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11.  10.

○ 상 정 일 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휴가 및 종교 차별 방지와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6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지방공무원 입양휴가제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 포함 (별표 3)

- 공무원이「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의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4조 제2항이 개정(2008. 9. 18)되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3 제2항이 개정(2006. 11. 1)되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 제2항이 2006. 11. 1일 개정되었음에도 지금에야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향후 신속히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