역 사회의 실정에 적절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HEFA)』운동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학생 및 가정,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통해 모범 가정의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여 도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

2		사업 주요내용

가족과 함께 마음 나누기 운동 전개

‘가족의 날’ 운영 (가족과 함께하기)

가족 단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 운영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행복한가정 만들기	202	205	205	220	220	1,052
총 소요액	202	205	205	220	220	1,052

4		기대효과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마련되고 행복한 가정 확산

학교에서는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고무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교폭력 예방 등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정착

범도민적인 운동 전개로 지역 사회에서는 이웃사랑의 정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

14	(가칭)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초등교육과

1		사업개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및 공교육 체제 확립

유아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유아체험교육 제공

유아교육 연구, 연수,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평가 등으로 유아교육 진흥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체험 공간 제공으로 지역중심 센터로서의 역할 및 기능 수행

2		사업 주요내용

폐교를 이용한 (가칭)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다양한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차적인 시설 확대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가칭)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5,000	1,000	1,000	7,000
총 소요액			5,000	1,000	1,000	7,000

4		기대효과

유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여 대외적 위상 정립

유치원 교원의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연구풍토를 조성 및 교원의 전문성 증진

지역 유아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

15	전통문화 교육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국제자유도시,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정체성을 지닌 제주인 육성 필요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제주 전통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2		사업 주요내용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지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교 지원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 보급

전통문화 인성교육센터 지정, 운영비 지원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탐라문화제 출연학교 지원	62	64	66	68	70	330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교 지원	5	5	5	5	5	25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 보급	16	16	17	17	17	83
전통문화․인성교육 센터 운영 지원	101	131	135	140	145	652
총 소요액	184	216	223	230	237	1,090

4		기대효과

제주 전통문화의 체험을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및 바른 인성 형성

전통문화의 계승 및 세계화시대 현대적 감각을 지닌 조화로운 학생상 정립

16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제고 및 국제이해 증진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한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선진 외국어 교수기법 개발․보급 및 외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2		사업 주요내용

원어민 보조교사 : 149명('08. 10. 현재)

- 영어 140명, 중국어 6명, 일본어 2명, 스페인어 1명

'09년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예정 인원 : 163명

- 영어 154명, 중국어 6명, 일본어 2명, 스페인어 1명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관리

- '08년 : 10개동 75실

- '09년 : 11개동 85실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장학생) 운영 : 17명(교과부 배정)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	6,625	6,763	6,952	7,160	7,388	34,888
총 소요액	6,625	6,763	6,952	7,160	7,388	34,888

4		기대효과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한 외국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 신장

교수-학습활동에 원어민보조교사 활용으로 체험 외국어능력 신장에 기여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으로 1학생 1외국어 구사능력 실현

17	권역별「외국문화학습관」 설치 운영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제주지역의 각 권역별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권역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지역주민들에게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평생학생의 장 제공

2		사업 주요내용

외국문화학습관 학습기자재 구축

(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10년 3월에 개관 예정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운영	501	5,000	1,200			6,701
총 소요액	501	5,000	1,200			6,701

4		기대효과

체험학습실을 통한 외국문화 체험 기대

신제주권 외국문화학습관 설립 추진으로 신제주권 학생과 시민들의 외국어학습의 장 제공

원어민보조교사 외국어회화지도 강좌 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의 장 마련 기대

18	학교도서관 운영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학교의 학습 중심 시설로서의 학교도서관 역할 증진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습자의 인성 및 창의력 제고

2		사업 주요내용

학교도서관 현황

- 154교(초 85교, 중 41교, 고 29교)

- '09년 초등학교 12교 개관 예정

학부모명예사서교사제 운영 : 120명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학교도서관선도학교운영 및 전국학교 도서관대회 참가	49	49	50	51	52	251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협력망 구축학교 운영 및 지원	80	80	81	82	83	406
학부모명예사서교사제 운영	321	321	322	323	324	1,611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운영 및 지원	90	90	91	92	93	456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 발표대회 지원	35	35	37	39	41	187
장서의 질 개선사업	209	209	214	219	224	1,075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지원	360	335				695
총 소요액	1,144	1,119	795	806	817	4,681

