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1	발의년월일 : 2008. 11. . 발 의 자 : 문대림․오옥만 의원(2명)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함.

2. 주요 내용

가. 마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자원, 지역사회, 출향인사, 파트너십 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마을단위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단․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차. 마을 만들기 사업비 반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집행부와 협의 완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읍면단위의 리 또는 자연마을, 동 단위의 동 또는 통반, 자연마을, 아파트단지 등의 공간적 개념을 말한다.

2.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신화, 역사, 전설, 설화, 예술 등과 같은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등 인적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4. “지역사회”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계층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5. “출향인사”란 출생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주했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파트너십”이란 업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2.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하며,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 지역사회 및 행정간 협력적 역할참여를 통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한다.

제4조(행정의 책무) 지역주민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수립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

2. 마을 만들기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수집․제공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3. 마을 만들기 강좌개설, 리더 교육을 통한 전문 지도자 양성

4.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제5조(주민의 책무) 자율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갖고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외부 의존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주민스스로의 노력과 협동으로 추진한다.

2. 마을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동참하여 마을 리더를 발굴․육성한다.

3. 출향인사를 포함한 지역사회, 그리고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제6조(지역사회의 역할)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이 제3조의 기본원칙을 수행하는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1.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출향 인사는 출신지역 또는 이전 거주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역량을 적극 발휘하는데 노력한다.

3. 마을의 자원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적 경쟁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추진 조직체 구성 운영) ① 지역주민은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자체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추진위원회는 마을 만들기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주민상호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의 장은 마을 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과 관련 사업추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또는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미래 비전과 목표를 담아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쳐 수립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 할 수 있다.

제9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① 추진위원회는 마을 만들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시 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의 보완) 기본계획 또는 발전계획수립 후 여건변경 등으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기 수립된 계획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발전계획을 토대로 하여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제8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9조의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

3.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지원 사업

4. 그 밖의 도지사가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4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전문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권장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마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활성화, 민간분야 파급효과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마을 만들기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진단․평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을 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반환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법령 및 조례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보조사업의 신청 절차 등) 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신청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장 또는 행정시장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읍면동장 또는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사전 검토한 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 만들기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도시와 농어촌의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