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년월일 : 2008. 11. 6.

○ 발  의  자 : 김수남 의원

○ 회부년월일 : 2008. 11. 10.

○ 상 정 일 자

- 2008. 12. 19(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화 및 채무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적립금.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도 “지방채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은 위한 차환금의 재정융자(제5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저의 의견은 순세계 잉여금의 20% 이상은 채무상환에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립하는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20%이상을 10%이상으로 해서 했으면 함.

○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적립한 기금은 지방채발행 및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재정융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도의 입장을 고려해서(통합관리기금 적립 및 적립으로 인한 재정압박해소) 별첨 수정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퍼센트”을 “10퍼센트”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생 략) 1. ～ 3. (생 략)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