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8. 12. 12 .

나. 발 의 자 : 강원철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8. 12. 15.

라. 상정일자 : 2008. 12. 17.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월 2,490,000원(연 29,880,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함.(안 별표 2)

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