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수남의원 발의)

의안번호	817	발의년월일 : 2008. 11. . 발 의 자 : 김수남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 정 이 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화 및 채무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08. 10. 17 ~ 2008. 11. 5(20일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감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3.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채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 운용의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경영기획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