4		기대효과

학교현장에서의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등 새로운 교수ㆍ학습 모형 개발

19	독서ㆍ논술교육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인성 및 창의성 교육 기반 조성

독서ㆍ논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독서ㆍ논술 우수사례 발굴 및 자료 개발

교육수요자의 독서ㆍ논술 관심 제고 및 공교육 활성화

2		사업 주요내용

독서ㆍ논술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및 연찬회 개최ㆍ지원

'톡톡튀는 독서ㆍ논술학교', 독서교육 중심학교 운영 및 독서동아리 지원

'책읽는 제주만들기 범도민 운동' 전개 및 책 축제 개최

독서ㆍ논술ㆍ토론 지도실천사례 공모 및 자료보급

학생토론왕 선발대회 및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독서논술자료개발 및 연찬회 개최	44	34	35	36	37	186
독서논술학교, 독서 교육 중심학교 운영	152	152	154	156	158	772
범도민 독서운동 및 책축제 개최	67	67	68	69	70	341
독서지도사례 공모 및 자료보급	19	19	20	21	22	101
학생토론왕선발대회및 독후감경진대회	7	7	7	8	8	37
총 소요액	289	279	284	290	295	1,437

4		기대효과

독서ㆍ논술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학교에서의 독서ㆍ논술 교육의 활성화

교육수요자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

20	영어전용(체험)교실 구축 사업	중등교육과

1		사업개요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의 활성화와 중등학교 영어수준별이동수업을 통한 영어의사소통능력의 신장

최신 외국어 교육장비와 시설을 갖춘 외국어 교육인프라를 마련하여 실용 외국어교육 기회 확대

학생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영어를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험적인 영어 학습기회와 영어도서관 기능 겸용

2		사업 주요내용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해 학교별로 4,000만원~5,400만원을 지원하여 영어전용 및 체험교실 구축 사업

영어전용(체험)교실 구축의 내실화를 위해 표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최고의 영어교육 인프라구축 추진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도내 169교에 대한 영어전용(체험)교실구축 완결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영어전용(체험) 교실 구축	7,732					7,732
총 소요액	7,732					7,732

4		기대효과

다양한 외국어 습득을 위한 시설 확보로 자기에게 알맞은 학습방법 체

원어민을 상주시켜 외국어 체험학습코너 활용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으로 1학생 1외국어구사능력 실현

21	미래형 선진학습 기자재 보급	과학기술정보과

1		사업개요

기 보급된 대형영상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효율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수업 지원을 통하여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사업 주요내용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일반학급을 대상으로 노후 대형영상장비

교체 보급

- '08년 : 765대(초 319대, 중 204대, 고 222대, 특수 20대)

- '09년 : 238대(초 87대, 중 26대, 고 125대)

보급장비 : 대형영상장비 1대(프로젝션 TV, 프로젝터 등)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노후 대형영상장비 교체	1,530	476	282	358	850	3,496
총 소요액	1,530	476	282	358	850	3,496

4		기대효과

대형영상장비를 교체 보급함으로써 교수-학습 환경개선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창의력 개발 증진

22	과학실험실 현대화	과학기술정보과

1		사업개요

과학교육을 탐구․실험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실험실 여건을 환시켜야 하고, 탐구․실험학습에 필요한 각종 학습자료 확충

과학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탐구․실험수업 진행을 위한 기본적 여건 구축

기본방향

- 1개 학교에 최소 1개의 현대화된 실험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탐구․실험수업이 가능하도록 기본여건 마련

- 과학실 2실 이상 보유학교에 대해서는 '09년도부터 현대화 실시

2		사업 주요내용

과학실험실 현대화

- '08년 : 전면보수 8교(초 5교, 고 3교)

부분보수 15교(초 9교, 중 3교, 고 3교)

- '09년 : 전면보수 8교(초 1교, 중 4교, 고 3교)

부분보수 15교(초 12교, 고 3교)

추진학교는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안전관리 시설 구비 및 장애인 배려 실험실 구성을 권장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과학실험실 현대화	540	540	600	600	600	2,920
총 소요액	540	540	600	600	600	2,920

4		기대효과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 정착으로 과학교육의 내실화에 기여

과학과 교수 및 평가 방법 개선으로 탐구․실험수업 지도능력 신장

23	학력수준에 알맞은 수준별 e-러닝 체제 구축	과학기술정보과

1		사업개요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EBS수능강의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e-Learning 활용기반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지속적인 e-Learning 체제 유지

