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1. 20.

○ 제  출  자 : 문대림 의원(대표발의)․오옥만 의원

○ 회부년월일 : 2008. 12.  8.

○ 상 정 일 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마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자원, 지역사회, 출향인사, 파트너십 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마을단위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단․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차. 마을 만들기 사업비 반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도시와 농어촌의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금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은 타당합니다.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읍·면·동 리·통반 자연마을, 아파트단지 지역별로 특색 있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발전추진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타당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조문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실제로 관련된 법을 인용해야 할 것으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의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