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	발의연월일: 2008. 10. 발의자 : 문대림․장동훈 의원 (2명) 찬성자 : 9명

1. 제정 목적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소속 및 지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연구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의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및 직위)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3조(연구위원회 구성 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연구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연구위원 중에 임명한다.

② 연구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연구위원 중 5명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고 연구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③ 보궐연구위원 위촉시에는 제2항을 준용하고, 보궐연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연구위원회를 대표하고, 연구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연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연구위원의 자격) ① 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 변호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자

5.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에 있는 자

제5조(연구위원회 운영) ① 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연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연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연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위원회에 능률적․효율적인 연구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또는 제7조에 따르는 연구과제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연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의결사항)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위원회의 주요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위원회의 주요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3. 주요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주요 연구과제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5. 연구위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연구위원회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

7. 연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범위) 연구위원회의 연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위상 강화 방안(헌법에 지위 부여 방안을 포함한다)

2.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형과 대립형 구조에 관한 검토

3.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한 검토

4. 행정시 존․폐 여부에 관한 검토

5. 읍․면․동의 활성화 방안

6.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7. 도의회 의원 선거구에 관한 검토(소․중․대선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도의회 의원 적정 정원 및 보수에 관한 검토

9. 도의회 보조기관과 적정 정원에 관한 검토

10.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검토

11. 교육위원회에 관한 운영 개선방안

12. 선진형 교육자치모형에 관한 검토

13. 자치경찰단에 관한 운영 개선방안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운영 개선방안

15. 기타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도의회, 도지사 및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8조(수당)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4조에 의한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연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과 의견을 개진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도 참석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연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고 및 제안) ① 연구위원회는 주요연구계획과 주요연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업무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교육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연구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도지사가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불구하고 의안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용역심의에 관한 특례) 연구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전문위원)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위촉하되,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연구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그 외 소속 직원은 경력직 ․계약직․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국의 직원) 사무국 소속 직원은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6조(연구위원회 규정)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규정 및 연구업무 추진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이하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용역의 구분)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