2		사업 주요내용

저소득층 지원 사업

- 대    상 : 저소득층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3,043명

- 내    용

․ PC보급 257대 → '09년부터 '12년까지 매년 PC 200대 보급 예정

․ 인터넷통신비 지원(기존 지원대상자 및 신규 PC 보급대상자)

․ 소프트웨어 지원(신규 PC 보급대상자)

- 공공정보통신망서비스 회선이용료(인터넷망 사용료) 지원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아우름 정보화사업	966	1,007	1,059	1,106	1,154	5,292
본청 인터넷망 운영	434	427	449	471	495	2,276
총 소요액	1,400	1,434	1,508	1,577	1,649	7,568

4		기대효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해 정보 활용 능력 격차해소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균등 및 사교육비 절감

안정적인 인터넷통신망 운영

24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과학기술정보과

1		사업개요

학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저소득층학생 참여기회 제공, 지역간․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

2		사업 주요내용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학교 및 우수사례 시상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사 연찬회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사이버가정학습 담당교사 및 튜터 역량강화 연수, 해외 인턴쉽 참가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및 수정․보완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사이버가정학습 홍보 활동	2	7	7	7	7	30
사이버가정학습 교사 및 튜터역량 강화 연수	23	31	31	31	31	147
총 소요액	25	38	38	38	38	177

4		기대효과

양질의 콘텐츠와 최적의 사이버가정학습 환경 제공

사이버가정학습 수요자 및 학부모 적극적․자발적 참여

사이버가정학습 참여 기회 확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교실수업 개선

25	급식실 현대화 사업	평생교육체육과

1		사업개요

학교급식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 정착을 위한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중독 사고 예방

2		사업 주요내용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 41교(20,509백만원)

- '08년(41교) : 초 18교, 중 13교, 고 10교

- '09년(30교) : 초 24교, 중 1교, 고 5교

노후급식시설․설비개선확충 : 63교(1,688백만원)

- '08년(63교) : 초 32교, 중 7교, 고 24교

- '09년(39교) : 초 21교, 중 9교, 고 6교, 특수 3교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급식실현대화 사업	22,197	19,335	7,735	7,735	7,735	64,737
총 소요액	22,197	19,335	7,735	7,735	7,735	64,737

4		기대효과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만족도 제고

26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1		사업개요

친환경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2		사업 주요내용

친환경우리농산물 우리농산물 연도별 추진 내역

연도별	지원 학교수	지원 학생수	연간 지원액	1인 1식당 지원 단가	재원 부담
2005	29(10%)	11,212	10억원	유‧초‧중‧고 500원	도 : 50% 시‧군 : 50%
2006	97(30%)	32,142	20억원	유‧초 340원 중 390원, 고 430원	도 : 50% 시‧군 : 50%
2007	197(70%)	71,002	35억원	유‧초 250원 중․특수 310원, 고 350원	도 : 30억 원 교육청 : 5억 원
2008	225(77%)	75,500	37억 5천 8백만원	유‧초 250원 중․특수 310원, 고 350원	도 : 32억 5천만원 교육청 : 5억 8백만원

※ 2009년(90%), 2010년도부터 전 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실시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758	4,645	5,112	5,821	5,653	24,989
총 소요액	3,758	4,645	5,112	5,821	5,653	24,989

4		기대효과

식자재의 안전성 확보 및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

27	학생 중식비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1		사업개요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학기중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및 토․공휴일에 점심을 굶을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도모

2		사업 주요내용

학기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08년 : 8,020명(초 3,666명, 중 2,307명, 고 2,047명)

- '09년 : 9,720명(초 4,591명, 중 2,668명, 고 2,461명)

학기중 토․공휴일 지원

- '08년 : 6,003명(초 2,638명, 중 1,770명, 고 1,539명, 특수 56명)

- '09년 : 5,731명(초 2,505명, 중 1,701명, 고 1,472명, 특수 53명)

지원대상

- 교육청 지원 : 국민기초, 한부모 가정 및 특수교육대상자 전원

- 학교자체 지원 : 차상위 계층 학생중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학생중식비 지원	4,209	4,711	5,953	7,291	7,257	29,421
총 소요액	4,209	4,711	5,953	7,291	7,257	29,421

※ 학기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2011년부터 차상위 계층 전원 지원)

․ 2009년(전체 학생수의 10.5%)

․ 2010년(전체 학생수의 13.5%)

․ 2011년(전체 학생수의 16.5%)

4		기대효과

소외계층 복지 증진 및 학부모 부담경감

28	학교 신․증설	교육행정과

1		사업개요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그 지역에 유입되는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수요 발생

2		사업 주요내용

개교연도별 신․증설 예정 학교

개교년도	급별	구분	학 교 명	사 유	비 고
2011년도 (신설 2교, 증설 2교)	초	신설	이도초등학교	이도지구 도시개발
	중	“	이도중학교	이도지구 도시개발
	초	증설	하귀초등학교	하귀 1지구 도시개발
	초	“	봉개초등학교	봉개 임대주택사업
2012년도 (신설 2교, 증설 2교)	초	신설	삼화2초등학교	삼화지구 택지개발
	중	“	노형중학교	노형지구 도시개발
	초	증설	새서귀초등학교	서귀포 혁신도시개발 강정지구 도시개발
	중	“	서귀포 대신중학교	서귀포 혁신도시개발 강정지구 도시개발
2013년도 (신설 2교, 증설 2교)	초	신설	삼화1초등학교	삼화지구 택지개발
	중	“	삼화중학교	삼화지구 택지개발
	초	증설	아라초등학교	아라지구 도시개발
	초	“	서호초등학교	서귀포 혁신도시개발 강정지구 도시개발

신설 추진 조건

신설예정인 6교는 모두 개발지역 학교이므로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의  50%를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부담 전입 전제 추진

증설 추진 조건

개발지역학교 증설비용은 용특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에 의해 제주자치도 일반회계 전입 전제 추진. 단, 임대주택사업 제외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학교신설비	20,600	7,700	40,400	50,100	35,600	154,400
학교증설비		562	2,928	5,757	4,978	14,225
총 소요액	20,600	8,262	43,328	55,857	40,578	168,625

4		기대효과

개발지역내 개발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른 적기 학교 신․증설로   교육여건 개선

29	유아 학비 지원	교육행정과

1		사업개요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까지 유아 학비 지원 단계적 확대

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2		사업 주요내용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1,986명(공립 800명, 사립 1,186명)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

- 지원액 : 공립 55,000원, 사립 167,000원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 595명(공립 94명, 사립 501명)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중 만 3, 4세아

- 지원액 : 공립 55,000원 이내, 사립 185,000원 이내 5단계로 차등지원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89명(공립 13명, 사립 76명)

-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

- 지원액 : 공립 55,000원 이내, 사립 93,000원 이내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유아 학비 지원	3,772	3,534	3,640	3,750	3,862	18,558
총 소요액	3,772	3,534	3,640	3,750	3,862	18,558

4		기대효과

유아 학비 지원 확대로 유아교육 기회의 평등 제공

저소득층 유아의 취원 기회 확대로 교육복지 구현

30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교육재정과

1		사업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학비를 지원 받고 있는 중․고생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 우선 지원

납입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 사정 곤란자 자녀 지원

2		사업 주요내용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함

입학금 및 수업료

- '08년 : 1,976명(공립고 1,315명 면제, 사립고 661명 지원)

- '09년 : 2,178명(공립고 1,449명 면제, 사립고 729명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 '08년 : 4,481명(중 2,262명, 고 2,219명)

- '09년 : 7,994명(중 3,371명, 고 4,623명)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558	1,788	1,913	2,009	2,082	9,350
총 소요액	1,558	1,788	1,913	2,009	2,082	9,350

4		기대효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통합기능 강화

중등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31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 여건개선	시 설 과

1		사업개요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족한 교실을 확충하여 교육시설 여건 개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		사업 주요내용

학교시설 증․개축

노후 교실 대수선 및 수리

노후 화장실 대수선 및 수리

학생용 노후 책걸상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외부환경개선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비고
학교시설 증․개축	10,154	12,800	9,300	12,100	18,800	63,154
교육환경 개선시설	29,234	27,600	20,400	15,900	19,500	112,634
총 소요액	39,388	40,400	29,700	28,000	38,300	175,788

4		기대효과

국제화 및 정보화 사회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부족시설 증축 및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보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 활동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